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 교육감 시민 선택

후보별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2 서울 교육감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2. 12. 5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름다운 배움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좋은교사운동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2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해왔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2008년, 2010년에도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을 해왔고, 2012년에 이르러서도 시민사회가 서울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교육감의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논쟁과 권력 다툼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교육 대안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우리가 수행한 교육감 공약 평가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 안에 있는 행위라 믿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역할은 정치적 상황 속에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시민의 광장에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을 꺼내어 놓고, 시민의 눈으로 각 교육정책과 후보들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시민운동 단체의 연대라는 강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이 연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기득권층보다는 비기득권층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재의 교육 현실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주목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판단 과정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자긍심은 있으나, 우리의 평가가 완전한 평가, 최종적인 평가라고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 시민 자신의 몫이며,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에게 허락된 바는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도울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12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묻혀 색깔 선거, 구호 선거, 정치적 선거로 가라앉아가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인물 대결로 바꾸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2012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의 우리의 역할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동안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쉽지 않은 요청과 까다로운 주문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공약을 공개, 보완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준 모든 교육감 후보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서울 교육의 책임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 땅의 교육이 그러하듯, 서울의 교육도 온전치 않습니다. 서울의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가 교육주체들을 억압하는 현실도 처연합니다. 누가 서울의 교육감이 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서울의 교육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가기를 바랍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교육감 선거 종료 이후에도, 당선된 교육감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분석 결과 세부 사항

1. 공약 평가 방향

•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교육 전문성을 검증한다.

• 후보들이 내실 있는 정책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 교육감선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책무성을 이행한다.

•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운영한다.

2. 공약 평가 방법

① 평가 영역 설정 후 회의를 거쳐 최종 문항을 작성. 각 후보 진영에 송부, 수합

② 후보자 초청 개별 토론회를 실시

③ 후보자 초청 토론회 후 최종 평가안 작성

④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

3. 연대 참여 단체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공약평가 단체에 참여할 수 없음.

참여 단체 명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아름다운 배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4.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

1) 평가 기준

총 10개 영역에 대해 다음 3대 기준으로 평가한다.

▲ 문제의식의 신뢰성

▲ 대안의 타당성

▲ 대안의 실현 가능성

2) 평가 방식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한다.

5.평가 결과

1) 후보별 총평

후보명	총 평
이상면	교육적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나 학교 현장이나 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관계로 현실 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부족했다. • 교육 개혁 의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면이 인상적이었음. • 특정 교수 학습 방법을 전면화 시키고자하는 듯한 방침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수업 영역의 대안에 있어 현장 적용이 불가능해 보이는 방안이 다수 발견됨 •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가 미비한 면이 있음
문용린	교육학자답게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안목과 일관성있는 교육철학이 돋보였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고통, 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체감적 파악 부분에서 약간 미흡했다. • 학교 다양화, 자율화 기조라는 체계 하에 교육 개혁 요소가 균형있게 삽입되어 있음. • 전면 시행이 가져오는 폐해를 알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나 교장승진제, 교원평가의 정책 대안에 있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체벌 금지 방침을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교육청 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음. • 기존의 무리한 교육 사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이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면이 인상적이었음. •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내비친 점이 인상적이었음.
최명복	현장 교사, 학원 강사, 서울시 교육위원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통계와 예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장점을 가졌으나 서울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했고 대안의 탁월성 면에서 부족했다. • 상당히 많은 정책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많고 지엽적이라 할 수 있는 대안이 눈에 띔 • 구체적인 예산 자료와 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몇몇 대안은 상당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음. •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답변서 수합과정에서 초반에 답변서가 미비했던 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질의 응답에 응하지 못한 점이 감점 요인이 되었음. • 다른 후보의 답변서에 비해 특정 교원단체를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 교육감 후보로서의 공정한 태도가 요구됨 • 수업혁신, 진로교육, 학교폭력에 관한 대안에서는 현장 적용에 있어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이수호	교사, 교육위원, 교원단체 대표 등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학교 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영역까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으나 교사의 입장에 치우친 면은 아쉬웠다. • 초·중·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다수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교육감 권한의 제약을 중앙 정부와 논의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 • 교사 자발성이라는 핵심 기조가 정책 전반의 질서를 잡고 있음. • 또래 중재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 상황에서 혁신학교 확장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정책 대안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현재 지나치게 정치화된 교육 현장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영어 교육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영어교육의 문제를 해결해가고자 하는 방향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있음.
남승희	학자, 부모, 서울시 교육행정 담당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많이 제시했으나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비전 제시는 약간 약했다. • 기초학력 보장과 공평한 서울교육, 교사 증원이라는 기조 하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현실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문제의 핵심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훌륭함. • 교장 승진대상자 인성 평가, 자기 평가제 시범 도입 등의 실험적 대안들이 있으나 현장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음. • 큰 무리가 없는, 실행가능한 정책 대안들이 다수 눈에 띄이나, 학부모의 교사 수업 참관, 교사에게 학원 단속권 부여 같은 실제 구현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대안 또한 있음.

2)  영역별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척도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미흡 E ☞ 매우 미흡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구성하고 있는 6개 시민단체는 각 단체별로 공약 선호도 평정을 한 뒤, 총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

배점 항목	이상면	문용린	최명복	이수호	남승희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D	B	C	A	B
수업혁신	D	B	C	A	B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B	A	B	B	B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B	B	C	B	B
교육행정체제 혁신	B	B	B	A	B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D	C	B	B	B
교원정책	C	B	C	B	B
교육복지	C	B	B	B	A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C	B	B	B	B
교육 부패 방지	B	A	B	B	B

3) 평가별 후보 공약 정리

	이상면	문용린	최명복	이수호	남승희
A 매우 우수		•교육 부패 방지 •책임교육 및 진로 교육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복지
B 우수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 부패 방지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교육행정체제 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원정책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C 보통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원정책
D 미흡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E 매우 미흡

서울교육감 후보별 공약 요약 정리

후보명	1. 고교 체제 및 고교 입시
이상면	• 특성화고 특성 유지, 전학 허용, 교환학생 제도 도입 • 일반고 개선 방안 연구, 혁신학교로 전환 지원 가능 • 대학입시 제도 개선, 단순화 • 고교에 진로, 입시 전담 교사 배치 • 50%정도는 우열반으로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특별 지도반을 편성 • 인문고에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문용린	• 학교별 특성에 따른 입시전형 다양화 • 특목고 수정 보완 가능 • 교육청에 특목고, 자사고 운영 감독 전담 부서 설립 • 고등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유도 • 비선호 학교 교원인사 지원, 예산 지원 • 진로 교육과정 도입
최명복	• 미달된 자율고 순차적으로 일반고 전환 • 특목고, 자사고 관리·감독 강화, 우수고 예산 지원 • 학습부진학생 지도 예산 확대 • 비선호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원방안 마련 • 학교의 지역, 교육과정 특성 살려 희망학교 배정비율 늘림 •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강화. •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출신 채용비율’ 50%까지 상향 조정 • ‘특성화고 확대 및 예체능 거점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 도입 • 학생인권조례 4가지 독소조항 폐지
이수호	•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자율고 일반고로 전환 • 선지원 후추첨 지향 • 특목고 예체능계 인정 •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학교운영실태를 조사, 교육과정 평가제 도입 • 특목고, 자사고 재지정(중앙정부와 관련 법 정비)등 특단의 조치 필요 • 열악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 직업학교 증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혁신 • 진로진학교사 역량 강화 • 교육청 진로진학 정보센터 활성화
남승희	• 특목고, 자사고 관리·감독 강화, 평준화정책의 취지에 맞게 개편 • 성적 중심 고교 다양화 축소, 특기 적성 교육과정 다양화 확대 • 음미체, 대안학교 교육 활성화 • 학생 선발 방식 행정지도 • 특목고, 자사고 등의 운영에 대한 정상화 위원회 설치 운영 • 비선호 학교 공모제 교장, 기초학력 보장, 학급당 학생수 등 지원 • 진로 선택 교육 신설 및 확대

후보명	2. 수업 혁신
이상면	• 소크라테스 식(Socratic method)에 의한 문답 대화식 수업 실시 • 소크라테스 식(Socratic method)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 • 초등학교 : 문답식 대화교육 평가 • 중학교 : 필답식 시험과 문답식 수업 참가 능력 평가 • 고등학교 : 실험 실습 등 실기고사 실시, 문답식 대화 수업 등 평가 • 과목별로 우열반을 편성 • 교과별 특수 학급을 마련하여 개별지도
문용린	• 다양한 수업을 행할 수 있는 교과서 제작 •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적의 내신 미반영 적극 검토 • 초등학교 : 교과 성적 이외에 다양한 특기적성 성취도평가 • 중고등학교 : 객관식 외 서술형 평가 학교별 다양화, 정기시험 이외에 특기적성 성취도 기록 • 수준별 수업 학교별 자율적 시행 • 교과교실제는 전면 시행보다는 효과가 우수한 교과에 한해 실시
최명복	• 교사 연수 강화 • 학교별 행정과 교육 분리 • 교무행정지원사 관리시스템 구축, 교직원 학교시설 무료이용 • 토론·토의식 수업방법, 프로젝트 수업, 문·예·체 수업, 협력적 문제해결 수업, 탐구형 수업에 대한 지원과 연수 프로그램 강화. • 교사 및 학생 ‘멘티-멘토링’ • 문화·예술 전문 프로그램 등을 개발 도입 • 학습보조 전담강사가 인성·적성교육 • 서술형, 논술형 평가의 내실화, 교과교실제 예산 증대
이수호	• 교사 학습동아리 학교당 1개 이상 조직 지원 • 수업, 학습지원전문가집단을 조직, 수업 컨설팅 강화 • 통합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권장, 우수교원, 우수학교 지원 • 획일적 일제고사 폐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하거나 학습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마련토록 중앙정부와 협의 •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 • 중고등학교는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부여하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내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는 교사집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 중고등 정기시험은 1학기당 1회 평가 권장 • 교사별 평가 지향
남승희	• 자기 평가제 시범적으로 도입 • 중 1의 시험을 폐지 반대 • 초등 : 현행 수시평가제 유지 • 중등 : 지필평가 위주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 도입. 지필 평가는 학기별 1회 이내로 하기 위한 시범학교 운영 • 교과교실제 운영 검토, 지원 • 자기주도적 수업혁신 • 토론수업과 현장학습 비중을 확대 • 수업혁신 교사연수 강화 • 교사 학습동아리 활동, 자발적 연수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 • 교사 증원 • 스마트교육 전면 도입, 과도한 도입 반대

