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교사운동은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편리 제공 및 시험기간 연장의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입니다. 따라서 난독증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3. 하지만, 수능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난독증 수험생의 경우에 ‘관련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시험편리 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이러한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이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학생들도 공정하게 자신의 실력을 평가 받도록 합니다. 즉, 이 학생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시험시간 연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공부를 매우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읽고, 쓰는데 시간이 몇 배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와도 재대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온힘을 다해 풀이하다 보면 시험시간이 종료되었다고 시험지를 뺏기고 맙니다. 몇 번 이런 경험을 하면 이 아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6.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실 안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4일

(사)좋은교사운동

“대입 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7월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대입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발제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토론으로는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상준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 이태경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가 참여하였다. 

○ 토론회를 통해 내린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료집 첨부)

 1.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팩트 체크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상호간에 엇갈리는 주장이 있다면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토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팩트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숙의단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의제 대표자인 질문자 주도의 토론이 최소한 팀별로 30분씩 이루어져야 한다.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제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것은 논의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3. 민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이 필요하다. 
  - 기왕 실시하기로 한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조사를 복합적으로 해서 원래의 민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각 시나리오에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요소에 대한 선호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쟁점요소별 선호도를 함께 조사하면 좀 더 정확한 민의를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권역별 공청회 과정에서 각 의제단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한 민의를 확인한다면 향후 입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포함해 물어볼 수도 있고, 수능 최저기준에 대해 유지, 완화, 폐지의 입장도 별도로 물을 수 있고, 수능의 질과 관련해서 1안도 찬성하고 있는 논술형 수능에 대한 의견을 시행시기와 함께 물어볼 수도 있다.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받아들여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합리적이다. 

2018년 7월 20일

(사)좋은교사운동

<점부자료>

  180718-대입 공론화, 시민 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토론문_최종.pdf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제 2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입 공론화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뉴스1 보도>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한 바 없다”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감이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답안지를 다 걷어놓고 일부 학생에게는 고쳐서 내는 것을 허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답안지를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다 금지하든지 다 허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명백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복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회의 이후 새로운 내용의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 2팀의 입장 :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있다면 또 다시 검증회의를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미 상대방의 답지를 본 상태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계속적인 수정 작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회의에서 지적된 틀린 수치를 수정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수준의 수정에 그쳐야 한다. 만약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입장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했고, 공론화위원회도 다른 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각 팀의 입장은 달랐지만 이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은 4팀의 이현 소장입니다.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이현 소장은 “페이지 제한만 지키면 되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 이현 소장의 말대로라면 분량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내용을 통째로 바꿔도 본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대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료 추가에 대한 입장이 다름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4개 팀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4팀의 새로운 내용의 추가를 금지하든지, 4팀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려면 모든 팀에게 똑같은 조건을 알려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추가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 책임이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2팀도 보완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4팀의 새로운 내용의 추가를 알고도 금지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3. 그 결과 2팀은 원안대로 제출을 했고, 4팀은 2팀의 자료에 대한 반론적 내용을 상당 부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공론화위원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4.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합의된 원칙 아님’이라는 입장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 엄중한 대입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어려운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 시민숙의단 550명이 개인의 생업을 뒤로 하고 참여하고 있는 엄중한 공론화 과정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제2팀 역시 대입문제의 난제를 풀기 위해 모인 시민숙의단 550명의 소중한 참여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여망이 최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대입 공론화 의제 2팀 참여단체

대입 공론화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중시한다고 했던 대입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맡은 사항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정한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 사건 개요 

-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20쪽의 숙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자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사소한 사실 관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상호 검증회의를 실시하였음.(7.3)

- 검증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의제 2팀은 다음 날인 7월 4일 제출함.

- 7월 5일에 공론화위 실무자가 일부 팀에서 분량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물어와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함.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새로운 검증을 해야 하고, 이미 상대방의 자료를 본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함.¹⁾

- 이에 실무자는 그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겠다고 답변함.

- 7월 9일 저녁 7시 30분 경에 최종 인쇄본을 점검해달라고 메일이 전달됨. 다음 날인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시나리오 4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발견함. 즉시 공론화위에 알려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실무자에게 문의한 결과 12일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답변함.

- 7월 12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이미 참여단에게 자료집이 발송되었다고 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 책임자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물음.

