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7월 17일 교육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 발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입장

 

▲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학교 리모델링 과정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교육부는 17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이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초중고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설치”, “교원 노후 PC‧ 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 학교에 교육용 태플릿 PC 24만대 지원”, “온라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있었습니다.

14일 정부 발표와 17일 교육부 발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라 평가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므로,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백년의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듯이, 이번 사업도 우리 교육의 100년을 내다보고 펼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한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는 꼭 필요하지만, 환경이 스마트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스마트한 학생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환경을 스마트하게 바꾸었다고 해서 교육부가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한 줄 세우기 입시에 최적화된 학생을 길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학교에서 스마트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입시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비교와 경쟁의 학교문화, 경직된 관료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 학교 리모델링 과정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건축 사업을 보면,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교육지원청의 건설 사업 관리 역량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교육지원청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접속 지연의 문제, 질 낮은 콘텐츠의 문제, 저작권 및 미디어 윤리교육 문제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의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全)단계를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가 주관하여 만든 많은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리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에듀넷, NEIS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 민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교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시스템에 대해 교육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 전환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개방성, 확장성 차원에서 인터넷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정부망인 관계로 소비자인 교사들은 선택권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기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의 플랫폼을 제작, 운영하고 교사들이 선택하면 교육부가 선택받은 수만큼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펼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2020.07.20.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