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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평가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우려 표명 및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18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1차 지필평가 폐지, 2차 역량평가 도입, 공모 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의 이원화, 3차 현장실사 도입이다. 시험은 1차(공모 전형,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2차(면접시험, AI 인·적성평가), 3차(현장실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교양 과목을 유지하여, 암기식 시험방식으로 정량평가를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시험 준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며 연간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필기시험 폐지는 구시대적 유물의 제거로써 환영할 만한 변화로 평가한다... 공감수 7 댓글수 3 2024. 10. 21.
[성명서] 최근 3년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실태 발표 ▶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2023년 29% 증가, 2024년 86.7% 증가 추정 ▶ 사유별 개최 건수, 복합적 이유 49%, 가정 불우 24%, 교우 관계 21%, 성적 고민 6% 순 ▶ 위기행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유별 지원책 마련 필요 ▶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절실 좋은교사운동은 자해를 시도하는 위기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실과 함께 최근 3년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해 관련 사유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022년 3,686건, 2023년 4,762건, 2024년 8월 말 기준 3,4.. 공감수 4 댓글수 1 2024. 10. 20.
[성명서] 웹툰 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항소심 공판에 대한 입장 ▶ 1심 판결 이후 선의의 특수교사들마저 언제든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는 중압감 발생. ▶ 문제가 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불법 녹취의 증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이 필요함. ▶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1. 오늘(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지난 2월 1일, 1심 판결(선고 2022고단7025판결)에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록 선고유예일지라도 사실상 재판부가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실제 피.. 공감수 5 댓글수 2 2024. 10. 17.
[성명서]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실태 및 폐지 요구 ▶ 기숙사 선발 시 교육적 가치에 반하는 성적순 선발기준 여전 ▶ 자료 제출 기준, 전국 25.6% 성적순 선발기준, 7.6%는 1, 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 조례나 지침으로 성적 반영 금지 기준 마련 필요 ▶ 성적 우수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 해외 탐방 프로그램도 금지시켜야 좋은교사운동은 강경숙 의원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부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료 제출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7.6%)는 1, 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공감수 12 댓글수 5 2024. 10. 16.
[공동 성명서] 교육감 선거 교원 참여 보장 촉구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은 아무 의견도 표현할 수 없다.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해 선거와 관련한 그 어떤 의사표시도 ‘불법행위’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등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중 교사에게 허용된 행위는 ‘선거권’이 유일하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앞세워 정당 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 공감수 5 댓글수 1 2024. 10. 14.
[보도자료] 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청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 취소 보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할 공약평가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이며 과도한 법적용을 규탄함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2024년 10월 7, 8일 예정되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취소합니다. 9월 27일(금) 3단체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개 단체 중 한 곳인 좋은교사운동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3단체는 24년 10월 2일(수) 2008년 이후 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4회 이상의 공약 평가 운동의 사례를 모아 상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10. 7.
[공동 성명서]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비판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이하 ‘교육지원청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도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던 경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지원청 제도개선 계획’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자체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번 계획안을 수립한 교육부와 기다렸다는 듯이 손바닥을 마주치는 경기도교육청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 집행의.. 공감수 6 댓글수 2 2024. 9. 30.
[성명서]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공개 관련 논평 ▶ 융합형 문항 대비를 위한 수업과 평가에 대한 세밀한 보완책 필요 ▶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해 공개한 문항이 변별력을 위한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문항으로 변질될 수 있음. ▶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의 본래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도입이 절실함.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문항 공개는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2028 학년도 수능 준비를 지원하고 대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과.. 공감수 6 댓글수 1 2024. 9. 27.
[보도자료] 3개 단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지 않고 교육정책을 두고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교육 3개 단체의 13대 교육공약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 ▶ 후보자의 비전과 가치,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오는 10월 7, 8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준비한 교육정책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새 교육감의 짧은 임기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시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개 단체는 중요한 이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지 않고 교육정책을 두고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공약 평가 및 심층 면.. 공감수 5 댓글수 4 2024. 9. 27.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 보완 요구 ▶ 미래교육 설계도는 미사여구가 아닌 실현 가능한 약속이어야 함. ▶ 주요 방향에 근거한 구체화된 추진 과제와 방법, 실행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국가교육위원회는 25일 토론회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안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미래교육의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안은 그동안 교육정책이 정권의 바뀜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 설계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이 향후 10년 동안 미래.. 공감수 4 댓글수 2 2024. 9. 25.
