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입공론화 결과발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 1년의 시간을 유예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린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초라하다 못해 온 국민을 허무하게 만드는 결론임.

▶ 각 의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은 어느 하나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함.

▶ 현재보다 수능 정시 비율을 다소 높일 수는 있으나,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의 가치를 중시한 시민숙의단의 결론과 대학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확대는 어려울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축소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학종의 투명성과 신뢰성 개선을 전제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할 수 있음.

▶ 오랜 시민 숙의과정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일방적 여론이 낮아지고, 절대평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향상된 것은 현재 형성된 정시확대와 학종 반대의 여론이 과잉 일반화, 데이터 왜곡 해석에 기반해 확대재생산된 것이며, 충분하고 종합적인 학습의 과정을 거칠 경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절대평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아진 사실에 주목함. 정시평가 확대 의견과 상호 모순되는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지지의견은 시민숙의단이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 도입을 명시적으로 발표하고 지금부터 제반 조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대입개편 특위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요구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따른 법적 갈등,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의 흐름 중단, 사회적 공정성 악화라고 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 청와대, 여당,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타당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의 방향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숙의 없이 대입제도를 결정하려 한 점, 제대로 된 교육의 방향과 제도를 결정할 책임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극심한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문제 담당인 사회수석과 교육부총리는 동시에 사퇴할 것을 요구함.

▶ 의제2는 공론 숙의 진행과정에서 3:1의 불공정한 지형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의제 간의 유의미한 차이 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음. 그러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시나리오 선택 방식을 먼저 결정하지 않은 점, 제대로 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임.

▶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을 과잉경쟁, 무한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교육,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을 끌며,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에너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린 결론치고는 몹시 초라합니다.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국민들은 허무함까지 느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각 의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한 쪽의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수능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율보다 다소 늘어날 수는 있어도 큰 폭의 변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축소 의견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신뢰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입에서 여전히 중요한 입시 전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할 것입니다.

입시의 객관성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여론이 만들어진 것은 정시 확대와 학종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여론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일어난 현상이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고,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부적절하고 왜곡된 해석에 기반해서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선발 제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서 변화의 추세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절대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매우 높아진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것의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대평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입시의 객관성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학교 교육 정상화의 가치를 앞설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평가의 확대는 수능 정시 확대라는 흐름과 분명 모순됩니다. 입시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높긴 하나, 학교교육 정상화와 다양한 적성 개발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수능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절대평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점수 경쟁의 틀을 강요하지 말고,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절대평가 도입이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4개 안이 모두 문제로 지적하고, 숙의단이 여러차례 제기했던 내신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론화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2025학년도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도입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요구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따른 법적 갈등,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의 흐름 중단, 사회적 공정성 악화라고 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결론의 함의를 제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여당과 교육부는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의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인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시제도는 국가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 교육과정에 조응하는 제도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등장할 때 이미 우리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은 결정된 것이고, 이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시안을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교육의 방향성 전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는 학종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고,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입시 결과에 대해 대학이 투명하게 밝히게 함으로써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교육부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입시안도 결정하지 못했으며, 1년을 미룬 뒤, 모든 결정을 교사와 교육단체, 학부모들 간의 격한 갈등과 토론회에 맡겨놓고 뒷짐지고 기다린 뒤에 아무 것도 달라질 것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현재의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시행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서 교육문제를 책임진 사회 수석과 교육부총리는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 2는 상대평가가 3개안, 절대평가가 1개안이라고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수능정시확대를 찬성하는 그룹이 반대하는 그룹보다 높은 숙의단 구성도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상대평가팀은 사실 시작부터 3개안이었기 때문에, 논리 주장의 기회도 3배, 설명의 기회도 3배, 2안에 대한 반박과 공격의 기회도 3배라고 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지형 속에서도 각 의제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 없음과 절대평가 확대 지지라는 결론을 얻은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나리오 방식의 공론화를 선택하면서, 시나리오 선택 방식에 대한 확정된 규칙 없이 시나리오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의제 지형을 만들어 냈던 점, 공론 숙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공론화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향후 다른 의제에서 공론화가 진행될 경우,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숙의를 위한 회의에서 숙의단 분임 토의시 ‘미래교육 비전’을 묻는 질문을 뺄 것, 학생들 주도로 이루어진 미래교육 토론회 결과 영상 상영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상대평가 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대입공론화 운영 취지와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은 그 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을 과잉경쟁, 무한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교육,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8월 3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