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원 추민규는 2019년 6월 25일 제336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사교육 비중, 비난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자유발언에서

    추민규는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문호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

    에게 직접 학교 내에서 사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 줄어들지 않는 사교육, 성과없는 공교육개혁을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 학교 방과후를

    사교육업자 개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할 말을 잃는다. 이것이 진정 개혁 정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란 말인가? 혹시 학원총연합회장의

    발언이 아닌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이는 입시경쟁 교육의 강고한 틀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않고 혁신교육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며 혁신교육 확산에

    앞장서 온 경기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한 추민규 의원의 발언은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발언이다.

    우리는 혁신학교를 주축으로 혁신 교육을 확산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으며,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며 그것이

    상품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동안의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려는 추민규 의원의 얄팍한 발언을 규탄한다.

 

● 추 의원이 제기한 기초학력 저하 주장은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시키고, 학업성취도평가 기출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시키면 낮아지는 것이 현재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다. 경기도 혁신교육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문제풀이 반복학습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라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사교육 업계의 이익 창출을

    대변하는 것이 진정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도의원의 역할이라 할 것인가?

 

● 추민규 의원이 제기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층의 복지와

    상담지원,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인력 지원을 위한 길을 찾는 등 출발선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교원을 학교 개혁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대다수 경기도

    교원은 학생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교원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간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교육당국이 교육에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을 때에도 현장 교원들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민주성,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 속에서 국민들에게 얻은 높은 신뢰와 지지로 ‘경기혁신

    교육’을 표방한 교육감이 3선에 걸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향해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들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었다"고 비판한 추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교원 11만 7천명의 노력과

    수고를 외면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즉각적인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를 위한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자리이지,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창출하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학교는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의 장소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위탁을 실시하면서도 비영리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윤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방과후교육은 사교육의 시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여는 질

    높은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는 또 다른 학교 밖 공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방과후 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해 경쟁체제의 사교육시장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질 높은 교육의 장이되어야 한다. 

    지난 8월,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밤 11시 50분까지 늘리는 조례안을 제출했던 추민규

    의원이 계속해서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어떻게 해서든 사교육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추의원은 그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추민규 의원은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 교원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한다고 비판하고, 학교 개혁의 대상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둘째,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직을 즉시 사퇴하라.

 

 

2019년 6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문의: 김명희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대표 010-4590-6758]

이상우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 010-6232-8735]

노시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010-9038-3035]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10-5412-0929]

Posted by 좋은교사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은 학교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사하는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자사고 제도는 그 기한이 끝나거나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경우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결정임. 

자사고로 운영되지 않는다 해서 학교가 폐쇄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학생들의 피해로 매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사고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이후 17년간 운영된 자사고 제도는 고교서열화, 일반고의 황폐화, 사교육 팽창, 교사의 소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자사고를 재지정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함.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해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을 삭제하는 것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원칙대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함.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에 따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을 서둘러야 함.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입시제도, 평가제도 등의 개혁을 서둘러야 함.  

전북교육청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과 경기교육청의 경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은 합당하고 환영할만한 결정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은 현재의 자사고에게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른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사고 제도를 운영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61(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24조제126조제129조제13139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동법 241(수업일수), 261(학년제), 291(교과용 도서), 31(학운위 운영), 39, 42, 46(수업연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해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반고에게 주지 않는 학생 선발의 권한을 비롯한 몇가지 자율권을 한시적으로 준 것이지 영구히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일반고에는 없고 자사고에만 있던 특별한 예외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일뿐, 학교 자체를 폐쇄한다거나 학교 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이 마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사고 운영의 목적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므로 자사고 운영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요소일 것입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 고교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자사고를 17년 운영한 결과 국민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고교 서열화 및 일반고의 황폐화입니다. 자사고 제도의 운영으로 일부 학생들이 선발 집단 내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누렸던 반면, 선발의 권한을 가지면서 고교 서열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목고에 더해 자사고 입시가 시행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선발 집단으로 구성되고, 일반고는 선발에 끼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이 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교서열화는 사교육 팽창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이렇게 교육제도를 파행시키고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면 자사고를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교육 시장에서는 자사고, 특목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시키기 위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해야 자사고, 특목고 입시에 유리한지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울 목적으로 장려되고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이 정해진 틀 안에서 학생부 한 줄 기록을 목표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 생태계 자체를 왜곡시키는 실정입니다. 자사고 제도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한 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사고에게 일반고와는 다른 예외를 허용할 명분이었던 교육제도 개선,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대신 학생 구성원을 선발해서 구성하고, 가르치기 힘든 형태의 학생은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일반고 자체의 수업을 파행시키는 현실 위에서 유지됩니다. 자사고 운영이 우리 교육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퇴행에 기여하는 증거들만 보인다면 한시적 특혜를 추가로 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17년간 운영되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해서 좋은 제도 계속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선발 집단에 기대어 학교 명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큰 힘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면 어떤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해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70점을 넘었다고 해서 자사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인데, 70점을 넘게 되면 자사고 운영의 정당성만 부여해 주는 꼴입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니, 교육 일선에서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소극적 대응의 결과 남는 것은 고교서열화 체제 유지와 대입제도의 왜곡, 일반고에 다니는 다수 학생들의 열패감들일 뿐입니다.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장 많은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자사고 제도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일반고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일선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입시제도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19.6.21.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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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 착수를 환영함.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여론은 67%(2017.3, 한국사회여론연구소)로 압도적 시민은 이를 찬성하고 있음.

