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2020년 12월 22일 통과된 개정안을 6개월이 지난 시행 하루 후에 아무런 준비없이 학교가 알게 한 늑장행정을 비판함. ▶ 무조건적인 분리조치 의무화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됨. ▶ 즉시분리 기간 설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안내자료에 3일이라고 제시) ▶ 즉시분리 기간 3일에 준용 근거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다른 적용한 것도 큰 문제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1월 6월 22일에 마련한 늑장 행정에 대한 담당자 문책 요구함. ▶ 국회와 교육당국에 학폭법 16조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함. ▶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요구함. 1. 학..

성명서·보도자료 2021. 6. 24. 17:03

토론회자료집 보기 ▶ 2021년 5월 24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과정, 뭣이 중한가’ 연속토론회 중 2차 토론회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중등)’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발제자 2명, 토론자 3명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참여자가 화상회의 앱을 통해 토론회에 함께 하였음. ▶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자로는 이형빈(경희대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 김성수(덕양중 교사)가 참여하였고, 토론자로 남궁욱(서산부춘중 교사), 남현욱(시흥매화고 교사), 손정웅(부산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교사)이 참여함. ▶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중등 국가교육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 참고..

성명서·보도자료 2021. 6. 7. 16:18

▶ 이번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19시기 우려했던 학습결손, 특히 중하위권 학생,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이 실제로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겪은 피해가 학습결손 문제만을 넘어 심리․정서 및 사회성, 취업과 진로, 신체활동 저하의 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결손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긴급한 학습지원이 필요하기에,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보충학습 프로그램이나 방학중 학습캠프와 같은 학습보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 현 상황을 계기로 학습지원전문교사..

성명서·보도자료 2021. 6. 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