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고교교육을 망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 정시 30%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며 정시확대 방안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사용하겠다고 밝힘.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입시 문제로 인해 고교 교육이 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견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정반대인 정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책 목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졌음. 

 

▶교육부는 정시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업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됨. 

 

▶대학은 정시확대라는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밝혀야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국민의 혈세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시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함.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나온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의 교육개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정시를 30%이상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정시전형을 30%이상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전형방법 간소화, 대입전형 사전예고,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대학별 고사의 적절한 운영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입시로 인해 왜곡․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교 교육의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 요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중점을 둔 입시 전형을 늘리는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올해의 경우 68개 대학에 55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이제는 정시전형을 늘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목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시를 늘렸다가 이제는 정시를 늘리는데 사용한다고 하니 이것은 명백한 자기부정과 자가당착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정시 30%이상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풀이식 수업과 점수로 한줄 세우는 정시확대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있는지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부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문제풀이식 수업을 유발하는 수능이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교육부가 반드시 답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확대의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밝혀야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파악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예산집행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 예산 또한 국민의 혈세이니 결코 헛되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시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끝까지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