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국, 104회 통합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에 세습의 길을 열어준 총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명성교회 세습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매회 총회 때마다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를 두고 씨름해야 했던 총대들의 고뇌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상식을 외친 총대들보다 더 끈질겼던 이는 김 목사 부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고작 이런 결과를 얻고자 지난 3년 동안 그 고단한 싸움을 해온 것이었습니까?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는 길이 상위 헌법을 어기고 5년 뒤에 아들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세습 허용 세칙을 삽입하는 길밖에는 없었나요?
2. “아등(我等)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치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고,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해 하고 나아가서”
(1938년 9월 10일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당시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저 국가의식이라고 했으나 우리들은 그들이 우상숭배 했다고 기억합니다. 다음세대인 우리들은 우상숭배를 행한 한국교회를 부끄러워하며 앞으로도 당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와 정직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3. 5년 뒤에 아들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교역자로 청빙되어도 결국 세습입니다.
1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세습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습은 그저 세습일 뿐입니다. 국가의식이란 거짓말로 우상숭배를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 명성교회 수습 전권회의 수습안은 세습을 가리는 손바닥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아들 목사가 2021년 청빙되기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주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는 통합교단 총회의 어이 없는 결의에도 회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와 명성교회와 통합교단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촉구마저 외면한다면 자라는 학생들은, 우리 후손들은 명성교회 세습이라고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학습과 건강·환경·정서 요인에 따른 지원책을 찾고, 난독과 경계성 지능 등의 복합적 특수요인 가진 학생을 위한 지원책을 고민한 점, 11개 지역학습도움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점, 학습부진 지원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 집중 지원 계획을 밝힌 점 등 여러 의미 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함.
▲ 초3과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실시는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필요성에 동의함.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대로 학교별로 각기 다른 진단도구 등을 선택하도록 해서 학교별 비교와 같은 과거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학교에 보급되는 진단도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의 실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각 학년 발달과업과 성취수준에 맞는 진단도구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기초학력 지원정책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음. 이번 발표 방안에는 기초학력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계획이 미진하고, 가칭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전문성 가진 교사 배치 계획, 검증된 보정 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이 발견되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둠으로써 이번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대책이 필요함.
1.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습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환경·정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찾겠다고 한 것과 난독, 경계성 지능 등 복합적 특수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한 점, 교실과 학교, 학교 밖 지원 등 단계적 학습안전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기초학력 보장방안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합니다.
2. 단위학교에 집중되었던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유관기관이 나누어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역학습 도움센터에서의 보다 심층적인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중지원팀의 경우 현재 운영 사례들을 감안할 때, 단위학교의 다중지원팀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한 명의 업무담당자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학력만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의미 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다른 협의체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 있습니다.
3.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이전인 저학년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옳은 결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성적이 학생들의 미래의 학업 성취를 보여 주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기초학습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정착된다면 단위학교의 사례가 모이고 공유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서울시 학습도움센터에 비해 교사와 학생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있어 다각도로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을 파악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며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4. 서울시교육청은 초3학년과 중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시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선별 검사보다는 보편적 검사가 지원 대상 학생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학년에 걸쳐 1학기 초에 학교별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는 일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없도록 교육청이 좀 더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과거 일제고사 부활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단의 방법이 다양하고, 학교가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간 줄 세우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진단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일입니다.
5. 기초학력부진의 해결에 있어서 학습결손이 누적되기 전, 적시에 진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사용되었던 진단 도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잘 안되는 부분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신뢰성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진단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도구가 없고,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적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단도구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현재 사용되는 진단지를 업무담당자가 등사해서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는 점수보다 이전에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 학습도움반에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에 맞게 개발한 ‘한글 또박또박’처럼 지능검사, 정서 검사 등도 검증된 진단도구를 개발해서 학교와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시행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도구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6. 진단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전문성을 가진 교사, 검증된 프로그램, 지속성과 강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해당 학년의 교사들에게 기초학력이 낮은 원인에 대한 이해, 읽기·쓰기·셈하기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교수할 수 있는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행과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달 연수하는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초기에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실에서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방안에서는 사업 초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은 미진한 것이 아쉽습니다.
2단계, 3단계(1단계 – 교실 지원, 2단계 – 학교 지원, 3단계 – 학교밖 지원) 지원을 하는 교사들은 오랜 교수학습경험과 기초학력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가칭 ‘학습지원 전문교사’가 필요합니다. 진단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말합니다. 지금과 같이 단순 방과후 활동처럼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적고 정규 교원 교육을 받지 못한 비정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전문성 가진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이 교사를 중심으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발표된 방안에서는 학습지원 전문교사 배치 방안 등이 빠져 있어서, 실제 실행 가능한 방안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3단계 지원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지역학습도움센터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가 성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계획은 1곳 시범 설치이고, 나머지는 중기 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필요를 따라 가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1,2,3단계 학습지원 체제를 촘촘하게 짜서 운영해야 ‘모든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안은 학교 현장에만 책임질 것을 강요하게 될 우려가 높다 할 것입니다.
