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6일(오전 10시 30분)에 교육의봄에서 학부모·교원·교육단체 11곳과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드라마 같은 우리 학교의 현실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전 세계 45개국 1위 흥행은, 대한민국 학교 교육이 사법화의 그늘 아래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줌. ▶ 최근 학폭, 교원 사망, 교육소송의 일상화 등 학교 교육의 사법화 문제가 심각하고 교실 및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가 붕괴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이 배움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함. ▶ 또한 교육 사안에 따른 학부모단체들과 교원단체들 간의 대립 또한 위험한 상황임. ▶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발적 실천 없이는 풀 수 없는 난제 중 난제임. ▶ 이에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 뜻을 두고 있는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및 교육단체 11곳이 중심이 되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을 시작하고자 함. ▶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학교 교육의 5대 목표
▪제1목표 :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 ▪제2목표 :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 ▪제3목표 :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 ▪제4목표 : 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 사이의 신뢰 회복하기 ▪제5목표(핵심) :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루기
▶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접근
▪제1접근 :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 및 원인 규명 ▪제2접근 : 자발적·상생적 실천 운동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제3접근 : 실천적 신뢰 위에서의 정책·법률 마련
▶「7대 실천 원칙 선언」
① 사법화·엄벌주의 지양 ② 신뢰·대화의 회복적 접근 ③ 자기 성찰의 자리에서 출발 ④ 수업·생활지도를 통한 학생 성장 ⑤ 학생 인권·학부모 교육 주체 권리·교사 교권에 대한 동등한 존중 ⑥ 교육계 전체로 확산 ⑦ 실천과 제도 개선의 균형
▶ 2026년 추진 계획 일정
▪0단계 (2025.6~2026.5) :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의 회합과 준비 ▪1단계 (2026.6.16.) : 국민운동 출범 (오늘) ▪2단계 (2026.6~12) : 실태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 및 8차 연속 토론회 ▪3단계 (2027.1~12) : 실태에 근거한 대책 수립 ▪4단계 (2027.1~) : 실천 이행 정기 점검 및 정부·국회와의 제도 개선 협력 사업 병행 추진
2026년 6월 16일(오전 10시 30분)에 학부모·교원·교육단체 11곳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교육의봄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공개된 이 작품은 며칠 만에 인도, 일본, 브라질, 카타르, 튀르키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45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글로벌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공동체 붕괴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이처럼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드라마는 학교 안의 폭력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무너진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 줄 어떠한 공적 기제도 작동하지 않는 공간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정부 조직이 합법의 옷을 입은 정의로운 폭력으로 학습권 방해와 교권 침해의 불의한 폭력을 진압해 나가는 장면을 그려 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붕괴라는 비교육적 폭력의 문제를 또 다른 잔혹한 폭력으로 응징함으로써 풀어낼 수 있는가. 정의로운 폭력으로 불의한 폭력을 제압하는 행위가 과연 교육적인가. 한때 교사들에 의한 체벌, 비교육적 폭력이 만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교육’이라는 말은 본래 교육의 폭력적 비민주적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교육 민주화 운동의 핵심 언어였음에도, 그것이 폭력으로 폭력을 응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로 왜곡되어도 좋은가. 이러한 물음들이 SNS와 교육 공동체 공간에서 활발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깊은 카타르시스를 안겨 주는 까닭은, 우리 사회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의 실상을 극적으로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 고발형 드라마의 인기는 그 드라마가 제시하는 해결 방식의 타당성 이전에, 그 드라마가 고발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전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의 폭발적 흥행은, 오늘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는가를 그 무엇보다 또렷이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 드라마 같은 우리 학교의 실상 : 교육공동체의 신뢰 붕괴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넷플릭스 ‘참교육’ 드라마에서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 폭력, 학생들과 교원들의 사망, 교육 현장의 일상화된 소송, 한마디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범죄가 구별되지 않은 채, 교육적 대화와 공동체적 해결보다 법률과 소송, 징계 절차가 우선되는 학교 교육의 사법화가 깊이 자리 잡고, 교육 주체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학교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999년에도 '교실 붕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바 있으며,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IMF 사태로 인한 가정 경제의 붕괴와 맞물린 현상이었으며, 그때만 해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교원 사이가 근본적 불신 속에 있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교육공동체의 현실은 그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뢰의 토대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으로 인한 법률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학교를 둘러싼 교육 소송 