후보명	3.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이상면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조사로도 가능, 결과는 비공개 • 학교 별 학습부진아 지도 과정 만들어서 특별지도 • 진로 지도 전담 교사를 확충 •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고 학생 교환제도 실시
문용린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방침 유지 • 학습부진아 전담 교사제 실시 • 교육청 차원 학습부진아 대책 마련 • 서울시교육청에 진로 교육과와 특성화교육과 신설 • 진로교육과정 개발하여 각급학교 보급 • 특성화고 감독, 지정 심사, 강화 및 지원
최명복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필요, 결과는 비공개 • 적성, 진로 등이 포함된 평가방식 도입 • 초등학교 학습보조 전담강사(대학생 보조교사 포함) 집중배치를 확대 • 교육청 차원 학습부진아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 • 진로직업(적성) 체험지원센터 및 진로교육 전문 인력 배치 확대 • 다양한 진로적성 프로그램 개발 도입, 직업 멘토링 • 초·중·고 전학생「커리어 이력카드」작성을 통한 진로이력관리 강화 기업체 교과과정 참여 제도마련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취업 마인드 향상. • 국가간 인증제 MOU체결 통해 해외취업 강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이수호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폐지, 표집 전환, 학교 단위에서 학습미도달 학생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습보조 교사를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치유하는 방식으로 변화 • 진로선택 프로그램 운영 • 구청별 ‘직업체험센터’ 설립,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 직업현장 체험활동에 포함시켜 운영 • 직업학교 증설, 일반고 3학년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특성화고 직업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취업 가능 산업체 발굴, 기업체와의 협약 체결 등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을 강화, 서울시교육청 고졸 기능직 공무원 채용 확대 • 산학협동 위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운영
남승희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조사로도 가능, 결과는 비공개 • 대학생 자원봉사자 상호 연계 확대 • 학습 부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지원 • 방학, 방과후학교, 외부 기관, 학생교육원 등을 활용한 진로교육 • 교육청에서 산업체 동향과 인적 수요 등에 대한 자료 보급, 양질의 취업처 발굴 노력

후보명	4.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인권
이상면	• 학교 보안 지키미를 유단자급 젊은이로 보강 • 학생인권 조례 강화 필요 • 학생인권 관련 교육청 지침 필요 • 교권조례 강화 필요
문용린	• 체벌 금지방침 단위학교 협의에 위임 • 학생인권조례의 수정과 보완, 교권 강화 • 교사의 상담 정례화, 의무화로 학생 인성 교육 강화 •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sos본부 설치 • 학생 자치법정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인권 관련 교육청 지침 필요 • 교권 조례 불필요
최명복	• 학생부에 학교폭력기재는 한시적으로 •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 뮤지컬 제작 • 서울시 학생 스포츠 리그전을 종목별로 정규화 • 경제교육, 인성교육 강화 • 학생인권조례 4가지 독소조항 제거(동성애와 임신·출산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 교내 집회를 허용) • 체벌대체지도안 보급 • 교사 리더쉽 교육 • 학생인권 관련 교육청 지침 필요, 단위 학교 협의 중요, 학생 두발 제한 부정적 • 수업시간 중 교실 휴대폰 소지 금지 • 교권 조례 불필요
이수호	• 인권 관련, 갈등 관련 교육 필요 • 또래중재, 원탁토론, 교사의 전문성 향상 • 전문상담사 배치하고, 전문치료사 교육청(위센터) 등에 배치 • 학교폭력 힐링캠프 등 프로그램 마련 •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 역할 강화 • 학교장의 과도한 처벌(전학, 퇴학)등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이나 재심 청구 • 학교부적응을 위한 대안교육시설(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 •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 지향 • 학생인권 관련 교육청 지침 필요 • 서울시 교권보호조례 찬성 •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육청 설치,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단 구성
남승희	• 학교폭력 예방 모델학교 운영 • 사제동행 활동 활성화 • 가해 학생,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진단 및 이수 • 교사, 학생, 학부모 인권교육 의무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시간 확보 • 교육청의 일정한 지침이 필요 •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기구에 대한 지침 • 학생인권 관련 교육청 지침 필요 • 교권조례 불필요 • 교사 자율권 보장

후보명	5. 교육행정체제 혁신
이상면	• 행정 전담 직원 확보 • 현행 교장중심 평가제도를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만족도 측정 평가로 • 교육청 각종 위원회 축소
문용린	• 교육청 조직과 업무를 학교지원으로 개편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같은 관리 감독 조직을 학습자료과, 교실수업개선과 등으로 개편 • 현행 승진가산점제 하에서 능력에 의한 교장 선발제도 부분 도입 • 학교에 행사 위주의 교육활동 축소 지침 시달 • 교장자격연수 강화 • 현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보다는 기존의 계선 조직 활용
최명복	• 교육감 사조직 배제, 업무간소화 및 조직호환성 위한 조직개편 시급 • 서비스 교육행정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실시. • 현행 교장자격증제 유지 • 교장내부공모제의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개선 • 의원요구자료경감을 위한 협조요청 • 교육본청에서 자료를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교무행정지원사의 지원비용 확대와 인력증원 • 내부공모제 관리·감독 강화 • 현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유지 및 역량 강화
이수호	• 조직개편 추진.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무분별한 사업 축소 폐지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 교무행정사 모든 학교 배치 • 지원 인력의 업무를 재구조화 하여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 • 교장공모제 관련 학교 구성원의 자율권 확대 • 교장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공모제 시행 • 현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유지 및 역량 강화
남승희	• 컨설팅 장학 안정적 정착, 인적·물적 자원의 충원, 융통성·재량권의 부여 필요 • 교장 승진자 중 전문직의 비율을 줄이고 공모제 비율 확대 • 교사들에 의한 교장 승진대상자 인성평가 도입 • 학교 실정에 맞는 행정 업무 재구조화 • 교장 공모제 확대 추진 필요 • 현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조정

후보명	6. 학교혁신과 학교 자치
이상면	• 혁신학교 계승 및 발전 • 학교 내 소위원회 지원 • 모든 학교 지원 강화, 급식 상태, 재정 상황 감독 강화
문용린	• 현행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수용하되 그 후지속 여부 결정 및 일반학교 지원 강화 • 직원회의,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운영 예산 배부 • 학부모협의회,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설명회 정기 개최 • 학교장경영능력 평가를 없애고 학교평가로 일원화 • 학교 평가 관련 교원 업무 간소화, 컨설팅 위주의 평가로 방향 전환
최명복	• 혁신학교 전면 재수정 및 일반학교 지원 강화 • 각종 위원회 참여도 증대 및 각종 정책설명회·공청회 등 확대 • 맞벌이 부모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증대 필요 • 자치구 교육경비지원금을 이용한 생활체육인의 학교시설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50% 절감 방안 마련 • 학부모교육센터 운영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확대 및 활성화. • 학교 평가 방식 변경 방안 연구,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학교평가지표에 포함
이수호	• 혁신학교를 임기 내 150개로 확대, 일반학교 지원 강화 • ‘혁신학교지구’사업도 전체 구청으로 확대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력 • 학교공동체협약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 • 교육청에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 • 교육청에 학생·학부모·교사 위원회를 설치 • 학교평가는 학교구성원들에 의한 현장평가로 • 정책별 컨설팅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학교평가로 전환 • 학교관리자의 경영책임으로 학교평가 대체
남승희	• 혁신학교 모델화 및 기초학력이 평균보다 낮은 학교 지원 강화 • 교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 교장/학부모/학생/교사 대표자 합동회의를 정례화 • 학부모참여 업무영역을 학교별로 정하고, 학부모 교사 수업참관 • 학부모 협의 위한 장소를 확보, 예산 배정 • 지역의 거점학교 만들어 정기적으로 학부모 연수 진행

후보명	7. 교원 정책
이상면	• 교원평가제도를 개선 및 부적적교사 연수 시행 • 성과급 및 다면 평가 개선 • 교원 연수 재정적 지원 • 필요성과 재원에 따라 연구년제 시행
문용린	• 교원평가제도를 실질적인 서술형으로 개선, 연4회 정도의 학생 만족도 조사 • 학교 업무를 표준화하여 업무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에 적절한 순환 인사제도 도입 • 서울 전역을 인사권역으로 지정 • 교사 연구년제 도입 필요, 우수교원에게 20년 이상 매 10년마다 연구년제 도입, 경력 포함으로 승진 등에 불이익 없게 반영
최명복	• 학부모의 교사평가방식을 연구 개발하여 개선 • 학생의 교사 평가방식을 서술식으로 개선. • 동료간 교원평가는 축소 또는 폐지 • 다면평가, 근무평정, 교원평가, 성과급 통합 • 초빙제, 전보유예, 능력평가 등으로 개선 • 교사 학습연구년제 시행, 예산 범위내에서 해외테마연수 등 맞춤형 연수 확대
이수호	• 교원평가제도는 교원 자체의 자기평가서, 학교자체의 자율평가를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 • 성과급과 다면평가 폐지 추진 • 교육청 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초빙교사제 인사위원회 운영, 학교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연결하여 추진 • 교사역량강화 아카데미 등 연수과정 전문화 • 학위 연계 및 학습 연구년제 확대 등 실시
남승희	• 교원평가제는 전면 개편 •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되는 평가 제도를 도입 • 성과급은 폐지, 다면평가 학교 경영에 활용 • 5년 전보의 원칙을 지키고, 어려운 학교에 오래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인사원칙 적용 • 교사 연구년제 시행. 10년에 6개월 또는 15년에 1년 정도 우선 시행

