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예고]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 취지 문재인 정부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공약하였고,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제를 추진하고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기초(기본)학력보장법안이 발의되었고, 1수업 2교사제 시범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교원 임용 문제와 맞물려 1수업 2교사제의 확대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수업 2교사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원임용대책의 하나로 추진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 정책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에 학습부진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필요하며 어떤 인력이 학교에 필요..
성명서·보도자료
2017. 9. 2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