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20186711시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지난 5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며, 61일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응답을 망라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임.

평가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영유아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인권 사교육 대책 등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함.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음.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조영달 후보의 경우,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고교입시 추첨제, 수업과 평가 혁신 관련된 공약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에서 공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조희연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등에서 공약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고교입시 개선 영역의 공약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과 분석을 한 결과, 미흡한 공약이 다수 발견되었고 관련 공약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공약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후보들이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드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견인하고자 함.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12개 영역

 

평가 기준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고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 도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조영달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래 해설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Posted by 좋은교사

 

한계를 안고 출발한 공론화 위원회, 최선의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의 비율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따를 수 없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무의미하다 할 것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유지 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논의할 때 3가지 중요 고려사항이 있음.

   △ 첫 번째는 배움의 질, 학교교육의 내실화, 적격자 선발, 과잉경쟁완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여부가 공론화 위원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단순성, 공정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절대평가 확대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수능의 질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 번째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만을 논의할 경우 학생들의 삶은 내신경쟁으로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므로, 수능 절대평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신 절대평가 문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하고 고려되어야 함.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의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위주 전형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3가지를 공론화 의제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처음부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특징들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향, 교육과정, 수업을 뒷받침하는 대학입시제도가 무엇인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대 없이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 해결만을 목표로 하다보니, 제도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놓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할 때 이미 교육의 방향성은 설정된 것이나 다름 없음에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단순 공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묻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갈등 해결만을 목적으로 한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의미있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 비율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학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신입생 선발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대학이 따를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왕 시작된 공론화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 실시 여부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세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단순성, 공정성 기준은 그 개념 자체도 왜곡된 개념일 뿐 아니라, 교육에 끼치는 영향, 입시를 치르는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삼아야 할 기준은 배움의 질, 학교교육의 내실화, 적격자 선발, 과잉경쟁완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방식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학교교육을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가? 어떤 입시가 대학에서 공부할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주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아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과잉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사회적 공정성을 더 높여주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번째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기왕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공론화 과정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능 절대평가가 옳으냐, 상대평가가 옳으냐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결론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의 양상, 변화된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행복,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갈 인재상, 수능 시험 문제의 질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과도기적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 고려사항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여부만 논의해서는 학생들이 당장 힘들어하는 내신 경쟁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내신 절대평가 문제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수능보다 질 낮은 시험에,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이 더 클 수 있고, 고교학점제의 성공과 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고민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3년 후 대입을 치르게 될 지금의 중3 아이들의 삶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의 공론화 위원회는 과도기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 사업이 의미를 가지려면 공론화의 과정이 최소한 5년 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산업사회 시대에 걸맞는 교육으로 돌아갈 것인지,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을 열어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 6. 1.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