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에 의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원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법안과 같은 특별법 형태의 돌봄 체계 운영·지원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발의된 법안의 일부는 교육부가 지난번 발의하였다 여러 교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학교의 기본 사무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문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의 법안에서 지역에서의 온종일 돌봄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여 돌봄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한 점(안 6조 2항, 안 7조, 안 8조)은 돌봄 사무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 돌봄 사무의 핵심인 시설 확보와 인력 채용 및 운용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보다 체계화된 돌봄 행정체계를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학교의 본 업무인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행정과 분리된 돌봄 행정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인력 채용, 시설 마련을 위해 책임 주체로 나서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돌봄 공간의 확보를 위해 교육 당국 또는 학교 현장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책임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온종일 돌봄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주체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현함으로써,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흩어져 있는 현행 돌봄 사무를 그대로 존치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종일 돌봄 논란의 핵심은 국가적 과제인 돌봄 사무가 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 관할 범위 내에서만 돌봄 업무가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돌봄 제공 시간, 장소, 대상의 공백이 발생하여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학령기 아동과 양육자들이 언제 어느 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된 돌봄 행정 체계를 마련하여 빈틈없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 수립 시행 주체를 교육부장관인 것으로 밝힘으로써 학교 행정사무와 돌봄행정 사무의 분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6조)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의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돌봄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주체가 여럿이다 보니 최종적인 업무 추진의 책임자가 교육부장관이 되어, 결국 현행과 같이 학교가 돌봄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갖게 되고, 돌봄의 질과 학교 교육의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지속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상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사무를 비교해 보더라도 교육부장관이 돌봄 사무의 주관 부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8조(보건복지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과 양육 책임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라 함은 아동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시간의 공백 없는 보육 서비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휴식의 보장 등입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학교의 본 사무 추진 체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무부에서 돌봄 인력을 관리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학교 교육도 약화시키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셋째, 돌봄을 전담할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돌봄의 일부를 각 부서에서 나누어 분담하는 것으로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질 높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돌봄 정책, 방과후 정책, 청소년 활동 정책을 총괄할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2018년에 진행된 돌봄 관련 토론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돌봄과 방과후를 총괄할 학교방과후 공단(가칭)과 같은 중간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해 시설 설치, 인력 채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져야, 아동과 양육자들이 예측 가능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로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온종일 돌봄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돌봄 서비스가 어떤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가 법안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학교가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떠맡고 있는 구조에서는 교육과 보육의 질 모두를 낮추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학교 옆에 돌봄과 방과후 센터를 연결해 건립함으로써, 아동과 보호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옆에 돌봄과 방과후 센터가 존재한다면, 하교 후에 보호자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아동들 스스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을 지도할 인원만 배치된다면 큰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활동 시설과 보육 시설의 분리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설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 하루 종일 학교 건물에서 보내야 하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시행 시 교육 시설과 분리된 보육 시설을 포함시킬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 중장기, 장기적인 관점에 따른 각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학교 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별도의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교사를 돌봄 업무로부터 분리시킬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기적으로는 학교의 시설 일부를 활용하더라도 별도로 운영되는 돌봄센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 안에 존재하는 병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적용되는 법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큰 부작용 없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을 분리하고 운영 체계와 인력의 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병설 유치원 운영 체계와 같은 병설 돌봄센터 구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기존 학교 주변에 교육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시설을 학교 주변이나 복합 건물에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학교를 신설할 때, 바로 옆에 방과후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된 운영 주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질 높고 안정적인 돌봄체계 마련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의 구축은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위한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듯이, 돌봄센터 또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학교에 맡겨 임시방편으로 운영한 대책을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 마련에 정부 당국과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교원단체, 학생,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권칠승 의원 등 11인의 법률안 제출을 계기로 무엇이 질 높고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돌봄체계인지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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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 2020.06.24 0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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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꿈꾸는교실 2020.06.24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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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연희 2020.06.24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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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정수진 2020.06.25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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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임연정 2020.06.25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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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아름 2020.06.25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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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의 2개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발표 및 지정 취소 절차 진행 결정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임.

