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개 간담회 결과 안내
좋은교사
2024. 5. 29. 11:18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담은 설문 결과 발표 및 현장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이어짐.
▶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학교 부담 완화 정도, 긍정 평가 20%, 부정 평가는 61%로 3배
▶ 조사관이 조사 일정 직접 조정하기, 학교에게 조사관 활용 범위 권한 부여, 조사관의 역량 제고 방안 등 보완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7일, 올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개 간담회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담은 설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학교폭력 업무의 당사자와 관계자로 근무하는 세 분 선생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세 분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제도 도입 목적 구현을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1.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고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
설문 결과 파일 내려받기
가. 설문 개요
- 목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기간: 2024. 5. 3.~ 20.
- 대상: 현장 유초중고 교사
- 응답: 175명
- 주최: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나. 설문 결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 목적에 대해 긍정 평가는(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 비율 합산) 27%에 불과한 반면, 부정 평가는(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 합산) 46%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신뢰 향상 정도가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도 긍정 평가 비율과 동일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학교 부담 완화 정도는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61%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묻는 설문보다 부정 평가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중한 부담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일정 부분 완화되기를 교육부는 기대했지만, 현장의 평가는 부정 평가가 훨씬 높았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7%는 전담관 조사 시 교사 동석이나 조사관 방문 요청 등으로 학교폭력 처리 업무가 더 늘어난 부분을 짚었습니다. 조사관 방문 일정이나 가‧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응답자의 70.1%나 어려운 문제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35.1%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요청과 배정 등의 추가 과정으로 인한 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지연 문제를 어려움으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처리 과정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 또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응답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 부담이 준 효과가 높지 않다는 앞선 설문 결과와 이어지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모든 사안에 대한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 바,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 범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 학교가 전담조사관의 협조를 요청할 때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모든 사안을 전담조사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가‧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원할 때는 14%, 특정 일부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 조사는 7%로 응답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부담과 업무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사안을 전담조사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학교가 필요할 때 전담조사관의 협조를 받는 게 현실적인 도움이라는 게 현장의 판단이었습니다.

학교가 전담조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일부 사안들은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 간 연계 사안 55.8%,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심각한 사안 51.7%, 성 관련 사안 48.8%, 학교 내 다수 학생 연계 사안 43%, 사이버 폭력 사안 14% 등의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교사 입장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관계자와 조사 일정 조율은 직접 소통하기’였습니다. 응답 비율은 65.5%였습니다. 그 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심각한 학교폭력 또는 학교가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제한적 운영 35.6%, 더 많은 조사관 채용으로 신속하게 현장 지원하기 32.8%, 조사관 전문성 확대 28.2%,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결정하기 28.2% 등의 순으로 현장 제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가 제도 개선과 보완을, 9%가 폐지를, 4%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연결해 보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폐지보다는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보완되어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현장 교사가 말하는 현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문제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으로 나왔던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하단 간담회 자료집 참고)
◎ 업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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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교사가 제안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앞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날 공개 간담회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의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하단 간담회 자료집 참고)
◎ 업무 경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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