둘째, 검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배우지 못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른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행 기초학력지원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보정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습방법과 다를 것 없이 반복학습만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난독증과 같이 읽기를 배우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소아정신과나 읽기 치료 과정에서 성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 보급한 것이 ‘찬찬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15~20시간 정도의 교사 연수를 거친 뒤 학교에 투입했을 때 좋은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이 각 영역별로 제작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면 학습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방안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프로그램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1주일에 2~3회 정도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 시행되어야 하고, 정서, 행동, 기본예절, 학습동기, 가정에서의 학습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학교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팀이 전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기에 학교 현장에서 유야뮤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문제는 단순히 계획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물적 토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7.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학교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습부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에 가정에서 시킨다고 하면서 지원의 기회와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부모들에게 낙인의 우려를 갖게 한 교육계의 책임도 있을 것이나, 다른 속도와 방법으로 배우는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은 학생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가르쳐야 할 교사의 의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단위 학교에 필요한 학습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역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 학생이 적기에 학습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둠으로써 학교 현장은 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8.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교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빈약하기만 하고, 교사들은 이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위한 물적 토대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실행전략이 없으면 기초학력 지원 방안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다 과감한 교육청의 투자와 실행 의지,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 사과와 법적 처벌 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함.
▲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함.
▲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학교 현장에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미진한 개선책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되어야 함.
첫째, 수상기록을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
둘째, 학교밖 활동(개인별 독서활동, 개인별 봉사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을 교과활동 중심으로 바꾸되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방식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을 강구할 것.
▲ 성적 중심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특목고는 입학하는 것만으로 특권을 누리게 되는 학교임. 특목고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1.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과정에서 한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이 담겨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공개될 수 없습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교사라도 열람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행위가 심각한 불법행위인것처럼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행위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이자,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은 이에 상응하여 사과와 사법적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는 유출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한 범인을 찾아내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문제로 입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으로 대입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 사회적인 이슈에 떠밀려 잘못된 방향으로 대입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진단부터 해법까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스펙경쟁의 문제점을 지적받아왔습니다. 이후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지속적인 개선조치를 한 결과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개선 조치를 통해 소논문 금지, 수상경력 대입자료 제공 1회로 제한, 각종 특기사항 기록 글자수 축소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대입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과거 입시 방식이 지금도 여전한 것처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입시와 현재의 입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에 따라 교육부가 대입의 개선점을 찾는다면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는 것이 우선 급한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의 학생부 기록을 더 간소화시켜서 부모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지는 학교밖 개인 활동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부 기록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과거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 가정 배경이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상기록, 개인별독서활동, 봉사활동 등 여전히 학부모와 외부 기관에 도움을 받아 실적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 간에 차이가 날 우려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별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 등도 굳이 학생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 생활 기록이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수상기록은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수상 기록을 만들기 위해 학교마다 각종 교과 대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위해 학생들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부 기재 개선 조치에서 수상기록을 학년별 1회로 남겨두었지만, 소위 1개의 똘똘한 수상기록을 남기기 위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넷째, 학종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과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과별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에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교과 활동 시간에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교과활동이 중심이 되고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 기록은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목고 문제가 핵심입니다. 특목고는 입학하는 순간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수업환경, 교실환경 뿐만 아니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첨을 통해 학교 배정을 받을 때에 선발 제도를 유지하면서 성적 좋은 학생들로만 학생이 구성됩니다. 매년 9,700여명의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졸업해서 대부분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전체 학생 수의 1.6%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학생들은 관료 사회와 법조계를 장악하고 과학, 의료계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곳곳의 사회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포함하면 약 4만명의 특권층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특목고 사회’가 될 것입니다. 출신대학으로 차별하고, 출신고교로 차별하는 사회 구조를 방치하는 이상 어떤 대입제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인재들이 하나의 집단이 되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계층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서로의 가정 배경을 통해 남들이 누리기 어려운 좋은 교육 환경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어있고, 이는 다른 이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높은 장벽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사회 계층을 공고화하면서 사회적 건강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 학교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반고에는 없는 '선발'을 통해 그 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지속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특목고와 같은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가 정시 확대 논의로만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환경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능 중심의 정시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인 것입니다. 정말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한다면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하고, 소득균형선발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평등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출신대학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학벌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등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