▲ 글로벌 인재 양성은 특별한 한두 학교의 교육목표일 수 없으므로 특성화중학교 설립 목적으로 부적절함.
▲ 국제중과 같은 조기 분리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함.
▲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국제중을 둘러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

  1. 서울시교육청의 2개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발표 및 지정 취소 절차 진행 결정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6/10(수)일, 특성화중학교 3곳 중 서울체육중을 제외한 2개 국제중에 대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정 초기부터 교육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던 국제중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 것은 늦었지만 교육정상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번 결정을 정치적 논리로 학교교육을 매도하는 비교육적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예고하지만, 교육적으로 명분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일류대로 연결되는 특권적 구조를 우리 교육에서 유지하는 것이 교육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결과 발표는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한가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특정 학생들을 선별해서 국제중을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 국제중 설립 목적과 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었는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2. 글로벌 인재 양성은 특별한 한두 학교의 교육목표일 수 없으므로 특성화중학교 설립 목적으로는 부적절합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 운영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등입니다. 시행규칙 55조 1호에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구분해 놓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국제 분야에서 특성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과연 소수의 학교에서만 특례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계층 간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학교 시절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계층 간 분리를 강화하고 특권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위험성을 키우는 꼴입니다. 따라서 국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목표라면, 이는 특정 학교가 아닌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목표이자,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국제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운영할 교육적 타당성은 없습니다.

  3. 국제중과 같은 조기 분리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국제중학교의 1인당 지출 교육비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해외체험활동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학교, 극히 소수에게만 허용된 교육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지속될 경우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배울 권리를 누리는 교육이 아니라, 대학등록금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계층이 소위 명문대를 가기 위한 코스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사회 양극화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아이들을 분리시킨 교육은 사회통합에 저해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배우는 사회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습니다. 이는 국제중 학생들에게도 비교육적이며 세계 여러 나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진정한 글로벌 의식을 키우려는 목적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선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4.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55조 1호를 폐지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2개 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중학교는 정치적 논리로 학교교육을 매도한다고 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제중학교를 둘러싼 입학 비리와 지정 취소 논쟁은 교육청 평가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뿐만 아니라 작년 자사고 취소 논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목표 또한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목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진행 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⑤항에 근거한 평가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학교 교육 주체들과 교육청 사이의 갈등과 반목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을 감안하면, 이번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진행 결정은 해당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만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11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였던 것처럼, 시행규칙 제55조 1호를 폐지하는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 국제중에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일반중 전환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12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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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 제언’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 사회는 한성준(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발제자로는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원장)

논찬자로는 이하늘(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군남초 교사) 이충일(경기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 오산다온초 교사) 김인엽(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함.

▶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학교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교육 제도와 정책, 행정의 한계와 민낯도 그대로 보여 주었음.

▶ 이에, 사람을 중심에 놓는 에듀테크, 유초중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분절 체제 극복, 자율과 자치, 분권과 지역의 가치 중심으로 새롭게 유초중등교육을 그려 가기 등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 코로나 이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 지원의 개방성, 유연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체감적 조력으로 현장과 교육 당국의 수평적 협업체제를 만들어 내야 함. 또한 입시에 종속된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고 선발에서 발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커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코로나19는 교육 격차 문제와 함께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남겼음. 이에 ‘지식 전달 중심의 입시 교육’이라는 교육적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교육의 변화는 이제 숙명(宿命)임. 코로나19로 노출된 문제를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그 개편의 핵심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성장과 삶의 질(質)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두어야 함.

▶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육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제도를 깨뜨릴 만큼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며, 교육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나, 이 제도 안에서 여전히 기대하는 이익들이 존재하고, 그 이익들 속에서 생존하는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라는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임. 이에 관료제 교육을 혁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도 수업을 만들고 학생을 지도하고 만나는 일에는 자율과 자치의 공간을 확대해 가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6/01일(월), 저녁 7시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 제언’을 주제로 3차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와 논찬자만 오프라인 세미나실에 참여하고, 토론회 방청객 100여 명 전원이 화상회의 앱을 통해 참여하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원장) 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발제에 대해 각 교원단체의 정책 전담 교사인 이하늘(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군남초 교사), 이충일(경기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 오산다온초 교사), 김인엽(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선생님 등이 논찬에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좋은교사운동은 6/01일(월), 저녁 7시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 제언’을 주제로 3차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와 논찬자만 오프라인 세미나실에 참여하고, 토론회 방청객 100여 명 전원이 화상회의 앱을 통해 참여하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원장) 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발제에 대해 각 교원단체의 정책 전담 교사인 이하늘(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군남초 교사), 이충일(경기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 오산다온초 교사), 김인엽(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선생님 등이 논찬에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하단에 첨부)