[성명서] 말 걸기 캠페인 제안 및 출범식 취재 요청 ▶ 좋은교사운동, 새로운 실천운동으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말 걸기 캠페인’ 제안 ▶ 교육주체 사이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말 걸기 캠페인 ▶ 9월 28일(토) 교육주체, 시민들과 함께 ‘말 걸기 캠페인 출범식’ 예정 좋은교사운동은 9월 28일(토) 말 걸기 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실천운동인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말 걸기 캠페인’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서이초 사건을 지나며 학교 현장은 갈수록 공동체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을 비롯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들이 쏟아졌으나,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교사들의 SNS에는 학교를 떠나는 이들에 대한 부러움과 응원의 메.. 공감수 4 댓글수 1 2024. 9. 19.
[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 보완 요구 ▶ 교원역량개발지원에 있어 교감과 교장의 역할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필요 ▶ 학생인식조사 문항 구성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이름만 달리한 학생만족도 조사가 될 것 ▶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과 인센티브 확대 재고 필요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9월 말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도입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된다 하여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던 것.. 공감수 8 댓글수 5 2024. 8. 29.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수능 이원화 및 고교 내신 외부 기관 출제 관련 비판 성명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계획이 지닌 심각한 문제에 대해 규탄한다. 지난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이원화, 고교 지필고사 외부 기관 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국교위의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 중에서는 수능의 절대평가 등 다소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안은 공교육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현재 국교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계획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교위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자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20.
[성명서]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우려 표명 ▶ 브랜드 통합보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늘봄학교 통합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지원 합의가 우선 ▶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소규모 초등학교 및 임기제 연구사 우려 ▶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 모델 필요 교육부는 지난 14일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위한 시도별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19.
[성명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보완 요구 ▶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지원방안 발표는 매우 필요한 일 ▶ Wee 프로젝트를 리뉴얼하는 수준이 아닌, 보다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과 배치 필요 ▶ 조기 진단을 위한 전문 검사는 전문 기관 연계 또는 학교 내 전문 검사 지원 필요 ▶ 학생마음건강지원법, 국가 차원의 진단‧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교사 배치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 교육부는 지난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무엇보다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현장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4.
[5개 교원단체 공동성명]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비판 성명 지난주 목요일(2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대부분의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 결과는 학교 현장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서 73~85%의 도민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운영, 학교 밖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
[보도자료] 2024 기독교사대회 ‘틈만 나면’ 개최 알림 ▶ 국내외에서 모인 1,100여 명의 기독교사들, 답답한 한국 교육 현실에 새로운 활로 모색 ▶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원로 목사), 쉼 없이 흔들리는 기독교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줄 메시지 준비 ▶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캠페인, 주제강의를 통해 한국 교육에 제안 예정 ▶ 46개의 연수 강좌, 22개의 지역별 모임, 18개의 기독교사 공동체 모임 등 다채로운 모임과 만남의 장 준비 전국에서 모인 1,100여 명의 유‧초‧중‧고 기독교사들이 ‘틈만 나면’ 슬로건 아래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천안 백석대에서 2024 기독교사대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한 2024 기독교사대회는 현재 1,100여 명의 기독교사들과 300여 명의 기독교사 자녀들이..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7. 30.
[성명서] 서이초 1주기 논평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공교육 회복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함. ▶ 서이초 1년, 민원 처리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의 몫 ▶ 지금은 제2의 서이초, 제3의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 교육부의 교권보호 조치들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 ▶ 교육주체들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 필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고 서이초 선생님의 유가족분들과 억울한 죽음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 교사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1주기가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검은 옷을 입고 애도에 참여하며, 교육 회복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7. 18.
[성명서] 교육부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평가’에 대한 비판 성명 ▶ 민원 대응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 민원상담실 지정은 전용이 아닌 공용 공간이 대부분 ▶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치들에 대해 교육부는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부는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일 수 없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을 통해 현장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다면 이는 더없이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으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말하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 중 민원대응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7.
[성명서]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 결과 발표 ▶ 학교민원팀 98.9% 조직? 그저 문서상의 조직일 뿐, 전혀 작동하지 않아 ▶ 교육부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 현장 교사들 65.3%, 분리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전문적 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식 먼저, 서이초 1주기를 즈음해 안타까운 죽음으로 가족을 떠나 보내고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서이초 유가족분들과 교사 유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강경숙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1주기를 기점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교권보호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7.
[성명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보완 요구 ▶ 전담 교사도 없는 ‘교실-학교-학교 밖’ 3단계 안전망은 안전망이 될 수 없음. ▶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 ▶ 예산 계획 없는 지원 방안, 현장은 신뢰할 수 없음.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에서는 조기 개입, 자립역량 강화,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조기 발견 체계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지자체 중심의 밀착형 지원체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조.. 공감수 3 댓글수 1 2024. 7. 8.
