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결정을 존중합니다 
▲ 기초학력지원 대상 학생의 대면수업‧활동 확대 결정을 환영합니다
▲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에는 평가와 기록에 대한 기존 지침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학기 환절기 독감과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 지침이 필요합니다 
▲ 2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일방적 확대가 원격교육의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늘 교육부는 2020학년도 2학기를 대비한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주 지역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해, 2학기부터는 수도권 유‧초‧중 학교들이 등교인원을 2/3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1학기 학사운영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입니다. 1학기 등교인원과 시기를 결정할 때도 교육부는 항상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결정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와 방역당국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이번 2학기 수도권 2/3 등교인원 확대 권고 결정을 존중합니다.

기초학력지원 대상 학생의 대면수업‧활동 확대 결정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은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대면하여 수업하고 싶어도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로 인해 정해진 등교일 외에는 학생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유·초등 저학년 등 대면수업‧활동 확대 관련 시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발표로 기초학력지원 대상 학생의 대면수업과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결정한 부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교육부의 이번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보태어 학교가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에는 평가‧기록에 대한 기존 지침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2학기 교육과정(수업), 평가‧기록 방안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8월 초에 안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 초 종합 학사운영 방안에는 기존의 평가와 기록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관찰과 확인에 대한 폭 넓은 평가 인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의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에서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지침에 따라 교사가 수행의 주체와 과정을 관찰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평가와 기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예시에 있어 매우 한정적인 경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수행평가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대다수는 등교수업 일에 수행평가를 하게 되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평가의 부담이 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조차도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함으로써 원격수업에서의 활동은 활동대로 하고도 평가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행의 주체와 과정을 교사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권한을 충분히 인정해 주고,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예시를 교육부는 제시해 줌으로써, 2학기에는 원격수업에서도 수업-평가-기록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 2학기 환절기 독감과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 지침이 필요합니다. 

 2학기 환절기 독감 상황과 코로나 상황이 겹쳐, 결석 학생이 많아질 때 학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 차원의 방역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장성이 부족한 방역 지침으로 인해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방역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환절기 독감 및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 지침 마련 시, 교육부는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들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1차적으로 검증한 후에 검증된 지침을 현장에 내려야 할 것입니다. 

셋, 2학기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학기 쌍방향 수업 권장 공문이 시도교육청별로 현장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갖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등교 수업과 똑같은 시간 운영에 따라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1학기에 이루어진 원격수업 중 EBS 콘텐츠만 올려놓고 점검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학생들의 방만한 참여나 출석체크에만 신경 쓰게 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분명 개선될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업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도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수업 내용에 따라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부적절한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강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제형 수업과 대면 수업의 적절한 조합이 더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2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 권장 안내 시, 학습내용, 연령, 학습역량,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가 적합한 수업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의 형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되, 학생들의 학습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원격수업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학교 내 인프라 구축, 학생당 1인 1디바이스 보급 등의 사업도 함께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1학기 동안 처음 겪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수고와 헌신, 참여와 노력으로 인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이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가능하도록 교원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0.7.31

좋은교사운동

▲ 7월 27일 전남교육청이 2020 상반기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성과를 발표함. 좋은교사운동은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1,2학년 학습자의 문해력과 수해력 향상을 위해 전담교사제를 실시한 것을 적극 환영함.  

▲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 교과 전담형태의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배치함. 

 -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기개입을 선택하였음. 

 - 주 3회 이상 별도의 교실에서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주, 지속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전담교사 선발 시 전문성을 가진 경험 많은 정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점.

▲ 기초학력 지원에서 학부모의 동의가 중요한 현실에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 고무적임. 향후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이 됨. 

▲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정책 시행 초기부터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효과의 지속성과 정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 전남교육청의 정책효과를 근거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안에서 명시한 학습지원 교원의 형태를 담당교원에서 전담교원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야 함.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시행 적극 환영 

 지난 7월 27일, 전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 상반기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지원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전담교사제를 실시해서 어린 학습자의 문해력과 수해력 향상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한 정책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우수한 점 

 전남교육청이 운영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으로 별도 정원을 추가 배치한 것입니다. 해당 교사는 다른 수업을 맡지 않고, 일과 수업 시간에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초 학습지원에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을 한 것입니다. 기초 학습지원에서 개입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2학년 학생 중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기에 개입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셋째, 주 3회 이상 별도의 교실에서 1:1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학습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자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전담교사를 선발할 때 전문성을 가진 경험 많은 정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학습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교사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사가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때, 기초학력 보장의 효과가 높습니다.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성과에서 눈여겨 볼 점 

 전남교육청이 1학기 동안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집중적인 지원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입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모든 학교에 시행할 때는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지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 인력을 투입해서 정책 초기 단계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눈여겨 볼 결과는 학부모의 만족도입니다. 자녀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지정되는 것에 불편함을 가졌던 학부모들이 한 학기 시행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정책 추진에서 갖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학부모의 동의입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떤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학부모가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 줍니다. 

학습지원전담교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국회 기초학력보장법안)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 사례는 기초학습 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진전임과 동시에 학습지원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별도 정원을 배치하여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학생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전략을 보여 준 것입니다. 

 현재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률이 3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학력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학습지원 교사의 형태를 전담교원이 아닌 담당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건의 법률안 모두 해당됩니다.  