후보명	8. 교육복지
이상면	• 교사 휴게실 시설 개선, 체력단련 시설 등 심신 휴식과 단련을 위한 장소와 시설 확충, 남교사와 여교사에게 필요시 휴식 공간 별도로 제공. • 돌봄교실 확대 • 방과후 학교 바우처 지원 • 무상급식, 재원이 가능한 한 실시 확대 • 학습준비물 제공 보완 • 체험학습비 제공은 교육적 검토 필요 • 중도탈락 학생 대안학교 지원
문용린	• 복지 차원의 예산 지원보다는 학교교육활동 예산 지원이 더 효과적 •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 검토 후 단계적 지정 취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돌봄교실 설치 학교의 확대 •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 금액 확대 • 무상급식 확대 적용(2013년 중2학년까지)은 심사숙고 필요 • 특별한 상황의 학생들은 가정방문을 통해 지원 모색 • 각 지역교육청별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중도 탈락 학생들을 구조
최명복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필요 • 초등 365일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 부모의 출근 시간을 고려한 학생안전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조식·석식도 제공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시급 • 토요방과후학교 운영과 학교시설개방을 위한 재원확대 필요 • 친환경 식자재 구호 철회, 저소득층 조식·석식 부활 • 초·중 학습준비물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 • 체험학습비 지원은 예산이 확보되는 선에서 제공 • 통합교육 중점학교를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 •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비율을 줄이기 위한 이중언어강사 지원 • 다문화 학생 외국어 전공 대학생 및 주부를 활용한 멘토링제 확대 •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 탈북자 중 현지 적응자들을 멘토로 활용. •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공립형 대안교육체제를 구축 •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홈스쿨링 제도 도입
이수호	• 지역별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립 • 교육복지지원사업 교육과정 개선, 지원 • 돌봄교실 운영 확대 • 임기 내 공립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실시 • 중앙정부와 재정분담 협의를 통해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 • 학급준비물, 체험학습비 제공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부담경비를 제로화 • 장애학생 특성화교육, 방과 후교육을 강화 • 특수교육통합부서로 교육환경 개선-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담. • 특성화된 다양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확대 운영 • 위기학생을 위한 기숙형 틈새학교-서울형 Wee스쿨 운영 지역 돌봄 시스템 강화. • 학교부적응학생들을 위한 ‘공립형대안학교’ 설립,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기숙형 wee 스쿨’ 설립 추진
남승희	• 학생교육원 등의 시설과 기관을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수용 • 보편적 무상교육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예산의 균형 잡힌 편성 필요 • 특별한 상황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마련해서 학교선택권 부여 • 공감교육과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 학생교육원 등의 시설과 기관을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 수용하고 지도

후보명	9.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이상면	• 사교육 예방 위해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감독 • 영어 상용국에 여행을 하거나, 원어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조성 • 자율인 문화인 평화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예체 교육 활성화 • 방과 후 학교가 잘되는 학교의 성공 사례를 수집하여 홍보
문용린	• 특목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개선 • 대학입시 개선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유도 • 자사고의 선행 교육과정 제지. • 중고등학교에도 지금과 같이 원어민 배치 •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회화 시간에 활용 • 문예체의 보완보다는 직업진로위주의 체험교육으로 방향 전환 필요 • 현장학습 위주의 과제 부여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유도 • 우수한 방과후 학교 사례 검토하여 확대 적용 • 특기적성 위주의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지향 • 교사의 참여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교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학원 수요 감소 촉진 • 학교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학원 의존도 줄임
최명복	• 예습과 선행학습의 기준을 마련하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유도. •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출제 등은 교육감 훈령으로 제재. • 학업성취평가방법 개선 • 저비용, 무상 영어 프로그램 제공 확대 필요 •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필요 • 방과 후 학교 교사채용을 지역교육청에서 직접채용·관리. • 방과후학교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마련
이수호	• 수능시험을 자격고사 형태로 전환 필요. 복잡한 대학입시 단순화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 특목고, 자사고의 선발특혜를 없애고 선지원후추첨방식의 전형제도 마련 • 국영수과 등 주요 교과의 난이도 하향 조정 • 영어· 수학의 경우 교육과정 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강화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영어교과의 시수 축소 및 다양한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영어교과 선택제 등 검토 • 취업시 영어인증과 관련된 방안을 전면 재검토 • 영어수준별 수업을 전면 검토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 방과 후 학교 공영제 추진 • 학교와 마을의 도서관 및 체육시설, 예술회관과 연계된 문예체 활동의 새로운 모형 제시 • 방과 후 문예체 교육을 다양화하고 전문화 •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 • 방과 후 학교 학생 선택권 보장 • 교과중심 방과 후 수업 점진적 축소, 진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 • 장기적으로는 방과 후 학교 무료화 추진 • 학원의 교습비 상한제, 교습시간 규정 등을 마련 • 학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평가제 등의 도입 검토 • 초·중·고 재학생의 기숙학원 수강 금지 • 학원 내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남승희	• 사교육 유발 교육과정 수정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출제 감독 • 원어민 강사의 수를 점차 한국인 영어 강사로 대체하고 교사들의 영어 연수 강화, 영어 교육 시설확충 • 문예체 교육 꾸준히 확대 • 방과후학교의 주지 교과 위주 편성 제재 • 방과후학교의 교장을 따로 임명 • 교사들에게 학원단속을 위촉하고 단속 권한 부여

후보명	10. 교육부패 방지
이상면	• 학교 예산 내역 공개 • 교원 예산위원과 학부모 예산 위원이 예산 사용 결과 검토 • 사립학교 교사 공개 채용 • 가정 통신문을 통해서 찬조금 모금, 모금액 감사
문용린	• 목적 경비의 배부 확대 • 교육활동 경비의 전용비율 지정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참여위원회 구성 • 교육청의 각종 특색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축소 • 학교 예산도 행사나 교과 외 활동보다 교육과정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 사립학교 교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법제화 • 사학 재정 운용에 교사 참여 협의회 신설, 참여 • 긍정적 학교 찬조금은 교육청 통해 접수
최명복	• 교육재정 효율적 재원배분 • 원어민 교사의 점진적 감축 • 교육청예산은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함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관리·감독 강화 • 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 1차하도급의 관리·감독 강화 • 사학 채용절차 감시강화 • 교육청 기간제 교원 인력풀 시스템 구축 • 사학 교육감 직속 감사 강화, 비리 적발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 학교 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감사 강화 • 서울특별시교육청후원회를 등록하여 후원금 모금 검토
이수호	• 학교시설공사나 업체 심사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교사협의회 등을 통한 업체 선정 • 학교 공사의 교육청, 교육지원청 추진 • 교육청-사학법인과의 교사 임용시험 업무협약 체결 • 사립학교 교원채용 직후 교육청에 채용과정 및 결과 통보 • 정기적인 사학경영 평가제 마련 • 비리, 부패 사학의 경우 경영평가 등을 통해 준공립화 추진 • 불법 찬조금 교육청 신고 • 자발적인 찬조금도 지원청, 교육청 일원화 모금 방안 검토
남승희	•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지원·배정 • 공개입찰 ‘500만원 이상’으로 기준으로 하향 조정 • 고위직의 비리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 사립학교 교사 공개채용, 불응시 학교지원금과 연계하고 학부모에 공개 • 사학 비리 문제시 관선이사 파견 • 사학지원금교육청 산하 위원회 구성, 건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들 참여해서 실사를 통해 예산규모를 정하고, 사학지원금의 투명한 분배 실현 • 사립학교 교직원 선발위원회 조직 • 불법 찬조금이 적발되면 학교지원금 감액 • 내부 신고 창구 만들고 신고자 보호 • 필요한 찬조금은 학교 발전기금에 납부

※  2012서울교육감시민선택 공식 블로그에 평가 결과 자료를 올렸습니다. (blog.daum.net/ seoul- edu choice) 참조 바랍니다.

2012. 12. 5.

2012 서울교육감 시민 선택

* 첨부자료 1 >각 후보별 답변서

서울교육공약, 시민이 판단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드리는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의 질문지-

