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첫 학교로서 유원이 입학보류, 휴원, 폐원 운운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로 비판받을 것임. 

 

▲ 한유총이 사유재산 침해 운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입학 연기를 선언한것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언행이라 할 것임. 

 

 한유총이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받아온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을 더 이상 사적으로 유용하기 어렵게 되자 나온 주장으로, 그 동안 스스로 주장해온 유아교육의 공공성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유아교육을 통해 불법적탈법적 사익추구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서 국가 세금의 유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 

 

에듀파인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모든 사립학교들 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재단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자사고도 에듀파인을 이용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에듀파인 사용 요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근거없는 흑색선전에 불과함.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스템 수용을 밝힌 것은 환영함.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에듀파인 사용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시작일 뿐이며, 이를 통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의 재정 지출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세금과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사익을 위해 불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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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에 집단 입학연기를 즉시 멈추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함.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며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학을 코 앞에 두고 집단적으로 입학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과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볼모로 해서 그동안 자행해 온 부정과 불법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1. 유치원은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로서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을 하겠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절반을 넘는 50.6%(2018년 기준)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만나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랑과 지지, 신뢰 속에서 긍정적 정서가 만들어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치원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학을 연기하고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으로서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2.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명백한 교육기관입니다. 사설 학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금번에 폐원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2/3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두고 사유재산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3. 한유총이 비판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시 여부등을 교육 당국 등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교육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만한 그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4. 한유총은 여전히 사립유치원 시설 이용료를 인정하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시설은 본인들이 유치원 개원을 위해 필요조건이었던 유치원 시설과 부지를 확보한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쓰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적 목적을 감안하며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병원이 병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에게 내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5.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누리교육과정 지원금, 면세 혜택 등을 누려오다가 본인들의 탈법, 불법적 사익 추구가 불가능해지자 이제 와서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를 요구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 3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통해 지금까지 일삼아 온 탈법, 불법적 사익 추구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6.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 세금을 유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단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보조금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국민세금의 유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7. 에듀파인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유총이 주장하듯이 국가 세금 투입되는 국공립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들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되는 자사고에서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환영받을 만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학부모가 내는 원비 역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지불하는 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경비입니다.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징수한 비용이며, 해당 예산이 아동 교육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때에는 처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원비도, 누리과정 지원금도 교육 목적 이외에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돈임으로 이를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것을 거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과 자신의 자녀를 맡기고 비용을 납부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교비회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비회계를 부정 사용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학부모가 내는 원비와 누리과정 지원금도 단일 회계 원칙 아래 에듀파인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듀파인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한 이후 학부모가 지불한 원비와 국가보조금을 사립 유치원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활동을 강화해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비리로 인해 유아 교육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아이와 학부모가 울분을 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에 촉구합니다.  

첫째, 아이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한 집단 입학 연기를 즉시 멈추십시오.

둘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여,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십시오.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을 즉시 수용하고, 유아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2019. 2. 28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포럼 결과 보도자료]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

 

 

과학적 증거 기반 접근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과 함께 학교와 협력하는 전문적인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제안합니다.

 

 

1/30, 좋은교사운동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기초학력정책 포럼을 개최함.

▲ 포럼에는 현장 교사들과 함께 여러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 학습클리닉센터 담당자 등 실질적인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기초학력 정책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음.

▲ 발제자로는 김중훈(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김복실(경기조남초 교사),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과 교수), 손정환(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오승학(강원도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 전문가), 강은주(제주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 양문희(제주중앙초 교사), 원정애(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성현정(대전문성초 교사), 9명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청 정책 현장, 학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초학력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됨.

▲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오랜 시간 연구 실천해 온 직접교수법과 발음 중심의 통합 파닉스 읽기 교육 프로그램이 각 교육청과 학교, 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한글문해 과정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 우리나라 기초학력 정책을 체계적인 진단도 없는 반복적인 문제풀이 중심의 과거 접근 방법에서 학습 부진의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검증된 증거 기반 접근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실제 학습 부진에는 환경적 결손을 포함하여 지적장애, 경계선급 지능,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서행동 등 예상보다 다양한 학습자가 많이 발견됨.

