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허용 판결에 관한 논평

▶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그러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개별학교 익명 처리한다 해도 경쟁과 낙인 유발 불 보듯
▶ 정량적 수치의 공개가 실제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 전무
▶ 진정 필요한 것은 학교당 1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맞춤형 보장지도 등

 

좋은교사운동은 대법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허용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방식으로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해당 학교가 어떤 곳인지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에 따라 학교 간 서열화와 낙인이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생과 교사를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의 장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품고 가르치는 학교는 비교와 낙인의 공간이 아닌 성장과 희망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또한 정보 공개가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익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정량적 수치의 공개가 실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거 임실 등의 사례에서 보듯 평가 조작, 왜곡, 과도한 경쟁 등 심각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많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대한민국 교육은 뼈아픈 흔적을 새긴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개'가 아니라 '보장'입니다. 실질적인 학력 보장 체계의 강화입니다. 학교당 1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진단 체계의 정교한 시스템화, 맞춤형 보장지도, 그리고 학생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보 공개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효과적인 방향입니다.

교육은 순위를 매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기초학력보장은 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뢰와 협력, 꾸준한 지원과 공동체적 책임 속에서만 가능해집니다. 학교가 다시금 배움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비교와 낙인이 아닌 성장과 회복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지켜 주십시오. 좋은교사운동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본질적 물음과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 5. 15.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