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별 수능 성적 비교는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해악적이다

 

 

 

학교별 수능 성적 비교는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해악적이다

▶ 학교별 성적 공개는 규정 위반

▶ 학교별 단순 비교는 출발점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비교

▶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비교

조선일보가 서상기 의원실과 함께 고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자사고의 성적 향상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번 발표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불법적이다. 수능성적은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하게 되어 있다. 교육정보공개법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에 따르면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능 성적을 학교별 서열화를 위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서상기 의원실과 조선일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공정하지 못한 비교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평면적으로 비교한 것은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출발선이 다른데 도착점만 가지고 비교하는 셈으로써 의도적이라면 악의적이고 비의도적이라면 허술한 비교이다. 연구용이라는 전제하에 만약 비교를 한다면 입학생들의 중학교 성적을 종단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용인외고나 대원외고의 성적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입학했다고 볼 때 수능 성적 2등급에도 들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10% 가까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를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로만 비교하여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셋째, 이와 같은 비교가 의도하는 바가 문제가 된다. 기사에서 성적으로 선발하는 지방 자사고에 비해 서울은 추첨을 하기 때문에 자사고의 성적이 별 향상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사고의 선발 방식을 성적순 선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서열화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기사 말미에 “일반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이율배반적이다. 일반고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그대로 두고서 일반고를 살린다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기존의 서열화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일반고의 황폐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 서열화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여야 하고, 서상기 의원실과 조선일보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나아가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교 체제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2013.6.20.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