시장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깊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학교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따돌림과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일에 대한 우려는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조차 학교 안에서 풀어 갈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학교 안에서 회복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이 결국 민원과 소송이라는 사법적 통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이 비극의 자리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7월, 서이초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잇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무려 125명에 이릅니다. 2023년 9월~12월에 걸쳐 이른바 '교권5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 효과를 신뢰하는 교사들은 많지 아니합니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화의 그늘 아래에서 교사들은 학생을 향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학부모는 학교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서 학생들의 배움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극적인 것은,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단체들 사이의 불신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 사이의 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서로를 향한 비판의 성명이 오가지만, 정서적 간격은 더욱 멀어지고 대결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직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를 두려워하며, 그 깊은 골 사이에서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학생들과 학부모 사회, 교직 사회를 아우르며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자기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방어적 대응이 다시 상대 집단의 결집을 자극하여, 대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교직 사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엄벌주의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고,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대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교권 침해도 학생부 기재 사항에 넣고자 하는 입법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육 활동의 우선적 목표가 '학생들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다고 보는 인식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 일부 불편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지지하는 흐름도 나타나, 학부모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들의 일탈이나 교원 단체들의 방어적 대응을 의식한 나머지, 교사들의 정당한 피해와 고통, 그리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에까지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들 사이의 이러한 극단적 혐오 현상은, 우리 교육 역사에 일찍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학교 공동체의 붕괴요 공교육의 파괴입니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지탱해온 학교교육이 교육 파괴적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또한 집단과 집단의 맹목적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면, 각 집단 내의 부패와 비교육적 행태가 가려집니다. 더 큰 싸움이 집단 바깥에서 터지고 있으니, 내부의 잘못은 눈감게 됩니다. 아니, 집단 내의 부패와 비교육적 욕망이 도리어 집단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가 되어, 그 싸움은 더욱 격화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도 일부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에 의한 크고 작은 교육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켜 학부모 집단 전체와 교사 집단 전체를 매도하고, 서로 담을 쌓고 타격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 교육 집단은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며, 교육 주체들 사이의 대결보다는 비교육적 일탈을 함께 풀어 가려는 연대 의식이 살아 있었습니다.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학교 안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상호 존경과 신뢰가 비교적 든든하였습니다. 그러한 신뢰와 연대 덕분에 집단과 집단의 대결은 조장되지 아니하였고, 누구로부터 시작된 비교육적 행위든 그로부터 교육공동체를 함께 지켜 내려는 중심이 굳건했습니다. 그 중심이 우리 교육공동체를 오늘까지 지탱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대의 중심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신뢰와 연대가 무너지고 학생들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교육의 근본이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근본이 무너졌는데, 학벌 경쟁의 대입 제도를 고치고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고치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을 만들려 애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고 사교육 고통을 줄이고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법률을 만든다 한들 그 또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교실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졌는데 말입니다. 교육 제도와 법률을 변화시키고자 애쓴 우리의 지난 모든 시도들은 “교실이 살아있다”는 전제 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이 신뢰를 하며 연대하며 공동체가 안전할 때만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간,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고 배움의 성장을 지켜 주기 위해 비교육적 관행이나 제도와 싸워왔습니다. 즉, 교실과 교육 공동체라는 성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성채를 지키기 위한 바깥 전쟁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지금 성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 바깥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학교 공동체 상황이 그렇습니다.