1.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 성적에 의한 서열화가 아닌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려면 고교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1) 현재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 인문고 순으로 서열화된 서울시의 고교체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 고교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큰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1-1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특목고, 자사고 등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제도임. 원래 설립 취지에도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설립 후에 운영 과정에서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된 면이 있음. 학생 선발권 등 특수한 권리가 주어지다 보니 귀족 학교처럼 보이게 되었고, 평준화된 일반고는 특성화고에도 밀려 처지는 학교로 비쳐지게 되었음. 이것은 평준화로 보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특수학교로 보나 원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이탈한 것임. [발전 방향] 특목고 자사고는 원래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간 왜곡되어 정착한 현상을 급격히 바꾸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임. 특성화고는 그 특성을 견지하도록 하되, 대학 입시를 원하는 학생을 위하여 전학을 허용하거나 교환학생 제도를 통하여 학생이 원하는 바를 존중하는 것이 좋음. 일반고에는 우수한 학생이 교실에서 학원 숙제나 하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잠을 자고, 중간층 학생들도 교사도 맥이 빠져 교실이 무너져가는 일반고는 그 개선을 위하여 연구하고 혁신학교로 가는 등 좋은 해결 방향이 나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음.
2	문용린	□ 평가 -학생들의 다양한 진학 수요 충족에는 만족 -학교선택의 다양화로 이행해 가는 과정으로 다소 간의 문제점 발생 -성적보다는 다양한 입시전형의 도입이 아쉬움 □ 발전 방향 -다양화 요구를 만족해 가는 방향으로 학교체제의 변화 수용 -학교별 특성에 따른 입시전형의 다양화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화 -특목고의 취지대로 운영되어서 특수 계층에게 유리하게 된다면 수정 보완이 필요
3	최명복	1.평가 -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 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의 성적커트라인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일반 공립고, 신설고 등으로 몰리게 하고 있다. -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된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는 8개교. 해마다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연간 등록금마저 비싸, 애초의 학교다양화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 2.향후 운영방향 - 자율고 26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1년에 약 9천억원의 교육청 예산이 필요. 수익자 부담형으로 교육청 가용예산을 고려했을 때 미달된 학교는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르다. - 이에 비해 특목고, 외고, 자사고는 최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며, 변칙 운용하는 학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수호	□ 고교서열체제는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보다 계층의 대물림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로 인한 교육격차와 학교 간 학력격차가 문제임 □ 특목고를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화하고 자사고, 자율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성장단계와 진로진학을 고려한 교육과정 정상화로 가야함 □ 선지원 후추첨, 교육감 공약으로 적합하지는 않다.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에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방식, 시의회 의원을 설득해서 선지원 후추첨을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두고 가겠다. □ 특목고 예체능계는 인정
5	남승희	고교다양화 정책은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었지만 대입과 맞물려 고교서열화를 부추겼고, 이는 평준화정책의 근간이자 가장 많은 수의 학교인 일반계고등학교의 수업 부실을 야기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편성권 등 행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도 다른 유형의 학교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고교체제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진로와 적성 개발 측면에서 의미도 효과도 없는 체제이므로, 고교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엄격히 지도·관리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평준화정책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적에 의한 고교 다양화는 축소하고, 특기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다양화에 의한 고교 체제를 확대하며, 음미체와 대안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 서울 시내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느 정도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목고와 자사고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현재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님이 서울교육감이 된다면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감독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름	1-2 답변 내용
1	이상면	[현실]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는 원래 설립 취지에서 이탈한 점이 적지 않음. 서울시 교육청은 관망만하고 있는 것 같음.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에 속히 돌이키기 어려운 게 현실임. [감독과 지도] 가급적 원래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함. 일반고 등 다른 학교로의 전학의 문도 더 열어주어야 한다. 본래의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취지를 모색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함.
2	문용린	□ 현실 - 특목고와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을 뽑아 대학입시에 맞게 교육하는 형태로 변질 - 애초에 설립 목적보다는 다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 - 서울시교육청의 감독은 사립학교 운영 자율화에 따라 최소화로 하고 있는 것 같음 □ 감독 - 다양한 방안들을 수합하여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 모색 -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전담 부서 설립 - 특목고와 자사고가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지도
3	최명복	1. 평가 - 현 특목고와 자사고는 본초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입시경쟁,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등의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으며, 서울대 등의 상위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학원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 현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행정상의 업무수준 범위이며, 정책적인 대안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2. 향후 운영방향 -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은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여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과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 지표를 새롭게 만들고,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부실한 학교에 한해서는 일반고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
4	이수호	□ 특목고, 자사고는 선발특혜로 인한 혜택을 유지하고 있고, 연구 등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는 미미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함. 특히 외고의 경우 설립목적과 다르게 수학, 과학 등의 교육과정을 편법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음 □ 외고의 경우 대부분이 사립학교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부조리를 일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교육과정에 대한 감독은 미흡했다고 봄. □ 교육감이 되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학교운영실태를 조하하고 특히 교육과정의 평가제를 도입하여 특목고, 자사고 재지정(중앙정부와 관련 법 정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5	남승희	특목고와 자사고는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감독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교육부의 영향이 큽니다. 교육감 되면 특목고 자사고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감독할 것. 특목고, 자사고의 선발방식 내신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유지하되, 성적 이외에도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국영수 확대, 외고의 대입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강력히 지도하고, 특목고, 자사고 등의 운영에 대한 정상화 위원회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 선택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간 선호도 문제와 학교간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름	1-3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학생이 인문계고 가운데 선호하는 학교를 지원하여 가급적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수하는 것이 옳고, 학교도 선발하고자 하는 수준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좋음. [격차 해소 방법] 평준화가 사실상 무너져 뒤쳐진 학교로 인식되는 일반고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혁신학교 방식으로 가게 하거나 알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함다. 교사도 연수를 지원하여 자질을 높여 주어야 함. 일반고 학생이 대학 수시 모집에 외고에 비해 스펙 쌓기가 어려우니 대학입시를 좀 더 단순화 시켜야 함. 입시 상담을 전담하거나, 스펙을 쌓고 진로를 잘 선택하도록 배려해주어야 함. 수시는 내신을 존중하여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을 존중하여 뽑는다든지,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여 일반고 학생들이 일반고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불안감 줄여나가도록 고1 고2 고3에서 진로와 입시를 전담하는 교사를 두어야 함.
2	문용린	□ 현행 -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 -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효과 있으나 비선호 학교의 발생 -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미흡 □ 방향 - 고등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유도 -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원인사와 예산 지원으로 학교 변화 유도 - 비선호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지도 - 위탁대안학교 늘리는 것은 반대. 기초미달자들은 학교가 끌어 안고 가야한다.
3	최명복	1.평가 - 자신이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긍적적이지만, 당초 취지인 ‘공교육 경쟁력 확대 ’에서 벗어나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극명하게 갈리고,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강화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2.향후 운영방향 - 현재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학력향상형 일반학교가 실시되고 있으며,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학습보조인력 및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확대가 필요하다. -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비선호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예체능거점학교 등과 같은 학교의 지역특성 및 교육과정 특성을 살려 최종적으로 학생의 희망학교 배정비율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강화.
4	이수호	□ 현재 공정택 교육감부터 실시한 고교선택제는 명목상의 학교선택제에 불과하다. 강북에서 강남을 가는 등의 학교선택은 거의 미미할 뿐이고 오히려 비선호학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옴. 2011년을 보면 비선호학교가 180개교 중 27개교(15% 수준)에 이르지만 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계속 가기 싫어하는 학교로 낙인찍혀 있음. □ 고교선택제에 대한 철학부터 바꾸겠음. 서울시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권보다 학생,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학군내의 학교를 상향평준화하여 학군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 학군 내의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악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열성적인 교사들을 조직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여 오히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바꾸겠음.
5	남승희	학생들의 건강이나 시간 관리를 위해서 고등학교도 근거리 통학 원칙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준화체제에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생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풍토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든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지금의 고교선택제는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리지도 못하고 있고,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간 선호도와 격차는 해소되어야 하고 비선호로 낙인찍는 것은 설립된 학교를 어렵게 만들어 국민의 세금 낭비는 물론 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이 낮은 학교와 지역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서울 지역에 골고루 위치해 있는 고등학교가 지역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리 중심의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되. 비선호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교장 등 지역 여론을 수렴한 집중지원하고, 기초 학력이 낮거나 시설인 열악한 학교를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4) 서울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호	이름	1-4 답변 내용
1	이상면	[현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 하는 학생은 학원 숙제 등 딴 짓을 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하위 학생은 상당수가 잠을 자고, 나머지 학생들과 교사는 맥이 빠져 따분하고 지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해소 방안] 평준화의 해독으로 인해 교실이 붕괴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열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임. 학생들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50%정도는 우열반으로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특별 지도반을 편성하여 뒤처지는 학생을 특별히 교육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인문고에도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업학교 등 특성화 학교로 전학하게 하거나 순환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함.
2	문용린	□ 문제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기준에 의해 평가됨 -진학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의 진학 포기가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 -교육과정의 편성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모든 학교가 특색이 없음 -진학 성적에 의해 학교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교육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남 □ 해결 방안 - 학교간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유도 -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 적성과 희망에 따른 진로 교육과정 도입 - 자사고 개수가 늘어난 것이 문제. 자사고의 취지가 살아나게. 상당수의 견제와 수정, 더 나아가서 위축된 것을 살려야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목고 20% 사회적 배려제도. 이런 것들을 유지
3	최명복	1. 평가 - 소모적인 무한 입시경쟁과 자기 적성은 고려하지 않고 대다수의 고교생이 일반대학을 진학하는 등의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상위 50%이상의 학생은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 학교 서열화가 발생하고 성적이 나쁜 학생은 자연스럽게 일반인문계고등학교로 몰려 공부와 생활지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이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지도가 매우 힘들다. 2. 향후 해결방안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벌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고 출신 채용비율’을 현 기능직 채용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특성화고 확대 및 예체능 거점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조기에 진로·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체계화하고 실현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학생인권조례의 4가지 독소조항은 폐지하고, 학교마다 자율권을 부여하여 합리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4	이수호	□ 현재 일반 인문계고의 문제는 대학입시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국영수 편중과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피로도 증가, ebs 교재 문제풀이 수업과 강제 보충야자의 증가로 인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등이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있음. □ 첫째, 인문계고 재학생 중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취업 및 진로를 위한 학생들을 위하여 직업학교를 증설하겠음. 현재 3개의 직업학교를 임기 내 2개 신설하여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 및 진학 통로를 마련함. □ 둘째, 수능시험준비 위주의 문제풀이 교과수업에서 문예체 교육, 다양한 동아리활동 보장, 교과통합형 융합수업 확대, 학생자체의 진로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을 추진함. □ 셋째, 진로진학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적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청의 진로진학 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추진함.
5	남승희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위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율고 등 다른 형태의 학교에서 갖는 ‘교육과정자율편성권 50%’의 원칙과 달리 일반계고등학교는 20%만 주어집니다. 재정지원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적어도 일반계고등학교가 다른 형태의 학교에 비해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계 고교의 진학 포기자를 위한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 교육 신설 및 확대하겠습니다.