○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
  •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학교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위기 상황에서도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돋보이기도 했고, 수면 아래에 있었던 갈등이 전면적으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제도와 정책, 행정의 한계와 민낯이 일정하게 드러났다.
  • 코로나19는 시공간을 넘어선 배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고, 개별 맞춤형 학습 구현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업에서의 학생 간 다양한 상호작용과 비언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 기존 행정 체계의 전근대성,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위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 학교장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 돌봄 교실 운영을 둘러싼 갈등 등에 있어 학교와 행정의 민낯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즉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체득한 경험에 대한 축적과 연구, 사람을 중심에 놓는 에듀테크, 유초중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분절 체제 극복, 자율과 자치, 분권과 지역의 가치 중심으로 새롭게 유초중등교육을 그려 가기,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교사의 역할 변화, 학습복지 향상을 통한 교육 불평등 격차 줄이기, 고립과 폐쇄의 문화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이 있는 지원의 행정 체계로의 변화, 넘나들며 배우는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의 새로운 길 찾기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

○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원장)

  • “코로나 시대 학습, 체제, 시민성에 대한 상상과 모색”을 주제로 발제.
  • 코로나19와 미래교육 담론을 논의함에 있어, 교육 재구조화 요구는 미래교육 담론과 상관없이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 난제를 그대로 두고, 인공지능 빅테이터 세상을 만나 기술진화에 따른 교육혁신을 가속화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풀리는지 의문이다. 학습, 체제, 시민성 세 가지 키워드로 이 물음에 답해 보고자 한다.
  • 배우는 공간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왜 교육을 하고, 왜 공부를 하는지와 같은 교육의 근원적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교육지원체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시대 학습의 개념은 그것이 원격수업을 통한 것이든, 대면수업을 통한 것이든 일관되게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을 향해야 한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습과 지원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과 불일치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불일치가 학생들을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 학습에 있어 학습과 지원 체제의 선순환적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얻게 되었다.
  • 교육 지원 체제에 있어, 원격수업 경험이 우리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교육지원 시스템의 전근대성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데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말로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상식적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육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장의 평범한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율성의 부여,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지원체제의 작동이 필요하다. 학교가 지금보다 더 자율성을 갖도록 지원의 방식과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와 원격수업 경험에서 꼭 살펴야 하는 이슈 중 하나는 시민성이다. 코로나 극복의 중요 요소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든다. 시민성은 개인의 욕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자 타자의 고통에 연민하고, 사회적 참여에 나서는 집단화한 의식이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의 구현을 위해 나와 타자를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 이하늘(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군남초 교사)

  •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냉소와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 제목으로 논찬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교육계는 앞으로 커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제 상황을 국가라는 집단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지자체를 통해서도 모든 세대를 위한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충일(경기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 오산다온초 교사)

  •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과 대응해야 할 것” 제목으로 논찬함.
  • 온라인 정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따라 차별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온라인 교육상에서의 교육 격차 문제와 함께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남겼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양산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교육은 공교육이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
  • 코로나 이후 학교에 각종 디지털 기자재가 들어오고, 교육과정은 개별화에 맞춰 다양한 변신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지식 전달 중심의 입시 교육’이라는 교육적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디지털은 오히려 학교의 종언을 앞당기는 빌미가 될 것이다.

