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지난 6월 10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에 의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원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법안과 같은 특별법 형태의 돌봄 체계 운영·지원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발의된 법안의 일부는 교육부가 지난번 발의하였다 여러 교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학교의 기본 사무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문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의 ..

성명서·보도자료 2020. 6. 19. 12:06

▲ 서울시교육청의 2개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발표 및 지정 취소 절차 진행 결정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임. ▲ 글로벌 인재 양성은 특별한 한두 학교의 교육목표일 수 없으므로 특성화중학교 설립 목적으로 부적절함. ▲ 국제중과 같은 조기 분리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함. ▲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국제중을 둘러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 서울시교육청의 2개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발표 및 지정 취소 절차 진행 결정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6/10(수)일, 특성화중학교 3곳 중 서울체육중을 제외한 2개 국제중에 대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 절차를..

성명서·보도자료 2020. 6. 12. 12:19

▶ 6/01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 제언’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 사회는 한성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발제자로는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원장) 논찬자로는 이하늘(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군남초 교사) 이충일(경기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 오산다온초 교사) 김인엽(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함. ▶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학교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교육 제도와 정책, 행정의 한계와 민낯도 그대로 보여 주었음. ▶ 이에, 사람을 중심에 놓는 에듀테크, 유초중등교..

성명서·보도자료 2020. 6. 2.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