2. 수업혁신 :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형 수  업이 아닌 다양한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나누고 활동하며 표현함을 통해 배움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실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초중고등학교의 수업혁신을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름	2-1 답변 내용
1	이상면	[지원 방안] 주입식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크라테스 식(Socratic method)에 의한 문답 대화식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사고력을 키우게 함. 학생 수가 적으면 좋겠으나 현재 크기의 교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음.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시하려면, 우선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함.
2	문용린	□ 지원 방안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을 행할 수 있는 교과서 제작 -교사들의 수업혁신 방안에 대한 연수 실시 후 적용에 대한 점검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적의 내신 미반영 적극 검토 -교과별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서 개발 및 과목별 전체 교사연수 실시 후 적용
3	최명복	1. 교사 지원방안 -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 전문과정 연수, 심화연수, 기본연수 등 교원코칭 강화. - 각 단위 학교별 행정과 교육의 전격적인 분리 및 교무행정지원사 관리시스템 구축, 교직원 학교시설 무료이용 등 교사의 수업혁신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2. 교과과정 지원방안 - 초등학교부터 전 교과 토론·토의식 수업방법 연구개발 및 확대실시. - PISA 2015의 평가방식에 맞춰 “단순히 지식과 정보 습득” 에서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협력 프로젝트 수업” 연구개발 및 실시 필요.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문·예·체 수업, 협력적 문제해결 수업, 탐구형 수업에 대한 지원과 연수 프로그램 강화. - 교사 및 학생 ‘멘티-멘토링’,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예술적 공간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 프로그램 등을 개발 도입.
4	이수호	□ 교사집단의 협력성과 자발성, 전문성을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학교당 1개 이상 조직해 지원함. □ 배움의 공동체, 프레네학습 등 교육전문가들로 학습지원전문가집단을 조직하고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들로 수업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단위 수업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원함. □ 교실 중심의 지식전달 수업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학교행사와 연계된 통합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권장하고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을 지원함
5	남승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함양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가장 낮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공부 잘하는 하나의 학습방법이 아니라 교육의 페러다임 변화입니다. 학습의 주인공이 학생임을 인정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역할도 재정립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 학습목표를 설정,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해서 다시 환류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사는 전 과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직무를 변화시키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유발과 학습의 주체자로 유인하는 것이 수업혁신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수업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조가 수업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연수하겠습니다. 더불어 토론수업과 현장학습 비중을 확대해서 수업이 재미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로서의 교사의 역할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고, 수업혁신에 관련된 교사연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학습동아리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의 수업 혁신을 위한 자발적 연수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현행 ‘평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업혁신을 위해 ‘평가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초등과 중고등학교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2-2 답변 내용
1	이상면	[현행 ‘평가제도’] 시험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이 만연하고 있음. 교육청에서 조차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전수평가를 강행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본적인 교양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반발하고 소시민적인 소양을 갖게 함.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가급적 하고 싶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초등학교에서부터 시험 위주의 분위기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문답식 대화교육에 참여하는 정도와 과제 수행 및 토론 참여 등 종합적인 소견이 반영되는 평가가 바람직함. <중학교>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여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여야 함.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양해야 한다. 필답식 시험과 문답식 수업 참가 능력과 과제 수행 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제고사로 인해 필답고사 위주의 수업을 해야 하는 등 각종 폐해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나, 중1부터 시험을 폐지하고 적성을 기른다는 의견에 반대함. <고등학교> 필답고사 외에도 다양한 실험 실습 등 실기 고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문답식 대화 수업에 참가도 등 다양한 다각도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함. 물론 이런 것은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학 입시 제도도 공동으로 연구하여야 개선하여야 함.
2	문용린	□ 현행 -현행 평가제도는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한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 -예체능 분야의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객관적인 잣대 적용 -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평가제도가 없음 □ 개선 방안 <초등학교> - 학생성취도 평가 시 교과 성적 이외에 다양한 특기적성에 대한 성취도평가 분야 신설 –수정 예정 -성취도 평가 시에 적성과 진로 위주의 평가방안 개발-수정 예정 <중고등학교> -학교별 평가제도의 개선(객관식 외 서술형 평가의 학교별 다양화)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평가제도의 예시 제공과 학교의 선택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 특기적성 성취도 기록
3	최명복	1. 현행 평가제도 - 대학입시위주의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위주. -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학력평가. - 초등학교의 시험폐지는 긍적적이지만, 이로 인해 기초학습부진에 대한 평가가 교사 위주의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짐. 2. 향후방향 -초등학교 :현재 획일적인 시험제도폐지는 유지하되, 기초학습부진 진단을 위한 다각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마련하여,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기초학습 미달을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배치되는 학습보조 전담강사의 역할을 단순히 기초학습미달 개선에만 치중하지 않고, 인성·적성교육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고등학교 : 일제고사 폐지는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며, 일제고사 및 수행평가는 유지해야 함. 바람직한 학업평가 방향은 ‘객관식 지필고사 확대’보다는 수행평가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마련이 시급함. :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영·수 중심의 학습개선에 치중하는 것은 반대하며, 오히려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이수호	□ 획일적 일제고사를 폐지함. 전국단위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표집으로 실시하거나 학습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함. 서울시교육청에 이미 ‘학습도움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를 추진하겠음. □ 초등학교는 일제식 학교 내 시험이 폐지되었으나 mb정부의 일제고사의 전면실시로 부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일제식 평가를 금지함.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학습도달 정도를 교사별로 평가하도록 함. □ 중고등학교는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부여하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내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는 교사집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성적관리지침에 따라 1학기당 1회 평가를 권장함. 또한 지필식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서술형평가, 논술평가를 늘려가도록 하되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비율을 강제하지는 않음
5	남승희	현재의 평가 방법을 유지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자기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겠습니다. 평가는 학습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학습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학습자 스스로 목표와 실행과정 그리고 학습결과 등 전 과정을 평가하게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게 하는 시도는 필요합니다. 또 교사의 수시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 1의 시험을 폐지한다면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교육기관이 발 빠르게 움직여 측정도구를 학원에서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평가제도와 대안적 시험체제를 절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등 : 현행 수지평가제 유지하되,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필요. 중등 : 지필평가 위주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 도입. 지필 평가는 학기별 1회 이내로 하기 위한 시범학교 운영

3) 현행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2-3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일반고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은 평준화로 인한 해독을 줄이는데 좋다. 교과교실제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여서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보완] 종합적으로 성적을 평가하여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반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학교 당국에도 학생에게도 좋음. 과목별로 우열반을 편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뒤처지는 학생에게는 교과별 특수 학급을 마련하여 개별지도를 하는 것이 좋음.
2	문용린	□ 수준별 수업 - 학생 간에 학력 격차가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수준별로 수업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크지 않다면 수준별 수업은 오히려 위화감 조성 □ 교과교실제 - 교과교실제는 등하교시 외에는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우리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아 보임 -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학생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습관으로 인해 교과교실제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임제도와 학급제도가 있어 적용의 어려움 -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바라기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교과교실제는 다소 적용의 어려움 있음 □ 보완 - 수준별 수업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학운위나 교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이 필요함 - 교과교실제는 전면 시행보다는 효과가 우수한 교과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3	최명복	1.수준별 수업 - 수준별 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추가학급 강사비를 155억원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이 느린 학생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준별 학습이 필요. 2.교과교실제 -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교실환경 구축지원에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83개교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 3.개선방안 - 창의학력 향상을 지향하는 과정중심을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서술형, 논술형 평가의 내실화, 교과교실제의 정확한 운영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비, 운영비 등 제반지원예산을 증대해야 함. - 교과교실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과교실제가 한 단계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습자료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자재 개발, 교원 연수지원 등 다양한 운영지원 확대가 필요.
4	이수호	□ 현재 서울의 대규모 학교와 과밀학급 등을 볼 때 수준별 수업은 행정 편의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학생들에서 학업실패나 낙인효과를 가져오고 실질적인 학생발달에 따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히려 혁신학교에서 배움의 공동체나 협력수업 등으로 학업성취동기와 실력향상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나타남. 일부 과목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봄 □ 교과교실제는 그 취지와 방향은 맞는다고 봄. 그러나 학교 현실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학생이동으로 인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교육감이 되면 교과교실제의 운영실태 및 현장 구성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활용방안 및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음. □ 수준별,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교사의 판단에 따라서, 자주성과 자발성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 □ 교사별 평가 찬성
5	남승희	현재의 교사 수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인수 수업을 전제로 하는 수준별 학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맞는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사 수를 감축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과교실제는 더욱 장려되어야 하므로 수준별 수업 지원과 같은 접근으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일률적 수준별 수업을 학교별 특성에 맞도록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협의 운영하고, 학운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이 정책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기호	이름	2-4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뜻도 좋고 효과도 있을 것이나 예산이 문제임. 스마트 교육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곤란할 수 있음. [보완] 예산이 확보되는 한 스마트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스마트 교육에 너무 의존하여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실험을 하는 실기 수업에는 한계가 있음.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공동 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것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됨.
2	문용린	□ 현행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실 혁명의 일환으로 추진 방향은 적절함 -일부 시범실시 후 성과를 토대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 미흡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개발 여건이 아직 미흡 □ 향후 보완 방향 - 각급학교의 하드웨어에 대한 점검 및 예산 확보 - 급격한 실시보다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함 - 온라인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이러닝에 대한 우수한 콘텐츠 개발 필요
3	최명복	1.평가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에 따라 서울시교육도 ‘스터디 스마트’로 자기주도 학습역량 키우기 사업을 진행 중. -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학습·모델, 교수 학습 과정 연구·개발 중 2.향후 운영방향 -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하고 보급해야함.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마트러닝 기반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4	이수호	□ 스마트교육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학습정보의 축척과 활용,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교과부의 추진 방향은 문제가 많음.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추가예산과 스마트 기기의 관리 문제, 수요자 중심으로 했을 때 기기부담으로 인한 격차의 확대 등이 예상됨 □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교육 현실에서 스마트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정보화 사업, 전자교과서 사업 등에서 보이듯이 현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예상됨. 스마트 교육도 현재와 같은 교과서 검정체제로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거나 전자교과서를 변형한 형태의 정보내용이라면 예산 낭비임 □ 스마트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와 정보화 기기의 잦은 접촉에 따른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 현장에 적용하겠음.
5	남승희	새 기기가 개발되면 그 기기가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새롭게 도입하지만 기기는 기기일 뿐입니다. 또 다른 기기가 개발되면 또 바꾸고 도입된 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교육과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꼭 필요한 영역과 활동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볼 수 있겠지만 전면 도입이나 과도한 도입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맞습니다. 지속적인 보수 유지비도 예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1) 현 정부에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및 평가 결과 공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름	3-1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싶은 취지는 이해가 가나, 전수조사를 한답시고 일제고사를 과도하게 실시하는 것은 전 근대적 획일주의 평가방법을 강행한다는 인상을 줌. [보와 계획] 전수조사를 하는 대신에 여론조사처럼 표본 조사로도 부분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임. 전수조사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수업이 시험과 입시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선해 나가야 함.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결과는 학교별, 학생 개인별로 원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가 있겠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용린	□ 현행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는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 필요 -평가 결과 공개는 다소 이견이 있는 문제로 학교 간의 서열 조장 측면 존재 □ 보완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속되는 것이 필요함 -전국단위 공개는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 서열 조장보다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 -교과 평가 이외에 학생들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분야 추가
3	최명복	1. 평가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차원에서 전수조사 형태로 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미흡한 평가방식임. - 단순한 문제풀이 시험 대비 집중 수업들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가장 높은 10곳은 모두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차지했으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킴. 2.향후 개선방안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유지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학업평가 내부자료로 사용해야 함. -일제고사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적성, 진로 등이 포함된 평가방식을 도입해야함.
4	이수호	□ 일제고사는 전면 폐지하고 표집으로 전환해야함.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교단위에서 학습미도달 학생의 진단과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5	남승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발견해서 이를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이므로 최소한의 횟수와 방법으로 시행하되 평가 결과를 오직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도하는 데만 활용하도록 하고 서열화를 조장하거나 낙인효과를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전수조사는 지양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개별통지를 통해 기초학력이 낮은 지역이나 학생들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습니다.