○ 김인엽(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코로나19와 미래 교육의 과제” 제목으로 논찬함.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대면 교육(untacked education)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주었다. 미래 학교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수준의 고도화된 온라인 원격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지역의 모든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평생학습체제의 교육 플랫폼이 요구된다.
  • 코로나19는 가치 및 역량 부족의 문제, 실행 및 지원 주체의 한계, 법령 및 교육과정 정비의 미흡 등 우리 교육에서 지적되어 온 다양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 축적, 에듀테크 수립, 교육 불평등의 해소, 지원체제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제반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교육가치 확립, 교육 역량 제고, 교육 환경 개선, 평생학습체제와의 연계를 위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교육철학과 시대 가치를 외면 한 채, 모든 문제점을 학교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 실행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코로나19가 교육에 던진 과제와 기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목으로 논찬함. - 코로나19로 우리 교육의 입시 체제의 모순과 경직성, 학습 격차의 문제,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와 입시 대비 기관으로서의 학교가 갖는 존재의 타당성 등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 이에 교육계는 앞으로, 직접학습, 자기주도 학습, 공유학습, 성찰학습이 필요하며 학교 규모와 학생 수의 미니멀라이징 전략이 필요하다. 교사의 역할 변화에 있어서도 교사는 학습 큐레이터로서 학습을 지원하고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평가 체제에 있어서도 학생 고유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 체제, 존엄주의 교육의 틀로서 평가 체제가 고민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료제 교육을 혁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도 수업을 만들고 학생을 지도하고 만나는 일에는 자율과 자치의 공간을 확대해 가야 한다.

○ 토론 및 결론

  • 위기 상황일수록 교사는 교사의 본질, 즉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하며 이 목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 문제를 부각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한다.
  • 코로나 상황에서 대입과 평가 변화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해 충돌의 조정 과정, 경합의 공정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답을 찾기 어렵다. 또한 감염병 관리는 중앙 통제 방식으로, 교육 활동 관련한 부분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이 유익하다.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권한과 결정, 책임의 범위는 자치를 두고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가능해 한마디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으로부터의(교육부 또는 교육청) 자치에서 ~을 향한(교육과정) 자치로 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편한 타율에서 벗어나 피곤한 자율로 갈 용기가 필요하다.
  • 대입과 평가는 늘 어려운 문제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평가에 있어서 우리 교육은 공정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 또한 투자 없이 좋은 평가를 하려는 함정에도 빠져 있다. 투자가 없는 좋은 평가란 있을 수 없다. 대학이나 기업에서 인재 선발에 더 많은 에너지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을 위해 온라인 교육상에서 이뤄졌던 교수학습 경험에 대한 기록과 축적, 공유와 나눔이 필요하다. 연구와 실천, 기록이 함께 결합되어야 하며, 관련 실행 연구와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특히 현장 교사들의 실행 연구를 통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이 지원체제의 작동 방식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진 이유는, 미래 지향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해서였다. 이 점을 혼동하게 되면 우린 여전히 본질을 젖혀 두고 첨단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산적한 교육 난제들은 그대로 둔 채 한편에선 여전히 대입시 중심의 교육을, 한편에선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출석을 체크하는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상식적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육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 지원의 개방성, 유연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체감적 조력으로 현장과 교육 당국의 수평적 협업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아울러 입시에 종속된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고 선발에서 발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 코로나19가 멱살 잡고 끌어당긴 미래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암기와 속도, 경쟁과 순위가 지배하는 현재의 입시 제도는 또 다른 부정 수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부정 수업자를 찾아내는 일이 이번 온라인 수업의 한 단면이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훼손된 교육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열정이 영구적인 백신이 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 학교 규모와 학생 수의 미니멀라이징 전략이 필요하다. 언택트 환경이 오래도록 지속될 환경이라면 거기에 맞는 학습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자체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학년당 4학급 정도로 줄여야 하며, 학급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도 20명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통일된 공통적인 학습 환경을 학교가 만들어 줄 수 없음을 선고하였다. 수능이라는 일제식 평가,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공정하다 말할 수 있는 기본 전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학생 고유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 체제, 존엄주의 교육의 틀로서 평가 체제가 고민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일
(사)좋은교사운동

 

토론집 3차 (코로나19 남긴 것)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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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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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태 2020.08.23 1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때 김성천 교수님 살짝 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