- 이렇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음.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의제4팀의 이현 소장은 수정은 본인의 권한이라며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하며 임의적으로 수정함.²⁾ 결과적으로 의제 4의 경우 단어 수정을 제외하고도 문단 단위의 수정을 17군데를 수정하였음. 이 중에는 의제 2의 내용에 대한 반론적 보완 부분이 몇 군데 있음^{.3) (}붙임 자료 참조) 공론화위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의제 2팀에 알려주지 않음.

- 이와 같은 상태에서 최종 인쇄본을 메일로 전달하였고, 의제 2팀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이미 인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함.

- 이와 같은 일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사후 이미 다 발송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한다고 함.

- 결과적으로 원칙을 그대로 지킨 의제 2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룰을 어긴 팀에게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함.

○ 상대방 답지를 보고 고친 부정행위를 용납한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검증회의를 통해 상대방 자료를 다 본 상태에서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답지를 보고 자신의 답지를 고치는 부정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공정함을 그대로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의제 2팀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와 발송을 강행했다는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책임자는 이 사안의 중대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셋째, 문제는 이 책임자가 앞으로의 숙의 과정을 여전히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 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책임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물어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임자가 운영진으로서 향후의 숙의 과정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책임자를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공론화위의 신뢰성에 조금의 손상이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입제도는 모든 국민의 관심의 집중되어 있고, 공론화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 한편에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불리함이 있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과정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대입 공론화 의제 2팀 참여단체

<첨부파일>

180718_대입공론화 기자회견문 (최종).pdf

180718_공론화 의제 검토안과 최종안 차이 비교(최종)__보도용.pdf

1) 문자 내용: “대표님. 1조에서 설명자료를 보완하다보니 분량이 불가피하게 증가한다며 22쪽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동의해줄 수 있으실지요.” “저 혼자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애초의 룰대로 해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중에 새로운 자료를 넣어서도 안 되구요. 그렇게 되면 상대의 자료를 보고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붙을 것입니다. 저희도 상대 자료를 보고 반박할 것이나 보완할 것이 있지만 원래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팩트 검증 차원의 근거만 보완해야지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네 2안 입장을 공유하겠습니다.” “2안의 입장 이전에 공론화위의 원칙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2) 이현 소장 발언: 사무관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김진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현: 사무관한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20페이지 안에서 내가 보완할 것이다. 김진우: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현: 뭘요? 김진우: 검증회의가 끝난 마당에 내용을 상당 부분 바꿔서 새로운 내용을 생산한다? 그러면 검증회의를 왜 한 것인가?

3) 예를 들어 의제 2에서 수능의 문제점으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객관식 시험의 정당성에 대해 3문단에 걸쳐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또 국영수 중심 점수 경쟁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 국영수의 중요성을 반박 논리로 제시하고 있음. 또 절대평가시 동점자 처리에 대해 2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3문단에 걸쳐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의제 2의 숙의 자료에 대한 방어 논리가 추가되었음. 

1. [기자회견 예고]

대입 공론화 운영 과정의 불공정한 사건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대입공론화 의제2팀 참여단체는 대입 공론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 발생에 대해 이를 알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주최: 대입 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2. [토론회 예고] 

대입 공론화 결정 방식에 대한 토론회 개최 

대입공론화 의제2팀 참여단체는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토론자: 박정근(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윤상준(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  

○ 주최: 대입 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2018. 7. 17 

대입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협의회 

▲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존중함. 

▲ 숙의 과정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항목을 줄이고, 기록방식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정책참여단이 큰 틀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부분만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개인별 독서활동이나 개인별 봉사활동의 기록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가질 것임. 

▲ 시민참여단의 숙의는 현재 일어난 문제점 해결에만 치중되어 교과활동 기록사항의 틀을 바꾸는 것과 같은 변화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수상경력 기록을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안과 자율동아리 기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상기록의 학교 간 격차 해소 방안, 과다한 대회 개최 근절 방안 등의 강력한 보완책을 교육부는 마련해야 함. 