 담당 교사의 의미는 기존의 보직교사(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형태)와 같이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업무 처리하듯이 학습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직접하지 않고 시간강사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추진되었던 학습부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효과가 높지 않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학습지원 교사는 전담교원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전담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 중에 뽑아야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쳐서 기초학력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안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다른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의 수업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교원이 아니라 전담교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두드림팀의 팀장과 같이 다른 교사와의 협업, 학교 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협업이 필요하고, 학생 지원을 위해서 시간 강사를 채용하고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전문성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험 많은 교사를 기초학력 지원 전담교원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담당교원이 아닌 전담교원의 형태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전문적인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행재정적 자원을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학습지원의 1단계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입니다. 수업을 실시한 교사가 학생의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기초학습 지원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전문성입니다. 

 학습지원의 2단계는 학교 내에서의 특별지원입니다. 1단계 지원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원의 3단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특별지원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학습클리닉센터 형태의 전문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사례는 2단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른 시도의 교육감들도 전남교육청 사례를 참고해서 가장 전문성 높은 교사를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정책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펼쳐야 합니다.

교육부와 21대 국회에서도 기초학력보장법안에 전담교사 형태의 교사 배치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더욱 발전하여 기초학력 지원과 학습격차 해소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30.

좋은교사운동

▲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학교 리모델링 과정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교육부는 17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이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초중고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설치”, “교원 노후 PC‧ 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 학교에 교육용 태플릿 PC 24만대 지원”, “온라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있었습니다.

14일 정부 발표와 17일 교육부 발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라 평가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므로,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백년의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듯이, 이번 사업도 우리 교육의 100년을 내다보고 펼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한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는 꼭 필요하지만, 환경이 스마트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스마트한 학생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환경을 스마트하게 바꾸었다고 해서 교육부가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한 줄 세우기 입시에 최적화된 학생을 길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학교에서 스마트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입시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비교와 경쟁의 학교문화, 경직된 관료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 학교 리모델링 과정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건축 사업을 보면,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교육지원청의 건설 사업 관리 역량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교육지원청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접속 지연의 문제, 질 낮은 콘텐츠의 문제, 저작권 및 미디어 윤리교육 문제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의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全)단계를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가 주관하여 만든 많은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리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에듀넷, NEIS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 민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교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시스템에 대해 교육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 전환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개방성, 확장성 차원에서 인터넷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정부망인 관계로 소비자인 교사들은 선택권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기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의 플랫폼을 제작, 운영하고 교사들이 선택하면 교육부가 선택받은 수만큼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펼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2020.07.20.
좋은교사운동

◦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법안을 살펴보면 신규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여 전국 시도별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곳이 1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진입장벽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천 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당 5개 이상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 특히 기존 교원 단체인 교총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교원단체에만 높은 장벽을 적용토록 하여 새로운 교원단체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원단체의 입김에 정치권이 영합했다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 현재 교원노조는 합법화 초기부터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여 복수 노조로 시작한 반면에, 교원 단체는 독점 상태가 지속되어 교사들의 교육 개혁의 의지가 제대로 집결되지 않은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뜻 있는 교사들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여러 교원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여 왔는데, 이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 이 법안의 내용은 정당 설립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제한 조건을 제시하여 교원 단체 설립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치권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원 단체의 로비에 놀아나지 말고, 진정한 교육 개혁과 자유로운 교원 단체 설립을 위하여 해당 악법의 제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가 23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오늘의 이 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0년 7월 7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빙상계의 스타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 합숙 훈련 중 발생하는 폭력은 뉴스의 단골메뉴이다. 당시에도 대한체육회는 일벌백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체육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학교 운동부’로 대표되는 소수정예 육성 방식의 엘리트체육이다. 엘리트체육 정책은 1962년 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군사정권 당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포츠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그 이면의 폭력, 비리, 인권유린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갔다. 그러한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운동부’이다. 학교 운동부를 발판 삼아 체육계는 거대한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선수에게 진학, 진로, 생업을 빌미로 체벌, 성폭력, 폭행을 견디게 하고 있다. 2019년 인권위에서 초중고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많은 학생이 언어폭력(9,035명), 신체폭력(8,440명), 성폭력(2,212명)을 경험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체폭력을 경험한 뒤 느끼는 감정에 38.7% 학생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운동부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 학습, 건강,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교육자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강원・경기・경북・광주・대구・부산・서울・세종・전남・제주・충남・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헌법의 가치 및 인권 보장,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학교 운동부를 단계적으로 학교 밖으로 이관하고, 엘리트 체육에서 사회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하는 승리지상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사, 금융인 등 전문직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주도형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사회체육을 강조하고 국가가 지원한 결과이다. 학교 운동부를 지금처럼 지속할 경우 학생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교 운동부 실적은 학생들의 진학·진로, 생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카르텔을 깨는 첫 단추는 학교 운동부를 단계적으로 사회 밖으로 이관하는 일이다. 민간 영역으로 이관하고 서서히 국가주도형 체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 운동부가 엘리트체육과 군기문화로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흥미와 소질이 있는 경우 민간 영역에서 즐거움을 통해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한 층 더 좋아질 수 있고,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해 주길 바란다.

2. 경쟁 중심의 학교 체육대회(전국 소년체전 외)를 폐지하라 기존 학교 체육은 오로지 기능인을 양산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이로 인해 체육하는 학생들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체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만 하여 부상 등 운동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학업손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학교 체육대회는 개인의 영광보다는 조직의 영광이었고, 학생 선수를 소모품처럼 대하면서 반 인권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전국소년체전과 같은 경쟁 중심의 학교 체육대회였다. 이러한 선수 선발을 목표로 하는 대회를 학교나 교육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의 대회로 운영하거나, 민간 영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당국은 학생이 체육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교원들에게 주는 승진가산점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30만 명대가 붕괴되고, 향후 10만 명대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단 한 명의 학생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군대에서도 없어진 체벌과 폭력,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체육계 및 관련한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우리 세대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2020년 7월 3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