[기자회견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강경숙 의원실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정서행동 위기학생 급증, 교사 생활지도 어려움 87.1%, 서이초 교원 6단체 합의 ▶ 발견‧진단검사, 전문교원 배치 등 학교에 꼭 필요한 지원, 교육당국 책무 근거 마련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입시 경쟁과 조기부터 시작되는 선행 사교육,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학교교육 공백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서둘러 정부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대에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우.. 공감수 3 댓글수 3 2024. 6. 4.
[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개 간담회 결과 안내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담은 설문 결과 발표 및 현장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이어짐. ▶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학교 부담 완화 정도, 긍정 평가 20%, 부정 평가는 61%로 3배 ▶ 조사관이 조사 일정 직접 조정하기, 학교에게 조사관 활용 범위 권한 부여, 조사관의 역량 제고 방안 등 보완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7일, 올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개 간담회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담은 설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학교폭력 업무의 당사자와 관계자로 근무하는 세 분 선생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세 분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5. 29.
[보도자료]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부실‧급조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규탄 기자회견 ▶ 교육부 주최 첫 교사연수,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 ▶ 학생·학부모·교사 ‘교과서 사용 주체’ 무시한 부실·급조·일방 추진 반드시 철회해야! ▶ ‘교실혁명 선도’ 미명하 학생집중력 빼앗는 연구검증 안 된 추진 당장 멈추라!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교육연구단체와 함께 교육부의 부실하고, 일방적이며, 급조된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 주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라는 AI 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 1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개인정보에는 교사의 성명, 학교, 핸드폰 번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 안 .. 공감수 3 댓글수 1 2024. 5. 27.
[성명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보완 요구 ▶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에 현장의 고통과 개선 요구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함. ▶ 교육부 차원의 입법 노력과 구체적 인력, 시설, 예산 지원 뒷받침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자리 마련 필요 교육부는 22일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 학교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하고, 민원대응팀도 98.9% 구축되었다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기에 지속적 점검을 통해 체감도를 개선해 가겠다 하였습니다. 교육당국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지속적 점검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이 원하는 실제적인 지원이 없는데 점검만으로 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23.
[성명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논평 ▶ 경기도교육청 안은 교육부 예시안보다도 후퇴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안임. ▶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 조문은 빠지고, 학생의 권리는 축소시키며 책임만 늘리고 있음. ▶ 조례안 부칙으로 다른 조례 폐지는 상반된 안이 아닐 경우 불가능함. 경기도교육청은 5월 3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후 경기도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은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후 교육부 안)’을 수정하여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안과 경기도 안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안은 조례안의 원래 목적에서 상당히 퇴보한 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경..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5. 14.
[성명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면에 대한 논평 ▶ 교권보호 미비의 책임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당국과 관리자들의 책임 방기에 있음. ▶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하여 학교의 인권이 향상될 리 없음. ▶ 교육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화와 사회적 숙의 과정을 여는 것임. 좋은교사운동은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우리 교육계가 신뢰와 협력의 방식이 아닌 분열과 단절의 방식으로 서로를 악마화하는 오늘의 교육 현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교권보호를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부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닙니다.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습니다.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5. 14.
[성명서] 3주체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대화모임’ 매뉴얼 배포 ▶ 학교별, 지역별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 시급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 학생, 학부모, 교사, 회복적정의 활동가 단체 등 5개 단체가 기획 회의부터 세 차례의 실전을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 대화모임 매뉴얼’ 제작·배포 ▶ 우리 학교, 우리 지역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대안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교사마저도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원래 의미는 퇴색되고, 구성원 간의 소통이 막혀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학교에는 학폭전담조사관이 투입되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학교도 사람들이 모인 사회인 이상 갈등이 불가피한데..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5. 13.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초‧중학교 신체활동 확대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결정 비판 ▶ 교육부의 개정 요청에 대한 국교위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 파기하는 결정임. ▶ 체육 외 다른 교과의 독립 운영 요구로 인해 결국 통합 교과 형태의 초등 교육과정의 틀은 무너지고 말 것 ▶ 현재 스포츠클럽의 파행 운영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만 키울 뿐임. ▶ 초‧중학교 신체활동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즉시 멈추고, 제대로 된 운영 평가와 연구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함.지난 4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단계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4. 30.
[성명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보완 요구 ▶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견인하는 개선된 교사 지원 방안을 찾기 어려움. ▶ 개발사의 법인 해산 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 마련 필요 ▶ 국가 수준의 학습데이터셋에 포함될 교사 관련 데이터 수집에 대해 교원단체들과의 논의가 없음. 교육부는 지난 15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확보한 3,818억 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 사업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8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12월 21일 예산..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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