■ 올바른 해법 : 교육 주체들의 공동 실천이 제도화, 법률화로 수렴되어야.
이 극단적 대결과 대립의 상황을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법을 고심해 왔으나, 교육 주체들 모두의 반발만 사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 교육부가 발표하고자 했던 교육 신뢰 회복 선언조차 상당수 교원 단체들의 반발 속에 무력화된 바 있습니다. 국가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는 특정 교육 주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법안의 발의로 또 다른 집단의 반발을 사면서, 끝 모를 대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넷플릭스의 ‘교권보호국’을 만들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설령 그러한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민심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더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원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주체 권리,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 이 권리들은 상호 부딪히지 않고 교육의 원칙 속에서 제 자리를 갖고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있다 한들, 법률로 지켜 내려는 교육적 가치와 삶이 없으면 법률만으로는 공허합니다. 먼저 소중한 교육 가치,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주체들의 실천과 삶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와 법률이 도입되어 이 흐름을 지켜 내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와 법률화는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표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회복의 실천은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이 아니며 교육 주체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몫을 떠안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교육 주체들이 서로에 대한 경계심만을 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의 현재 위기 상황을 깊이 염려하는 학부모 단체·교원 단체·교육 단체 11곳이 함께, 새로운 국민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년 이상 뜻을 모아 왔으며, 해결을 위한 지혜와 전략을 함께 수립해 왔습니다. 오늘 이 출범 기자회견은 그 결심과 준비를 국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의 모습을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 국민 운동의 다섯 가지 목표
이 국민운동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기 이전에 인격을 지닌 주체입니다.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성장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유롭게 질문하며, 존엄하게 대우받는 학교, 그것이 우리 운동이 학생을 향해 짊어진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둘째,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의 외부인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동등한 주체입니다. 학부모의 정당한 우려가 외면되지 않고, 학부모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의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 잡을 때, 학교는 비로소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으며, 나아가 법적 소송이나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임할 교육권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교육적 원칙을 갖고 학생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당한 민원과 무고성 고발로부터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호받는 제도와 문화를 세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실천 활동이 교직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직 사회와 학부모 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교직 사회와 학부모 사회 사이의 깊은 불신은 학교 교육 붕괴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가장 심각한 현상입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할 두 교육 주체 간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양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회가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의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국민 운동의 궁극적 목표이며, 다른 모든 목표가 향하는 자리입니다. 신뢰 회복은 선언이나 협약만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국민 운동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 그리고 학생 자치 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에 이르지 않는 공동체 회복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목표는 국민 운동이 단순한 어른들의 휴전 협정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교육 운동임을 명시하는 중심 기둥입니다.
■ 3대 접근 방법 : 실태 파악에 기반한 실천·정책운동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접근 1. 현황 파악 기반 : 실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모든 사업의 우선
교육공동체 신뢰의 위기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다른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해법을 성급하게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도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문제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교직 사회 불신 실태의 확인과 교사들의 교육 활동 위축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환경의 객관적인 확인 등은 대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중요 전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운동은 기존 데이터의 종합적 정리와 더불어, 부족한 영역에 대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주제별 연속 토론회, 심층 면접조사(FGI) 등을 통하여 교육공동체 위기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 위에서 다음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접근 2. 현황 파악을 기초로 한 대책 : 자발적 실천 운동의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실태가 파악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도와 법률로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실천을 통하여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신뢰 회복을 위해 교직 사회에서는 좋은교사운동을 중심으로 ‘말걸기 캠페인’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과성장연구소의 ‘연결수업’으로 교실 수업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촉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평화비추는숲,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등이 좋은교사운동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갈등을 처벌이 아닌 회복으로 풀어 가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되고 있는 이러한 신뢰 회복의 실천 모델들을 더 많은 학교로 확산시켜 교직 사회와 학부모 사회의 정서적 간격을 좁히며, 나아가 교실 수업을 정상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상생적 흐름이 국민 운동 참여 단체들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많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로 확산되어 전국 단위의 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실천 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제도와 법률 개선으로 나아갈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접근 3. 자발적 상생적 실천운동과 연계한 대책 : 실천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법률 마련.
