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입장

▶ 정시 확대+자사고 유지=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적임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 감사 결과에 후보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하였습니다.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실망스럽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시 확대 지속’과 ‘자사고 유지와 존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뢰 회복이 가장 급선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윤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으나, 김 후보자 발언대로 정시를 확대하고 자사고를 유지, 존속하는 교육 정책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시 확대 정책은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고, 고3 교실을 EBS 문제 풀이 교실로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자사고 유지는 고교 서열 체제 및 입시경쟁 교육의 유지를 의미하고, 이는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생 시기부터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하는 교육 고통은 지금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타깝습니다. 오래 전 이명박 정부 시절을 지나며 이미 충분히 겪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정시 확대까지 겹쳐진다면, 수능 준비에 올인시키는 소위 상위권 몇몇 학교에 진학시키려는 경쟁이 과열될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답 찾기 교육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교육 고통을 외면한 채, 정시를 확대하고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면한 교육 현실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후보자의 교육 현실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김 후보자는 질의응답에서 교육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회계에서 18건의 지적 사안을 감사 결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14일 자 “[검증]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님, 외대 회계부정 '▲▲'은 누구죠?” 보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총장 시절 한 대학의 운영을 책임졌던 자로서 감사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후보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신뢰 회복, 총장 시절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신뢰는 책임에서 비롯합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당선자의 표현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은 과도한 입시 경쟁 체제라는 오랜 숙제에 매어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은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 고통 해소가 간절한 이때 김 후보자의 현실 인식이 과연 문제 해결의 자질과 능력을 가진 후보자인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김 후보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022. 4. 14.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