2)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학습부진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십니까? 그리고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학습부진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3-2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학교별로 실시할 것을 지도하고 있으나, 학교에 맡겨놓고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책] 학교 별로 학습부진아 지도 과정을 만들어서 특별지도를 해나가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 학교에 상을 주고, 잘 못하고 있는 학교에 특별 지도를 해야 함. 사교육을 멀리하고 공교육의 성실도와 면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장려해 나가야 함.
2	문용린	□ 현행 - 현재 학교에서 국영수 교과담당교사가 아침 시간이나 방과 후에 실시하지만 학생들의 참여 저조로 효과 미흡 - 학습부진아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 미흡 - 학교에만 맡겨 놓아 해당교과 교사들의 부담 증가 □ 대책 - 학교 내에 학습부진아 전담 교사제 실시 - 학습부진아 지도 효과를 보기 위한 전담교사제 실시 -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학습부진아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3	최명복	1. 평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부진아 계획으로는 ‘기초학습부진 제로(ZERO)화’, ‘교과학습 부진학생 최소화’,'공부가 느린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확대'가 있으며, 초등학교 2학년에 학습보조전담강사 학교당1～3명차등배치 등 실행이 잘되고 있다. - 기초 학습부진 요인 분석 및 맞춤형 개별지도로 학습 부진 사전 예방을 위해 인력·재정을 집중할 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현재 초·중·고가 아닌 초·중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2. 대책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학습보조 전담강사(대학생 보조교사 포함) 집중배치를 확대해야 함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의에도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공부가 느린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현3단계 지원체제를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4단계 지원체제로 확대 구축 및 예산 지원확대.
4	이수호	□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습보조 교사를 지원함 □ ‘서울학습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확대의 어려움이 있음. □ 지금까지의 학습부진에 대한 교육정책은 부진아판별 → 방과 후 보충 수준임. 이를 학습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치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습부진은 원인을 치유하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음.
5	남승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담당하지 못하므로 대학생 교육자원봉사자 중심의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 같은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오빠 누나 같은 멘토를 통해 학교가 재미있는 곳, 공부가 즐거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동기와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선생님보다는 친근하고 부담이 적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상호 연계는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십니까? 그리고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3-3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진로 입시 지도를 하려는 노력이 보임.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대책] 중고들 학교 전체 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도 전담 교사를 확충하고 하시라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문용린	□ 평가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등 다양한 시도는 적절하게 보여짐 - 진로교과 신설과 진로교육과정 도입 등의 걸음마 단계 - 서울시교육청에 전담부서 있으나 아직 확대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 □ 대책 - 현재 서울시교육청 내에 직업진로교육과에 속해 있는 부서를 진로교육과와 특성화교육과로 나누어 신설 -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진로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해야 함 - 진로교육의 확대로 진학 이외에 다양한 진로 탐색 분야 확대
3	최명복	1. 평가 - 현재 진로직업(적성) 체험지원센터는 1곳이며, 다양한 기업체와의 제휴가 어려운 상태 - 진로적성 불일치 등의 이유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이해, 흥미, 잠재력, 창의력을 높이는 진로교육 및 문화, 확산이 미흡한 상황. 2. 향후 개선방향 - 진로직업(적성) 체험지원센터 및 진로교육 전문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업체와의 제휴가 가능하도록 본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 - 학부모 진로코치, 중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봉사활동, 직업인 특강 콘서트, 직업체험 강좌, 직업탐구 기자단 등의 다양한 진로적성 프로그램 개발 도입이 필요. - 롤모델 설정 및 직업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초·중·고 전학생「커리어 이력카드」작성을 통한 진로이력관리 강화.
4	이수호	□ 초·중 단계부터 적성과 소질을 중요시하는 진로선택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및 확충 □ 구청별 ‘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하고 진로교육중학교 2학년 때 직업현장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함. □ 직업학교 증설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5	남승희	초등 5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에는 반드시 진로교육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현장체험과 탐방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 외부의 기관과 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등의 시설과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진로 교육 활성화, 그리고 학부모 진로 교육을 위한 학교 자체 예산 편성을 유도하겠습니다.