우리가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나서지만, 결국 이 일은 제도와 법률의 정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즉, 현장의 실천이 먼저 있되, 그 실천이 입증한 변화의 가능성 위에서, 그것을 항구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며, 교육 붕괴와 불신을 방치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정책·법률적 대책의 마련을 견인해 내고자 합니다.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제시된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분절적 법률(교권보호법·학폭법·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교육 조항 등)을 개선하는 일과 더불어, 이들을 통합한 법률 대안의 가능성(예: ‘교육공동체 회복 특별법’) 또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7대 실천 원칙 선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는 국민운동의 정신을 담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7대 실천 원칙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는 국민운동이 이 문제를 다룰 때 품어야 할 가치와 정신 및 다짐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한국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원칙을 발표합니다.
1. 우리는 학교 교육의 사법화가 교육의 공멸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인식합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엄벌주의가 현 사태를 푸는 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위기를 푸는 본질적 길은, 교육 주체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 바탕 위에 끈기 있게 대화를 이어 가는 회복의 접근법에 있습니다.
3. 이러한 대화와 회복의 길은, 상대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리에서 비로소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합니다.
4. 우리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영역 및 학생들의 주체적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에 있음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5. 우리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6. 우리는 우리들의 실천에 자족하지 않고 이 결실을 기반 삼아, 교육계 전체 교직사회와 학부모사회가 함께 교육공동체 회복에 나서도록 힘씁니다.
7. 실천이 제도 변화를 이끌며 제도 변화로 실천의 목적한 바가 완성됨을 유의하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과 제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합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과제는 우리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잘 압니다. 단기간에 끝날 일도 아니며, 한두 단체의 힘으로 해낼 일도 아닙니다. 단순히 한두개 제도의 허점 탓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교육 상황과 정책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이며, 그로 인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깊은 감정의 골이 자리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무게를 견디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멈춰 선 교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갈라진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 함께 끝까지 걸을 것입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단계-회합】뜻이 같은 단체들의 초기 모임(2025.6.~2026.5) 먼저 우리는 오래 전부터 '뜻이 있는'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 교육 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갖고 회합해왔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의례적 회의가 아니라, 각 단체가 본 연대운동의 방향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운동의 초기 부담을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로 운영하였고 마침내 국민운동의 출범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출범】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운동 출범식 및 선언 채택(2026.6.16)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운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의 정신은 담은 선언을 채택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실태 점검】실태 확인을 위한 연속 토론회 및 여론조사(2026.6.~ 2026. 12)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실태를 종합적이고 샅샅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주제별로 실상을 설명하는 데이터 확보 -이 실태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실상을 확인하며, 나아가 기존 데이터에 누락되어 있거나 객관성을 잃은 데이터의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함.
▪주제별로 실상을 확인하는 토론회 진행 -기존 혹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이 데이터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실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연속 토론회를 진행.
•【3단계-대책 마련】실태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대책 수립(2027.1.~ 2027. 12)
▪주제별로 ‘기존의’ 대책을 점검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책들을 수집하고 대책의 타당성을 평가함. -좋은 대책일 경우, 왜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상황도 파악함.
▪주제별로 ‘새로운’ 대책을 점검함. -기존 대책 중에서 계승할 것과 폐기할 것을 정리하고, 폐기할 경우에 이를 대신할 더 나은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주제별로 대책에 따른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함. -좋은 대책들을 확보했다는 전제에서, 이들 대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교육계, 교육행정, 정치권 등에서 대책들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 -전략은 실천적 전략, 법적 전략 등으로 나누어 판단.
※교육공동체 신뢰 연속 토론회(시즌1, 예정) : 8차 연속 토론회 세부 일정(2026. 8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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