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 청소년 자살 예방 통계 부정확성 비판 성명

▲ 지난 6년 동안 폭력·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 자살 0명 통계는 거짓입니다.
▲ 자살 학생의 통계도 통계청 통계와 비교하면 숫자가 적습니다.
▲ 교육부가 자살 학생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5일 한국일보의 보도(‘극단적 선택 148명, 학폭·괴롭힘 이유는 '0명'...비극 모르는 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 자살이 0명입니다. 

자료출처:한국일보(2021.8.25.) 기사 

교육부 자료(뉴스1 ‘지난해 초중고생 114명 극단적 선택…2년 연속 증가’ 2018.03.07.)에 의하면 교육부 통계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폭력·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 자살이 0명으로 나옵니다.

자료출처: 뉴스1(2018.03.07.) '지난해 초중고생 114명 극단적 선택…2년 연속 증가' 

 자료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1.4.8.)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 5쪽 

6년 동안 우리가 기사에서 접한 ‘폭력·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 통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왜 이런 통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가 작성한 학생 자살 통계에서는 자살 학생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도 146명이고 2020년에도 148명입니다. 원인 미상에 포함된 상당수 아이가 폭력·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하면 고의적 자해(자살)를 나이별·연도별로 검색이 가능한데, 10세~19세 ‘고의적 자해(자살)’ 숫자를 검색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료출처: 교육부(2021.8.25.&2018.3.7) 추정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국가통계포털(KOSIS)

학령기에 해당하는 10~19세의 통계청 통계와 비교하면 교육부 통계에 비해 통계청 통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5세~9세는 많아야 2명 정도임) 학교 밖 청소년, 졸업 연령, 재외국민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육부의 통계가 과연 맞기는 한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통계청 통계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기에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학령기 나이의 통계와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의 경우 경찰청의 변사사건 처리규칙(훈령 제996호)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면 담당 경찰이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에 자살 여부와 집단·아동 학대 의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중점관리사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청소년 관련 변사사건의 통계자료만 받아도 최소한의 ‘폭력·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청소년 자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 3가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학생 자살 사안 보고 시 초기에 ‘원인 미상’으로 보고된 사안은 경찰관서와 협조를 통해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2. 교육부는 통계청과의 협력 아래 매해 통계청 자료를 이관받아 교육부의 통계와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십시오.
3. 교육부는 매해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을 공개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시행하십시오.

 

2021. 9. 10.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