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추진 과정의 문제와 보완 요구

▶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된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 현장 곳곳에서 어려움 발생
▶ 교육부 예산 지원 지연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
▶ 교육청 지원 예산도 학교별 편차가 크고, 초1 담임교사 업무 가중 발생
▶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에 적극 나서야

교육부는 지난 1월 초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뒤이어 시범운영 교육청 5곳과 214개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개 교육청(경기, 경북, 대전, 전남, 인천)을 중심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범운영 사업에는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초1 입학 초기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교육부의 늘봄학교 특별교부금 재수정 작업으로 인해 교육부 예산 지원이 지연되어 현재 학교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과 시범운영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월 말 기준 교육청별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산 지원 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산 지원액이 학교별로 8만 원에서 7천 3백여만 원까지 큰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1월부터 3월까지 촉박한 늘봄학교 시범운영 준비 일정으로 인한 교육부 예산 지원 지연과 시범운영 초등학교 선정 및 예산 배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3월 새 학기에 맞추어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을 급하게 시작하려다 보니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예산 지원 문제뿐 아니라 늘봄학교 시범운영 중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초1 담임교사들의 업무 가중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범운영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늘봄학교 예산 지원이 지연되자, 3월부터 시작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고 선정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초1 담임교사들이 수업시간 이후에도 이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서 교육청 중심 총괄 운영체제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겠다 하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현장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늘봄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의 도입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신속하고 꾸준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별 예산 지원 편차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교사들의 업무 가중 문제는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할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강화를 통해 보호자가 언제든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실행할 인력에 대한 안정적 고용 뒷받침과 학교에 대한 추가 인력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한 국가 돌봄 시스템 마련도 불가능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현장 교사의 눈으로 계속해서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교육당국 또한 늘봄학교가 우리 사회의 돌봄 필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기, 대전, 인천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산 지원 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 내려받기

2023. 4. 6.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