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폭력 대책,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

교육부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였다.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 자율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대안 교육 활성화, 언어 문화 개선, 사이버폭력 신고 활성화, 집단 따돌림 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학교 전담 경찰관 확대, 학교폭력 진단 강화, 피해 학생 치유 강화, 가해 학생 선도 강화, 학생 생활 지도 여건 조성, 학교 교원 책무성 강화, 신고 시스템 강화, CCTV 확대, 지역사회 참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2012년의 학교폭력 종합 대책의 후속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 예방 교육 강화 방향성 긍정적이나 내실화가 중요

-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 중요한 것은 내실화다. 양보다 질이다.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이미 교육부에서 2012년에도 교재를 개발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교육과정과의 연관성도 떨어지고, 교사 연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컨텐츠도 미흡했다.

- 개발에 앞서 지금까지 시행된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즉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개발 보급하기보다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미 민간단체에서도 창의적인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에 자발적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 프로그램 개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육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 단위로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주1회 학급회의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것도 줄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종합대책으로 스포츠 활동이 강화되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볼 때는 체육 활동 이전에 관계성 향상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의 자율적 예방 활동 활성화는 실적주의의 부작용 우려

- 학교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고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그리고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즉시 보고 하고 매 단계마다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자칫하면 외형적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행정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2012년 종합대책 이후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무엇을 했는가를 평가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평화적 감수성이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

○ 학교 안 대안교실 운영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긍정적

-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 관계 회복 과정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효성 미흡

- 집단 따돌림 문제 등에 대해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우관계 회복 기간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관계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로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집단 따돌림 등에 한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은 모든 학교폭력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또 절차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력의 낭비다. 자치 위원회를 2번 개최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치 위원회 개최 이전에 전담기구를 활성화하여 관계 회복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개선 누락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의무화한 것은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버티기로 나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경징계는 기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징계는 기록을 하되 차후 생활 태도를 심사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 지원 강화 긍정적,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실효성 의문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 기존의 위센터 등의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가족 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나 이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인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나 사후 교육을 통해서도 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

○ 학생 생활지도 여건 조성 형식화 우려

- 모든 교원들에게 5년마다 상담 연수를 받도록 한다고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나 얼마나 질 높은 연수가 될 것인지도 의문이고 획일적으로 의무화된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쉽게 외면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의문이다.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학교 단위의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 가장 중요한 생활지도 여건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담임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지도(학교폭력) 업무 전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안전한 환경 조성: CCTV,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보다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 CCTV의 화소를 높이고 확대한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 경찰관보다 학교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교사들로 하여금 컴퓨터 앞이 아닌 학생들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학교의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 실천운동도 필요하다.

○ 총평: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

- 좋아 보이는 것을 다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소 덜 중요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제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의 핵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단위 학교 교사 역량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방향성은 보이나 내실화가 문제다.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컨텐츠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대책 종합 평가

대책		평가
1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	중요하나 내실화가 관건. 시간 확보 대책 불투명.
2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활성화	실적주의 우려.
3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실적주의 우려.
4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 교육 활성화	대안교실 합법화 긍정적.
5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 폭력 예방	중요하나 내실화가 관건. 실적주의 우려.
6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 교육 활성화	신고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님.
7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따돌림 해소	긍정적이나 대상과 절차가 미흡함.
8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성폭력 교육 확대 형식적.
9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실효성 미비.
10	지역별 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 추진	실효성 미비.
11	학교폭력 진단 및 관리 강화	실효성 의문.
12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긍정적.
13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실효성 의문.
14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교원업무 경감 중요하나 실효성 미비. 획일적 상담 연수 형식화 우려.
15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교사 업무 부담 해소 필요.
16	은폐 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 감독 강화	교사 업무 증가 우려.
17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신고 체계의 문제가 아님.
18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실효성 의문.
19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실효성 의문.
20	학교폭력 대책 추진 체계 재정비	실효성 의문.

□ 참조(성명서)
[2013.7.16 성명서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5대 핵심 대안]
http://www.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press_statement&wr_id=68






2013. 07. 23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