[성명서] 중기 교원수급계획 연기 관련 성명서

▶ 2020년 새로운 모델 개발 계획 발표 후 2년 흘러
▶ 교원수급모델에 관한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 연기 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교육부는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올해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불과 6개월 전인 2021년 12월 교육부 설명자료 ‘교육부는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부의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은 또 미뤄졌습니다. 2020년 발표 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구체적 일정도 없이 또 미뤄졌습니다.

2018년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2015년에 발표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 예측을 하지 못하여, 통계청은 2019년 긴급하게 새로운 추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도 이 추계를 바탕으로 2020년 7월에 ‘미래 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수 추계에 대해 2024년까지만 발표해서 교육부가 현재 2030년까지 어떤 학생 수 추계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올해 5월 26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의 초등 학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2년까지 초등 학령인구는 2022년 대비 46%의 학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의 새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한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합니다. 교육부는 2020년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흘렀는데도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여 1년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급감 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교원수급 모델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정과제를 반영한다는 구실이 있지만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계획 등은 초등교원 수급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통계청의 학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7년까지 68만 명의 초등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이번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 연기의 심각한 문제는 연기 이후 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수 감소 속도는 세계적인 유례없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원수급모델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에 의존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원수급모델에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신규 임용 계획, 과원교사 문제 해소 방안,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원수급계획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교육부 산하 ‘학생수감소대책위원회’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육당국은 향후 교원수급 계획 발표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22. 7. 1.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