4)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전문계고)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3-4 답변 내용
1	이상면	[문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한번 가면 이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획일주의적 경직된 사고가 너무나 팽배하여 있음. [개선 정책] 특성화 고등학교에 갔어도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위탁 교육이나 학생 교환제도를 실시하여 일반고 학교와 서로 학점을 인정하게 하여야 함.
2	문용린	□ 현행 - 일반계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입학하기에 교육이해 수준 저조 - 특성화에 따른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전환이 다소 미흡함 - 특성화고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너무 세분화되고 시류에 편승하는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적인 방향 - 일시적인 사회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를 하기보다는 미래의 직업 변화에 따라 지정 -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엄격한 심사와 지원으로 성과 최대화 - 특성화 이전에 교사와 교과서 개발, 시설 및 제반 여건 갖출 수 있도록 지도
3	최명복	1. 현황 - 진학 위주의 학교 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취업 마인드의 부족, 산업 현장과 차이나는 교육내용으로 인해 취업시 재교육이 필요 등에 따라 낮아진 취업률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학생들의 직업 비전 및 성취감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 -특성화고 해외취업 정책이 미흡. 2. 향후 대책 - 산업체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체제 및 학과 개편을 위해 기업체가 교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 리더쉽 교육, 경제관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취업 마인드 향상. - 국가간 인증제 MOU체결을 통해 해외취업 강화 - 취업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필요.
4	이수호	□ 최근 특성화고 취업률 강화로 특성화고의 낙인 효과가 다소 개선되어 우수 학생이 전문계고에 입학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전문계고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는 학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전문계고의 교육과정이 산업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고교만 졸업하여도 성공할 수 있는 진로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 특성화고 직업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함. □ 취업 가능한 산업체을 발굴하고 기업체와의 협약 체결 등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교육청 고졸 기능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함. □ 산업체와 직업체훈련기관과의 산학협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5	남승희	직업교육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학진학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직업교육에 충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장학금제도를 유지해야 하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추지에 맞게 직업을 갖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학교를 지도·관리해야 합니다. 2012년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질적,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이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진학률은 크게 낮아 질 듯하고, 특성화고가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산업체 동향과 인적 수요 등에 대한 자료를 보급해주며, 양질의 취업처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 학교가 다양한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후보님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4-1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현재는 가해자 학생이 학교에 버티고 있고, 피해자 학생이 도리어 학교에서 전학해 나가는 세태다. 가해자 학생을 함부로 못하는 게 현실이고 보니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 있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본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노인 보안 지키미를 두게 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예방 대책]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게 해야 함. 학교에 보안 지키미를 유단자 급 젊은이로 보강해야 함. 심한 경우에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몰아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함.
2	문용린	□ 현 정부의 대책 -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진 급격한 시행 - 단시간 내에 성과를 얻기 위한 대책들로 되어 있어 보완할 필요성 대두 - 학교폭력의 원인을 교사들의 지도 미흡으로 보는 원천적 판단 미숙 - 학교폭력의 원인을 단순히 스포츠클럽 확대로 보고 교육과정에 서둘러 삽입하는 우려 □ 서울시교육청 - 학생인권만 강조하다보니까 학교에서의 교사의 지도력 약화로 학생지도 어려움 - 체벌금지 등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 넘기는 듯한 인상 -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은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며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 책임을 넘기는 식의 분위기 조성 □ 정책 - 체벌 금지 정책을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규칙 제정으로 자율화 -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수정과 보완으로 학생의 의무도 강조 -교권 강화로 학급에서의 지도와 학교자체의 처리 능력 강화 지원 - 교사의 상담 정례화와 의무화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 강화 - 학교폭력sos본부-교육감 직속.
3	최명복	1. 정부 및 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 - 매년 학교폭력 대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대한 정책에 치중하고 있고, 근본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과 가정과 사회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학교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나 폭력예방 을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2. 향후 대책 - 학생부에 학교폭력기재는 한시적으로 하되, 학교폭력과 자살의 동기, 방법, 그 결과 등을 연구하여 문제 학생과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치유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뮤지컬을 제작, 학생들에게 공연함으로써 자살 및 폭력을 방지하고, 서울시 학생 스포츠 리그전을 종목별로 정규화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 발산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한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경제교육’ 및 ‘친구를 아끼고, 어른을 섬기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아는 아이로 교육하는 인성교육’ 강화
4	이수호	□ 교과부의 종합대책은 원인보다는 사후 처벌위주의 대책이고, 학생부 기재와 대학입시 반영, 처벌 강화 등 불관용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처리와 관련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소송 등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함. □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다.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대책이 더 중요함. 학교에서 교사, 학생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생명존중을 위한 인권교육, 갈등해결교육, 사회적 공감능력 교육을 활성화함. 교사와 학생의 분쟁 또는 갈등 해결 능력을 일상화하고 또래중재, 원탁토론, 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 학교 자원의 자발적 대책을 지원함. □ 가해자와 피해자의 치유와 성찰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전문치료사를 교육청(위센터) 등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힐링캠프 등 프로그램을 마련함. □ 학교폭력 관련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과도한 처벌(전학, 퇴학)등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 등 학교부적응 학생이 원할 경우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교육시설(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함.
5	남승희	현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은 학교폭력예방 위한 예산재정지원 선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모든 대책을 내려 보낼 수는 없겠지만 전국 학교의 학교폭력예방의 모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Wee School' 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국립평창수련원과 국립천안수련원은 물론 전국에 있는 23개 학생수련원 등을 활용해서 프로갬을 직접 운영해 보고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내어 전국 학교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이에 준하여 학생교육원 등을 활용해서 서울의 1,200여개 학교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제동행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문제점 진단과 일주일~1개월 정도의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큰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2)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후보님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4-2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현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의 일부만을 언급하고 있음. [개선 정책] 유엔 아동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해야 함. 선진국에서는 학생이 물리적 폭력도 언어 폭력도 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학칙을 어겨서 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학생은 교장이 훈계하거나 처벌하도록 해야 함. 그래도 안되면 대안학교 등 다른 학교에 보내어 새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함.
2	문용린	□ 평가 - 학생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나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여 교권이 무시되고 교사들이 교단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 체벌금지와 맞물려 학생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옴 - 학생인권조례에 교권에 대한 언급이 없고 두발 자유화 등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교사들이 벌 주거나 간섭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 □ 추가정책 -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보완 - 학생 자치법정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법과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인식시키는 각종 자료의 개발과 학생 교육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자체의 해결 기능 강화 정책 수립
3	최명복	1. 학생인권조례 4가지 독소조항 제거 -조례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 동성애와 임신·출산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 교내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이며, 이 조항들은 학생들의 동성애, 임신 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제정 한다면 학부모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교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생지도를 위한 체벌대체지도안 보급 -갑작스런 체벌금지로 인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에 체벌대체지도안 매뉴얼 보급. 3. 교사를 위한 리더쉽 교육 -교사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하거나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여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해결.
4	이수호	□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의 정신, 교육기본법의 인권보장 내용, 국제아동인권규약, 한국청소년 헌장 등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인권이 담겨있는 내용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보편적 권리가 담겨 있다고 봄 □ 우선적으로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하겠음. 비폭력 문화와 의사소통의 활성화, 인권감수성 교육이 바탕이 되도록 함. □ 인권은 민주주의 교육임. 인권교육, 갈등해결교육을 강화함.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기성세대와 학부모의 인식, 교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부터 바꾸도록 정책을 펼치겠음.
5	남승희	학생인권조례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내의 민감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총망라해서 사안마다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상황은 문제해결보다 문제증폭의 부담을 학교에 주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빠진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권교육은 모든 교육에 앞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인권교육을 시행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에 더해 인권교육과 학생들의 권리 의무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3) 두발, 복장 등 학생의 인권과 연관된 문제들과 관련된 교칙 제정에 있어서 학교에 온전히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청이 일정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 중 어느 쪽에 동의합니까? 그리고 교육청이 지침을 준다면 어는 정도의 지침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호	이름	4-3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두발 복장을 교육청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음. [지침의 정도] 공동사회 인원에게 불쾌감이나 선정적인 인상을 주는 등 사회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적극 지도하여야 함.
2	문용린	□ 지침 시달 여부 - 교칙 제정에 있어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교 전통과 특색에 맞게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 -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학교규칙 제정이 원칙이지만 교육청 차원의 최소 지침을 주고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청 차원의 지침은 그야말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지침이 되어야 함
3	최명복	1. 일정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이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각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단위 학교별로 학생 맞춤형 교칙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업시간 중에 교실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가 필요. 3. 학생 두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다만 건강과 위생을 해치거나 사회통념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주만 학교규정으로 제한. 4. 학교 내 집회의 경우 학습권과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를 학교장이 사전에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학교 규정 필요.
4	이수호	□ 두발, 복장의 문제는 1996년 청소년의 no cut운동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이후 학생들의 기본적인 요구이지만 10여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음. □ 21세기 미래교육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두발, 복장 규제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통제로 보고 있음. □ 교육청에서는 인권조례에 따른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임. □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해서 학교에 일임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고, 교칙에 명기하기 보다는 학교단위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5	남승희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두발과 복장에 대한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거나 지나치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정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일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기구에 대한 지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론 수렴이나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만들어진 규칙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할 것입니다.

