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 장관 교체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입장문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의 확산과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장관에 임명된 것을 생각할 때 김상곤 장관의 경질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2022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서의 국가적 역할의 부재와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선의 실패를 교육부 장관만 책임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모두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 자유학기제 확대

● 고교학점제 실시

●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상은 2022 대입제도 결정과 함께 물거품 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사회수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를 처음 도입하고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가 추진한 혁신학교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의 흐름 속에서 어떤 대입제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이해가 높았습니다. 이런 장관을 두고서도 제대로 된 대입제도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청와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현재 교육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사회수석실의 교육에 대한 정책 기조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갈등과 잡음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가 사회수석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금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김수현 사회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첫째, 김수현 사회수석을 즉시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십시오.  

둘째, 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여, 입시경쟁 완화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교육부와 협력해 책임감있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잘못된 정책으로 파기된 대선공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이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2018.08.30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