▲ 해외 선진국들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최소 6~7%인 반면,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1.3%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에 학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4~5% 이상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실제, 학습클리닉센터에 찾아오는 94%의 학생들이 읽기에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 중 65%의 학생은 한글미해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학생들의 격차와 학습 부진이 심화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조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학교 현장에 과학적 증거 기반을 가진 프로그램 으로 임상적 연수(진단, 해석, 슈퍼비전, 지도계획, 모니터링)를 통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초학력 문제를 접근해야 함.

▲ 지난 3년간 강원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대전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증거 기반의 임상적 연수를 실시하였고, 강원도의 경우 학습클리닉 교사들도 동일한 연수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가 확인됨.

▲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초등 1정 연수부터 기초, 심화, 전문가 연수까지 근거 기반의 연수를 교사들에게 제공해, 교사의 연수만족도와 학생의 변화 등 발전적인 효과를 거두었음. 무엇보다 참여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매우 높아졌음.

▲ 기초학력지원 정책은 가능한 빨리(Early), 전문적으로(Professionally), 집중적으로(Intensively)의 실행원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 고위험군 학습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뿐 아니라 함께 전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절실함. 이를 위해서는 현직 교원 중심의 학습지원 전담교원과 학습지원 전문가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함.

지금까지의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단순 인력 배치(보조강사, 학습맘, 협력교사 등)이상으로 체계적 양성교육(국비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10,000개 양성, 전국의 단위학교와 학습클리닉 센터, 공공도서관, 다문화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하여 난독증, 경계선급 지적기능, 다문화 등 약 15% 정도의 고위험군 학생을 학교와 협력하여 전문적으로 조기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이 학생의 절대 다수는 가난함.

▲ 이를 통해 학습부진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국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보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적’으로 ‘집중 지원’하지 않으면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좋은교사운동과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1 30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기초학력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는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습부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원인을 밝히고,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몇 개의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읽기와 셈하기를 배우기 어려웠던 난독증, 학습장애, 지적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서 확연한 향상을 관찰하였고, 이에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담은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연구 실천을 주도한 배움찬찬이연구회와 경인교대 특수교육과 이대식 교수의 실천사례 공유와 정책제안이 있었고, 2부에서는 협력사업을 진행한 교육청의 담당자들과 교사들의 정책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집 첨부)

 

 

 

<발제1> 학습 부진 사업이 어려운 이유와 전문적인 사회적 일자리 육성 제안

- 김중훈(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1. 역대 정부에서 모두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학습 부진 지도가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부진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년이 올라가면 동일한 학생에게서 동일한 학습부진이 반복된다.

2. 학습부진은 드러난 결과일 뿐,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 그 필요를 지원해 주어야 학습부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7%(미국), 10%(캐나다), 17.1%(핀란드)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단 1.3%(2015년 통계)에 그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최소 6% 이상은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특히, 2014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보통 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인 반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13%, 무려 6.5배에 달하는 미달률을 보인 것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5. 실제 학습클리닉센터에 오는 학습부진 학생을 분석한 결과 무려 94%의 학생들에게서 읽기장애가 나타났고, 읽기 장애 학생의 65%는 한글미해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yon et al,(2001)의 연구에서 학습의 어려움 있는 학생들 대다수가 심각한 읽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학습부진 학생 중 42%가 난독이었고, 혼합형과 이해부진 학생들이 그 뒤를 이었다.

6. 이 학생들의 격차가 심화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7. 학교 현장에 과학적 근거를 가진 프로그램을 임상적 연수(진단, 해석, 슈퍼비전, 지도계획, 모니터링)를 통해 기른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초학력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8. 제주도 교육청은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에서 제안한 읽기-쓰기, 기초수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급 정교사 연수시 4주간 임상적 연수를 실시했고, 이후 희망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4시간), 심화과정(15시간), 전문가 과정(6개월, 임상적 연수)를 실시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고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해결에 성과를 거두었다.

9. 강원도교육청도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에서 제안한 한글문해전문가 과정을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학습클리닉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한 결과 학생의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두었다.