전국 13개 진보교육감이 있지만 유독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에 대해 소극적임.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는 형편임.

서울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함.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학원격주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1기 공약이기도 했으나 재임기간 중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2기에 들어선 지금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연구를 통해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시의회가 20173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이 67%, 반대가 14%, 모름 19%로 나온 바 있습니다. 압도적 찬성 여론이 나타난 만큼 교육감은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13개 지역에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였지만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야영업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확산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진보 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보적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학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원심야영업 단축이나 학원휴일휴무제 논의가 되면 풍선효과를 거론하며 우려하는 입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검토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논문을 참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이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서울이 앞장서서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될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온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인들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마당에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 주당 70~80시간을 넘나드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시경쟁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회피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학습과 쉼의 균형을 위해 앞장선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19. 6. 14.

좋은교사운동

 

첨부: ‘쉼이 있는 교육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김진우, 2019,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osted by 좋은교사

 

- 6/17()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6)에서 개최 -

지난 130(),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자체해결제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사)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현장 적용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방안의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일시: 2019617() 저녁 7

- 장소: 좋은교사운동 6층 상상601

- 주최: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좋은교사운동

 

발제

1.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제언

2. 이재영(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책에 대한 회복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소고

 

토론

1. 김승혜(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2. 이상우(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 금암초 교사)

3. 변국희(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

4. 이상돈(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2019. 6. 13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약도>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1836 문성빌딩

Posted by 좋은교사

 

 

게임산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모적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치유 의무”에 충실하라!!

 

취지설명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WHO의 결정은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 의료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게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질병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마치 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로 몰아가며 게임 산업의 위축과 규제로 인한 게임 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게임하는 사람들을 환자로 낙인찍는 다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도 WHO 결정에 반대하며 산업계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성명서입니다.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게임 산업은 매출 14조의 핵심 컨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게임의 중독적 사용’행태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해 왔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할 책무는 방기한 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정책도구인 셧다운제도의 폐지에만 골몰하는 등 균형잃은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친화적 일부 학계와 단체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명분 없는 맹목적 반대입장과 활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게임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게임중독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이 사실의 왜곡과 무지로 WHO의 결정을 비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몇가지 그들의 주장이 붙임(붙임 2)과 같이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WHO의 게임사용장애 등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가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폐해에 대한 건강체계의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산,학,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철저히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건복지원리에 맞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국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부처간의 기계적 중립의 입장을 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가능한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 건강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문 직역, 나아가 청소년, 교육 영역 등이 총 망라된 전문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에만 편향된 입장과 정책에 치우치지 말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명시한 게임과몰입과 중독의 예방치유업무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체육놀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넷째, 게임업계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은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와 전세계 건강전문가의 공중보건에 입각한 노력을 억지논리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청소년 건강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의 건강한 이용을 돕는 환경과 규범, 그리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 나아가 상담,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균형, 즉각적 만족과 미래만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임사용환경과 사회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갈 것이다.

 

 

 

2019.6.12.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게임스마트폰중독시민연대,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보건교사회,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사)좋은교사운동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연대, 중독포럼, 탁틴내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GSGT,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YMCA,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이상 17개 단체

 

사무국 : (사)탁틴내일 02-338-7480 02-3141-9339(fax) tacteen41@hanmail.net

 

 

게임업계 등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첫째, “게임사용장애”가 질병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아시아국가의 청소년에 국한된 연구를 근거로 제정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게임사용장애 관련 연구는 이미 질병으로 등재된 도박장애보다 2배 이상의 연구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유럽, 미주 등 전세계적으로 이미 50개 이상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 편이상의 뇌기능 이상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과학적으로 그 근거는 충분하다. WHO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관련전문가 TF회의를 통해 이러한 근거를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194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를 개정될 국제표준질병분류(ICD-11)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둘째, “게임사용장애”의 원인이 게임인지, 개인인지, 환경인지 밝히지 않고 섣불리 등재했다는 주장은 정신행동건강 문제 진단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억지주장이다. “알코올사용 장애”, “우울증” 등 많은 정신행동장애들은 일반적으로 원인과 무관하게, 병적인 현상자체가 지속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질병기준을 제정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게임사용장애”만 원인부터 밝히고 질병등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로부터 근거한 사실왜곡이다.

 

셋째, “게임사용장애”가 의학계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일이며, 게임에 대한 규제와 게임세 등 죄악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며, 논리적 비약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공중보건향상을 미션으로 일하는 공공기관이지 의사이익단체가 아니다. 또한 알코올사용 장애, 카페인사용장애 등이 등재가 되어 있지만, 소위 죄악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게임사용장애 등재가 곧 죄악세로 이어지고, 규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넷째, 게임과몰입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통제,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므로, “게임사용장애”는 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논문으로 출간된 장기추적 연구결과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아이들의 과도한 게임사용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유발한다’고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특별히 게임산업협회가 근거라고 인용하는 게임과몰입의 원인들에 대한 주장은 논문과 같은 공식연구결과가 아닌, 이해관계 상충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보고서 형태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다섯째, “게임사용장애”진단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낙인찍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비윤리적 주장이다. 현재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무책임하다. 또한 숙련된 임상가 에 의하여, 일상생활 중요한 기능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될 때 부여하는 “게임사용장애”라는 진단은 대다수 건강한 게임이용자에겐 해당될 일도 없다. 설령 진단이 된다 할지라도, 이는 낙인을 찍기 위함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심각한 기능손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