 학생부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 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각 개인의 시간과 업무를 비워두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정책참여단과 자문단으로 참여한 전문가, 활동가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민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존중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항목을 줄이고, 지금의 기록방식을 좀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참여단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가능한 부분을 기록한다라는 원칙이 중요한데, 각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 원칙이 훼손된 부분이 보이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활동과 봉사활동은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 내용이 실제 이루어졌는가를 교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학생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가집니다. 독서활동은 실제 교과 수업시간에 함께 읽은 책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다른 독서활동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개인 독서는 기록되지 않아도 학생의 성장과정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충분할 것이고, 면접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서량이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참여단의 숙의는 현재 일어난 문제점 해결에만 치중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현재 기록 방식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활동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성취도와 석차 등과 같이 숫자 정보들로, 실제 학생이 교과 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나타낼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이 과열, 과장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과활동을 간단히 기록하면서도 학생의 성장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식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생활 기록 방식의 발전을 위해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상경력 기록을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안에 대한 강력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경력 기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문한 것으로는 수상기록의 격차 문제와 과열, 과다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내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대회를 남발하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한 차례도 대회를 열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너무 많은 대회는 교과 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대회 총량제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록하는 것도 교내 활동 중 확인 가능한 것만 기록하게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자율동아리 개수도 제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숙려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과 정책의 결과들을 종합하는 전문적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듣고 수렴하되, 최종 결정은 현장교사와 교육당국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책 숙려 과정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참여단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후 정책숙려제 진행 절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경우, 향후 정책숙려 과정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시민정책참여단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현장의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 7. 12.

(사)좋은교사운동

▲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6월27일~6월 30일,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공론화의 주요 쟁점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문은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입장, 학종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 여부, 학종 확대 여부, 수능최저기준 폐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75%) > 수능 상대평가를 찬성(21.8%) 였고, 기타 3.2%의 의견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절충, 수능 폐지, 일부 과목 상대평가, 논술형 수능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동의(42.1%) > 약간 동의(34.1%), 약간 반대(10.5%) > 매우 반대(11.8%)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76.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3%로 동의 의견이 크게 우세하였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학종을 개선하여 현 수준 유지(39.7%) > 학종을 개선하여 확대(31.6%) > 학종 축소(26.6%) > 기타(2.1%) 로 응답함  

▲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 유지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51.7%) > 수능 최저기준을 유지해야 한다(30.4%) >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해야 한다(16%) > 기타(1.9%)로 현 수준보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높게 나타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6월 27일~6월 30일까지 4일간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 공론화 관련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상대적 서열을 가리는 점수에 의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오지선다형 EBS 문제 풀이 위주의 수능이 배움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상대평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이고,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약화되므로 상대평가로 유지해야 하며 수능 전형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75%) > 수능 상대평가를 찬성(21.8%)의 결과를 보여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73.5%가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3.2%의 의견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절충, 수능 폐지, 일부 과목 상대평가, 논술형 수능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됨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이 변화되어 왔거나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42.1%) > 약간 동의(34.1%), 약간 반대(10.5%) > 매우 반대(11.8%)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76.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3%로 동의 의견이 크게 우세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산으로 학교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결과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의 과열, 교사 기록의 과장이나 허위 등의 부작용이 더 크므로 학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학종을 지지하는 입장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서는 

학종을 개선하여 현 수준 유지(39.7%) > 학종을 개선하여 확대(31.6%) > 학종 축소(26.6%) > 기타(2.1%) 로 응답하여,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자는 의견에 70%이상의 교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전형에 수능최저기준에 대해서 현재의 수능최저기준이 너무 높아서 사실상 수능 준비 전형과 유사하고 수험생의 부담이 높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능최저를 통해 일정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51.7%) > 수능 최저기준을 유지해야 한다(30.4%) >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해야 한다(16%) > 기타(1.9%)로 수능 최저기준을 지금의 수준보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상당수의 현장 교사들은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학교 교육은 획일화되고, 다수의 아이들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로 유지되거나 수능최저기준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때는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게 되고, 학생들의 고교 생활은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수시 모집이 확대되고, 학생부의 다양한 요소가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학교의 수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교사들의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되, 학생들의 의미있는 수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현장 교사 다수의 의견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부를 기록하고, 다양한 활동을 시키고, 다양한 입시항목에 따라 입시지도를 해야하는 것이 수능 문제풀이를 대비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지금의 수능 영향력 유지를 반대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론화 숙의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이런 의견이 깊이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문개요 : 설문에 응답한 숫자는 475명이었고, 설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4.5%p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 35.5%, 중학교 교사 24%, 고등학교 교사 38.5%였으며 기타 2%(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교육청 전문직 등)가 참여하였습니다. 

180705-대입공론화 의제 관련 교사 설문조사 결과_최종.pdf

2018. 7. 9.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