10.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사와 특수교사, 언어치료사가 함께 협력하여 난독증 사업을 실시한 결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1. 기초학력지원 정책은 가능한 빨리(Early), 전문적으로(Professionally), 집중적으로(Intensively)의 실행원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12. 사각지대, 경계선상, 다문화 및 소외계층 아동의 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1만개를 양성하여 학습클리닉 센터, 공동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학교(방과후, 협력교사)에서 교사와 협력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한다면, 학습부진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제2> 교실 실천 사례

- 김복실(경기 조남초등학교 교사)

1. 2017학년도에 일반 학급에 소속되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지능 63, 사회 연령 2.05세 수준의 1학년 남학생과, 지능 64, 사회성 지수 80 2학년 남학생을 지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2. 2018년도에는 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향상반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학교의 진단평가와 교사의 관찰, 부모님의 동의로 지도 학생을 정했고, 학습클리닉, 대학생멘토링 프로그램, 방과후 강사 등을 채용해 간접지도를 하기도 하고, 직접 지도도 병행했다.

3. 읽기 지도법이 중요했다. 60, 70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통글자 안에서 각 음운들이 갖고 있는 소리값을 몰랐고, 조합의 방법을 몰랐다. 소리값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법을 통해 읽기를 터득해냈다.

4. 가정과의 협력도 중요했다. 부모님에게 지도 내용을 설명하고, 잠자기 전 5분 복습을 부탁했다. 특별히 자신의 아이를 특수교육대상자처럼 다룬다며 항의하는 부모에게, 학생 개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수교육, 특별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

5. 개벌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시간을 더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아이의 현실, 분주한 학교 업무 속에서 더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발제3> 기초학력정책을 위한 제언

- 이대식(경인교육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 기초학력 정책은 몰라서 못하기보다 실천하기 어려워서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의 다이어트가 중요하다. 학교가 개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바빠야 하지만 행정업무와 여러 사업을 수행하느라 바쁜 경우가 많다.

2. 기초학력 정책은 개별학생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

3. 현 학교 체제의 특성상,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지원하는 한계도 분명했다.

4. 기초학력 지원과 정책의 핵심은 전문인력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맞춤형, 전문성, 효과성, 지속성을 가지고 학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전문인력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현재는 가장 늦게, 가장 잘 안되고 있다.

5. 맞춤형은 부진 원인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파악하고, 진단 및 지원에 있어서 개별화가 필요하다.

6. 전문 지도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학습지원 전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습지원 전담교원과 학습지원 보조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습지원 전담교원은 현직 교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외부자가 중심이 되는 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직 교원이 중심을 잡고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7.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집합연수와 실습을 중심으로 중장기 연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8.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교통정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9. 기초학력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중의 큰 부분은 보편적 선별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학습부진 학생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만 되지 믿을만한 데이터가 없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책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 보편적 선별이 사회적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10. 보편적 선별을 하려면 핀포인트적 접근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이루는 기능을 확인하는 선별이 필요하다. 그냥 국어교과로 통칭되는 식의 선별로는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11. 보편적 선별은 각 영역별 70~80%가 안되면 안되는데, 1,2학년의 경우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능력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3~6학년 이상은 교과별 최소성취기준을 따로 정해서 접근해야 한다.

12. 학교 내에 지원팀을 구축하고, 파트타임 식의 특별 지원 형태를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수업 중에 개별 지원 받기도 하고, 방과 후에 보충학습도 하면서 정규수업에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13. FISS(frequently 자주, Intensively 강도높게, Sustainably 지속적으로, Systematic 체계적으로)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14. 기초학력 사업의 평가를 만족도로 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 통제집단과 연구집단에 대해 사전검사, 사후 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15. 프랑스는 학생수가 33,600명이 줄었음에도, 교원 1,800명을 새롭게 증원해서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줄여서 학업성취도 향상과 기초지식 습득가정과의 협력도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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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제주도의 기초학력 정책 사례

- 기초학력 교사 전문성 구축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 강은주(제주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양문희(제주중앙초등학교 교사)

1. 학습부진은 복합적 요인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의 핵심 주체는 제주교사다. 그러므로 기초학력 정책을 고민할 때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을 지원할 방법과 교사들의 기초학력 향상 지도 역량 및 인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2. 초기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청 내 전문교사를 육성했고, 이렇게 길러진 전문교사를 중심으로 차기 연수를 진행해서 지속가능한 전문교사 양성 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

3. 전문가 연수 시에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동의를 기초로 진행했다. 연수 주최 쪽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교사들, 반드시 지도할 부진 학생이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도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동의 하에 진행하였다.

