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1. 좋은교사운동은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편리 제공 및 시험기간 연장의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입니다. 따라서 난독증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3. 하지만, 수능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난독증 수험생의 경우에 ‘관련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시험편리 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이러한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이자 차별..

성명서·보도자료 2018. 7. 24. 11:41

“대입 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7월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대입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발제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토론으로는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상준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 이태경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가 참여하였다. ○ 토론회를 통해 내린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료집 첨부) 1.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팩트 체크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상호간에 엇갈리는 주장이 있다면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토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팩트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숙의단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쟁..

성명서·보도자료 2018. 7. 20. 11:51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제 2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입 공론화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한 바 없다”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감이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답안지를 다 걷어놓고 일부 학생에게는 고쳐서 내는 것을 허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답안지를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다 금지하든지 다 허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명백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복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회의 이후 새로운 내용의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 2팀의 입장 : 새로운 내용의 추가..

성명서·보도자료 2018. 7. 19. 11:12

대입 공론화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중시한다고 했던 대입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맡은 사항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정한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 사건 개요 -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20쪽의 숙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자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사소한 사실 관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상호 검증회의를 실시하였음.(7.3) - 검증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의제 2팀은 다음 날인 7월 4일 제출함. - 7월 5일에 공론화위 실무자가 일부 팀에서 분량을 추가하는 것에 동..

성명서·보도자료 2018. 7. 18. 11:36

1. [기자회견 예고] 대입 공론화 운영 과정의 불공정한 사건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대입공론화 의제2팀 참여단체는 대입 공론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 발생에 대해 이를 알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주최: 대입 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2. [토론회 예고] 대입 공론화 결정 방식에 대한 토론회 개최 대입공론화 의제2팀 참여단체는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성명서·보도자료 2018. 7. 17. 11:54

▲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존중함. ▲ 숙의 과정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항목을 줄이고, 기록방식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정책참여단이 큰 틀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부분만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개인별 독서활동이나 개인별 봉사활동의 기록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가질 것임. ▲ 시민참여단의 숙의는 현재 일어난 문제점 해결에만 치중되어 교과활동 기록사항의 틀을 바꾸는 것과 같은 변화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수상경력 기록을 유지하고 ..

성명서·보도자료 2018. 7. 12. 15:41

▲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6월27일~6월 30일,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공론화의 주요 쟁점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문은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입장, 학종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 여부, 학종 확대 여부, 수능최저기준 폐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75%) > 수능 상대평가를 찬성(21.8%) 였고, 기타 3.2%의 의견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절충, 수능 폐지, 일부 과목 상대평가, 논술형 수능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동의(42..

성명서·보도자료 2018. 7. 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