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정책 사업 참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방식 비판

▶ 승진가산점으로 학교와 교사를 움직이려는 정책은 임태희 교육감의 학교 자율화 정책을 훼손하는 것
▶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정책의 한계 직시해야
▶ 교사효능감과 교육활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경기도교육감(임태희)직 인수위원회가 현장의 정책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진 가산점 부여와 같은 교원 인센티브 강화 방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들을 승진 가산점으로 움직이려는 정책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과거 정책 추진을 통해 이미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승진 가산점으로 교사를 움직이려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무엇보다 승진 가산점을 고리로 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권력 아래 전체 학교를 예속시키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임태희 교육감이 제시한 학교자율화 정책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과거 교사의 실천을 통해 교육을 변화시키려 할 때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정책은 교원 승진제도였습니다.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을 모아서 일정 점수가 되면 교감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의 방향은 다 같이 변화해야 할 교육 실천을 소수 승진하려는 교사들만의 일로 만들어 교사 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승진하려는 교사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도 발생하고, 승진이 정책 참여의 목적이 되면 학생이 중심에 있기보다 실적과 형식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변화에 대해 함께 학습하며 의미를 공유해 가는 교사학습공동체(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모든 교사가 협력하며 실천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 교육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학교의 성과는 자체적인 보고서와 성과 발표회로 그쳤으며, 지역과 다른 학교에 성과를 확산시키지 못하였음이 이미 과거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18년까지 운영되던 100대 교육과정 또한 학교 간 경쟁과 전시성 교육활동으로 일관되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회 운영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면서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소홀하게 되는 폐단이 있어 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교 간 협력보다 경쟁을 유발하고 더 많은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전시성 학교행사를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유치하려 하면서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다수 교사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실적과 형식 중심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결과를 이미 과거 사례에서 보여 왔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실패 사례가 엄연함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교사의 정책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경기도 교육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정책 사업 참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방안은 현재의 교사 문화, 학교 내부에서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의 비율, 학교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입니다. 또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좋은 관리자도 필요하지만 승진하지 않고 교실에서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정책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와 생활교육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교직을 그만둘지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교사들이 교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변화는 교사효능감 향상과 실제 교육활동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육 현장으로 바뀌어야지, 승진 가산점을 매개로 한 당근은 일부 승진 준비 교사들에게만 유효할 뿐입니다. 다수의 교사들은 가산점을 모으는 일보다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유의미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승진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는 경기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교육이 매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2. 7. 23.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