4.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단을 운영하였다. 먼저 한 일은 한국어 읽기 검사 및 비언어지능검사도구를 학교에 보급하고 지원단 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장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다.

5. 기초학력향상 지원단이라고 하는 교사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기초학력 정책이 가능했다. 학습연구년과 연계해서 1명의 교사를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만들고 있다.

6. 소리글자로서의 한글을 지도하는 방법은 기존의 한글학습과 비교해 충격적이었다.(양문희)

7. 제주 자체 기초학력전문가 과정 연수를 만들어서 연수 지원 교사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집단 지성에 의해 슈퍼비전을 감당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함께 성장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발제5 강원도 기초학력 정책 사례

- 한글교육책임제와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 손정환(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오승학(강원교육청 학습클리닉 전문가)

 

1. 한글교육책임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득해 온다는 전제 속에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글미해득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기초학력 저하와 학교생활 부적응이 반복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2. 3 이후에 초점을 맞춘 기초학력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2016 10월 한글날에 강원도교육청이 한글교육책임제를 발표하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습부진을 조기에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3. 강원도 기초학력정책 방향은 3단계 조기개입시스템으로 설명된다.

- 1단계는 한글교육 수업 시수를 확대해서 1,2학년 담임교사의 책임지도

- 2단계는 한글 해득이 더딘 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과 협력교사의 지도

- 3단계는 난독증 등의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 병원,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전문적 치료 지원을 실시함.

4. 한글교육책임제를 도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정책을 추진했다.

5.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과정-심화과정-전문가과정 3단계 연수를 기획했고, 기본과정은 강원도 1,2학년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찬찬한글’ 사용법 연수를 실시함. 학습클리닉 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동시에 실시함.

6. 한글, 기초학력과 연관된 교사공동체, 연구회 등을 지원하고 관련 워크숍을 통해 담당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함.

7.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협력교사제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초등학생 한글 해득 현황을 조사하고, 한글교육 책임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8. 2차년도에 들어가서는 입학 적응기 30시 시간 이내 한글 교육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고, 찬찬한글 교재를 1학년 전체에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했다.

9. 한글미해득이 심한 학생, 난독 학생의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유창성 프로젝트도 추가로 운영하였다.

10. 한글 해득 비율은 2017년 한글 미해득 비율이 2.8%에서 사업 5개월 만에 0.9%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2018년 역시 2.8%의 한글미해득 비율이 사업 후에 0.85%로 줄어드는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오승학(강원도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 전문가)

1. 강원도 학습클리닉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2. 2019년 현재 강원도는 학습클리닉 전문가 22, 기초학습지원단 322명이 1,626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3. 2017, 배움찬찬이연구모임과 학습클리닉전문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대상자들의 학습을 지원한 결과 학생들의 해독 능력, 단어 읽기 유창성, 문장 읽기 유창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읽기 능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복잡한 받침 등이 향상되었고, 읽기가 향상되면서 쓰기 능력도 동반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한국어 읽기 검사에서 빠른 이름, 음운기억, 받아쓰기 면에서 향상을 보였으나 주제 글쓰기에서는 향상이 두드러지지 않아 과제로 남고 있다.

5. MLST-Ⅱ 학습전략검사에서 한글해득이 되는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 지수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발제6. 대전교육청 기초학력 정책 사례

- 난독증 진단 및 치료 지원 사업 사례

: 원정애(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성현정(대전문성초 교사)

1. 2016년 만들어진 대전시의회에서 만들어진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해 사업이 준비되어 2017년부터 난독증 진단 및 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됨.

2.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발음중심 읽기 지도 방법’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서 교원 연수와 위탁사업을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함.

3. 한글문해전문가 과정 연수를 하면서, 초등 특수교사들도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교사들의 역량을 학교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난독증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됨. 증거 기반의 진단과 지도-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했고, 교사와 문해교육전문가, 사례관리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도 제시함.

5. 경계성 지능, 난독, 다문화 가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글이 미해득되고 언어가 발달되지 못한 학생도 소리 값 중심의 읽기 교육을 통해 한글이 해득되는 결과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1.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와 여러 교육청이 함께 추진한 기초학력지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으로 확산시켜 갈 것을 제안함.

2.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중심으로 한글교육책임제를 실시하고,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3.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임상적 연수가 필요함. 이를 위해 1정연수, 심화과정, 전문가 연수, 교사학습공동체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연수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함.

4.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단순 인력 배치(보조강사, 학습클리닉 상담사, 학습맘, 협력교사 등)수준 이상의 체계적 양성교육(국비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10,000개 이상을 양성하면 전국의 단위학교와 학습클리닉 센터, 공공도서관, 다문화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하여 난독증, 경계선급 지적기능, 다문화 등 약 15% 정도의 고위험군 학생을 학교와 협력하여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함께 기초학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

 

 

 

2019.02.01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김정태

 

 

<첨부자료> 190201_[본문]학습부진정책포럼 자료집(수정).pdf

Posted by 좋은교사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 변호사 이외에도 갈등조정 전문가가 반드시 학폭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임.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호보다 확대해야 하고,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조치를 폐지해야 함.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찾기 어려운 초등학교 1~3학년만이라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어린 학생들의 우발적 행동들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1. 2019130,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경미한 선도 조치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는 것입니다.

 

2.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자체 해결이 가능해지면 학생 간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교육적 개입과 중재가 가능해 질 것이고, 회복적 대화의 과정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킬 여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상습 폭행이나 집단 폭력과 같은 형사 사건에 가까운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순 갈등일지라도 당사자들 간의 생각이 달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기관인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현재 학교폭력 문제로 드러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실을 완화시킬 것이라 기대하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5. 먼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어떤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폭력에 연관된 학생들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폭위를 운영하더라도 학교가 교육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6.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위라 할지라도 이는 재판이 아닌 교육적 선도조치라고 하는 원칙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가 재판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가피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가해자가 수행하게 하는 회복적 과정이 없다면 조치에 대한 불복과 법적 다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 변호사가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폭위가 운영되록 해야할 것입니다.

 

7.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종결제의 경우 학교의 교육적 재량이 소폭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2주 미만의 신체정신 상의 피해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서 학교자체 종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대부분 2주 이상의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학교자체종결제를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나 교사의 교육적 판단의 재량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학교자체종결제가 학교 의 교육적 관여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 유보하는 조치는 학생부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으나, 4호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 완화 및 학생 간 관계회복 촉진의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3호냐, 4호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처벌의 적절성을 놓고 또다시 법적 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본 조치 이외의 추가적인 처벌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중처벌이라고 하는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애초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엄벌의 한 요소로 도입한 것 자체가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을 처벌로 악용하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전과 기록과도 같은 효과를 남겨둠으로써 교육의 영역을 사법적 영역으로 변질시켰다 할 것입니다.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학생부 기재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호보다 확대해야 하고,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조치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가장 힘들어진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심각성 등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 때문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학폭위에 소환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반성 정도를 캐묻는 등의 행위는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행동이 학부모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만이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별도의 교육적 조치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 31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1/30()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좋은교사운동은 130일 수요일 오후2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교육을 바꾸는 사람들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배움찬찬이 연구 프로젝트등 오랜 시간의 연구와 실천 끝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고, 몇 개의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와 결과를 모아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 학력 정책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행 사 명 : 기초학력정책포럼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일 시 : 2019. 1. 30.() 14:00~18:00

세부일정


참여대상 : 현장 교원, 교육부교육청 해당 업무 관계자, 기초학력 관련 연구자 

참가신청 : https://goo.gl/MFXJXE

주 최 : 교육을바꾸는사람들(대표:이찬승),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영식, 김정태)

주 관 : 좋은교사운동  

 

 

 


2019. 1. 16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