4) 서울시의 교권보호조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권 보호를 위해 후보님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4-4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그간 시도된 교사 교권보호조례는 학생인권조례에 형식적 상대적으로 시도하여 매우 미흡한 것이었음. [정책] 교권을 추상적인 가치로만 여기는 차원에서 법규범의 틀 속에 넣는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취할 것임.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막아야 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더욱 막아야 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법규범 위반의 차원에서 징계하고 지도하여야 함.
2	문용린	□ 평가 -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성 결여 -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니 교권조례가 있어야 한다면 학부모인권조례도 있어야 하고 급식 종사원 조례도 있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부적절함 - 전통적인 교육관에 따른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륜적인 도리만 있어도 충분함 □ 정책 - 학교에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인 접근 - 교육감이 교사들을 서울교육의 최고공로자라고 대우하는 정책 필요
3	최명복	1. 201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2.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3. 교직원 학교시설 이용무료, 국외테마연수 2배 확대, 교직원 체육대회 (춘계, 추계 종목별) 부활을 실시하고, 다면평가·전보·자격연수·직무연수·교사연구년제 등 인사기준을 개발하여 교육공무원 인사를 투명하게 하여 교원사기진작을 해야 함.
4	이수호	□ 서울시 교권보호조례는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권(인사위원회 등), 평가권, 수업권 등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권리보장을 하고 있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을 담고 있는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봄. □ 현재 학생생활지도와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 침해가 확대되고 있고, 학교장 등의 관리자들에 의한 평교사들의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고, 피로도가 누적된 교사, 피해교사들의 위한 법률적 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상·치료를 위한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임.
5	남승희	교권에 대해서는 여러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권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와 존경이 충만하도록 하는 기재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법적 장치를 통해 강제할 경우 사제 간의 관계가 오히려 경직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교권보호조례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아니라 교사-교장(교육청)의 대립 구도로 되어있는데 교사들은 학생-교사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5. 교육행정체제 혁신 : 행정이 아닌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고, 학교가 교육청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구조가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이번 정부에서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지원청이 실제로 학교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아닌 지원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호	이름	4-5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한 것은 잘 한 일임. 그 이름에 걸맞게 교육 지원을 해야 할 것임. [개선 정책] 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정 전담 직원을 둬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야 함.
2	문용린	□ 평가 -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었지만 그전의 교육청과 업무나 지원체제는 달라진 게 없음 - 교육지원청으로의 개편이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교 스스로 교육활동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의미였으나 예전과 같이 관리, 감독 기능은 변하지 않았음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육청이 지원체제로 바뀌기는 사회 제반 여건 상 시기상조 -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시도한 측면이 있음 □ 정책 -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국회나 시의회의 학교 공문 최대한 감축 - 교육청 조직과 업무를 학교지원으로 개편 - 현행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같은 관리 감독의 조직보다는 학습자료과, 교실수업개선과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3	최명복	1. 평가 - 교육행정이 지시,감독 위주의 관행타파의 긍적적 변화라고 생각함. - ‘교육지원청’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교육청의 행정은 학교 현장에 민첩하게 지원하는 활동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 2. 향후 정책 - 교육청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감 사조직 배제, 업무간소화 및 조직호환성을 위한 조직개편이 시급. - 조직개편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행정관계자가 기존의 일방 통행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업무행태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서비스 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수 및 교육 실시.
4	이수호	□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한 취지는 지역교육청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서울시교육청도 2012년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에서 주요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곽노현 교육감의 판결 이후 추진이 중단되었음. □ 학교와 지역, 학부모, 학생, 교사에 대한 전면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을 ‘지역교육센터’로서 기능하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음. 특히 교육청의 무분별한 정책 사업을 축소해 나가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독자적인 특색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폐지하여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함.
5	남승희	지원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인력확보의 필요성, 행정우위풍토 및 직렬별 할거주의 극복, 구성원의 전문적 직무수행능력의 제고 등의 문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전문직과 일반직 등 이원조직으로 되어있는 교육지원청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할거주의 극복에 효과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능개편 이후 새로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인력 증원이 기능개편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기능 개편 정책의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 장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의 학습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조금 더 갖추어 줄 필요가 있고 제 정책과 방안들이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충원’과 ‘융통성·재량권의 부여’가 필요합니다. “변화 없는 여건 속에서 기존의 과도한 업무에 더해진 추가적인 업무들”이라는 지역교육청 구성원들의 호소를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동 정책의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수용을 통해 교육지원 기능과 서비스가 하나의 문화풍토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 현행 교장승진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호	이름	5-2 답변 내용
1	이상면	[문제점] 교사가 교육에 열중하지 않고 보직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이 문제의 원천임. 교감 연수자가 너무 많고, 교장 승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정책 대안] 교감과 교장은 행정 담당으로서 그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하게 하도록 하고, 일반 평교사는 교사대로 교육에 만족하며 학교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함. 교사의 평가를 교장에 의존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가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문용린	□ 문제점 - 교감에서 교장으로의 승진은 승진점수와 연공서열에 의한 혼합방식으로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해결 방안 - 현행 승진가산점제 하에서 일부 능력에 의한 선발제도 도입 필요 - 교단 안정화 필요 - 형행 승진제 보완
3	최명복	1. 문제 - 근무평정제도가 중심이 된 교장승진제는 경쟁력있는 교장을 선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 교장의 역할이 교육이 아닌 행정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나 학교갈등을 해결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책대안 - 현행 교장자격증제는 폐지되어서는 안되며, 현장 경험을 갖춘 교원 및 일반인으로 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 현재 교장승진제도 중 교장내부공모제의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공평성을 위해 교육청 행정인사에 교육감 사조직을 배제하고, 실무 위주의 능력평가 강화.
4	이수호	□ 현재의 교장승진제도는 평교사 – 교감- 교장의 수직적 승진구조 이어지면서 근평의 폐쇄성과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인해 평정과정의 공정성과 평정결과의 신뢰성, 유능한 혁신적 리더십의 확보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교장공모제도 기존의 승진임용제도에 따른 기득권 및 학연·지원 등의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고, 열악한 지역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공모제가 무색할 정도임. □ 교장승진제도는 교장공모제의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법령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만 서울의 경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음. 내부형 공모제 확대해야 한다
5	남승희	교장승진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교장의 역할이 과연 승진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학 총장직처럼 교장공모제 지금 정도, 80% 승진 20% 초빙 또는 공모 정도의 비율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가능하면 그 비율을 현장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승진교장제에는 교사들에 의한 교장 승진대상자 인성평가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도는 공모의 경우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교사의 평판을 반영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은 전문직의 경우 교장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승진 희망자과 포기자의 교육활동에서 승진희망자는 행정에 치우치는 반면 포기자는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장 승진은 전문직 출신이나 교사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폐쇄적이고 과열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교장 승진자 중 전문직의 비율을 줄이고 공모제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 서울시 교육청의 교원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행정 잡무로부터 해방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5-3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현 서울시 교육청의 교원업무 경감 방안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쳐 있음. 교사는 여전히 행정 업무와 잡무에 시달리고 있음. [개선 정책] 행정 전담 직원을 각 학교에 둬야 함.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여 나가야 함. 교사가 교안 연구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도하고 지원하고 관찰하여야 함.
2	문용린	□ 현행 - 교무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음 - 학급담임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케 하고 비담임에게 교육행정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은 비담임 교사가 주로 원로교사들이므로 현실에 다소 맞지 않음 - 교무업무전담팀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두어 업무를 전담케 한 것은 시도가 좋아 보임 - 그러나 교원업무전담팀에 속해 있는 교사는 업무량이 폭주하여 자기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음 □ 정책 대안 - 교육청 차원의 업무 경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각급학교에 행사 위주의 교육활동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케 하는 지침 시달
3	최명복	1. 현황 - 현재 교원업무의 행정업무 중 50%가 의원자료요구가 대부분. - 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학교로 내려가는 방식의 복잡한 자료 제출 프로세스. - 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업무 개편이 시급. 2. 개선방안 - 의원요구자료경감을 위한 협조요청. - 교육본청에서 자료를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교무행정지원사의 지원비용 확대와 인력증원.
4	이수호	□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 축소, 공문 경감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봄. □ 교무행정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의 각종 지원 인력의 업무를 재구조화 하여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음.
5	남승희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교원 업무정상화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를 보면 교원업무행정보조사 배치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외부 공문서 감소나 결재과정 단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연구 시범학교 등 교육정책사업을 줄이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들이 행정 업무에 대하여 필수적인 것과 협조에 의한 것들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행정업무보조사는 학교 업무의 성격상 1명 정도로 족하며 오히려 행정 업무 중 법령에 의한 것 등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학교 실정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 현장에 주되, 학교의 평가를 제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현 교장승진제도의 대안으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기호	이름	5-4 답변 내용
1	이상면	[의견] 교장은 교사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고 행정 업무에 밝은 분이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학교 치안과 질서 유지 확보에 능력이 있어야 함. 특성화 고교, 일반계 고교의 경우에 이른 바 <내 사람 심기>를 하는 경향을 과감이 지양하고, 교육에 열과 헌신도가 높은 분을 공모하여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전공이나 능력과 관련이 있는 분이 교장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임.
2	문용린	□ 현행 - 교직에 수십 년간 몸담은 교사들의 꿈인 교장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우려 - 교장공모제가 교장임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전문직 출신의 젊은 교장들이 교장중임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 계획 - 가급적이면 현직교감 중에서 교장자격연수를 강화하여 능력 있는 교장을 배출하여 임명 -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적절한 외부 인사를 공모하는 것은 바람직함 - 학교구성원의 요구에 따른 교장공모제 활용
3	최명복	1. 문제 - 현재 내부공모제, 외부공모제, 일반공모제의 교장승진제도가 있는데, 외부공모제와 일반공모제는 절차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내부공모제로 시행된 학교의 공모절차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2. 개선방안 - 현재 이념논쟁 및 정견발표 등 일반 선거처럼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공모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모절차를 개선.
4	이수호	□ 교장공모제의 경우 우선 교장공모제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법정비가 우선되어야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예정임. □ 교장공모제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정하기 보다는 학교구성원들에게 교장공모제 방식 등의 실질적 자율권을 확대하겠음. 모든 공모제 대상 학교에 교장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공모제의 제한을 없애나가겠음.
5	남승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의 학교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학교의 민주적 절차와 의사소통의 변화를 위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학교를 지정하되, 학교 급별,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교를 선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학교와 공모학교를 평가한 후 결과를 보고 공모제 확대 또는 축소를 검토하겠습니다.

5) 현 교육청 내에는 수십 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운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서울 교육에 실제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5-5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교육청 내에 수십 개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음. 필요치 않은 것은 통폐합 하는 등 간소화 하여야 함. 무분별한 형식적인 회의를 과감히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합리를 유도하려는 <들러리 식> 위원회 이용 방식을 탈피하도록 유도해야 함.
2	문용린	□ 현황 - 2010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선조직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비선 조직에 의존하다보니 각종 위원회 양산 - 교육청 업무는 각종 위원회보다는 기존의 계선 조직 활용이 효과적임 - 교육정책 중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없애는 것이 정책 운영에 효과적임
3	최명복	1.평가 - 현재 본청 소속 22개 정책자문위원회와 11개 지역청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성격이 겹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실제 학원 현장 전문가 없이 학교현장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공평하지 못한 위원회 구성도 있다. 2. 보완책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되, 위원의 구성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교육시설정책자문회의 같이 현장실사를 매년 실시하여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이수호	□ 서울교육청의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교육당사자들의 참여하는 22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모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 □ 2년여의 운영을 통해 서울교육정책 수립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음. □ 각종 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자문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책과 이슈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거버넌스 혁신모델을 만들겠음
5	남승희	운영위원회를 core system으로 운영해서 통폐합하고, 핵심요원을 정해서 위원의 수를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사와 징계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사위원회와 징계 위원회에서 한 두 명만 달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단위학교의 위원회은 통폐합됐는데 교육청 위원회는 아직 그대로 인 점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안에 맞도록 구성하고,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독무대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의 정책을 시행도록 하되 자문의 성격을 갖도록 합니다.

6.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현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후보님은 이 정책을 어떻게 계승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름	6-1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혁신학교’ 정책은 대체로 좋다고 봄. 혁신 학교의 내용과 형식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살려서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되도록 함. 교육적 파행이나 별 준비 없이 시험적으로 시도하는 혁신은 지도하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
2	문용린	□ 현행 - 학교자율화에 따른 일부 긍정적인 시도로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는데 교실수업의 변화를 꾀하는 등 절반의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혁신학교가 이룩한 성과는 학업성취도보다는 특기적성 배양으로 학교당 1~2억의 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는 불분명하게 보여짐 - 일부 교원단체의 교사들만 전보되어 그들에 의해 학교를 좌지우지 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여짐 □ 정책 - 현행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수용하되 그 후에는 교원인사, 사용예산, 교육적 성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속 여부 결정 - 혁신학교보다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학교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모색
3	최명복	1.혁신학교 전면 재수정 - 전교조 교사가 편중된 학교는 균형있게 재배치 - 모든 학교 자율권 20% 보장, 서울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예산 지원. - 성공적인 사례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
4	이수호	□ 현 혁신학교의 정책은 교육당사자(교사, 학부모, 시민)의 75%이상이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임(2011.1 서울시의회 보고서) □ 혁신학교를 임기 내 150개로 확대하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당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1억 원씩 추가 지원함. □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학교지구’사업도 전체 구청으로 확대함.
5	남승희	학교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일은 학교발전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문제는 차등적 행·재정지원이 비혁신학교에 역차별을 주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한 조치입니다. 서울의 경우 학교들이 인접해 있어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런 모델의 학교가 차등적 행재정지원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학교들이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교사의 사기에도 문제가 됩니다. 기초학력이 평균보다 낮은 학교를 OECD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나 연구학교는 지정 당시에는 예산과 행정이 지원되고 운영자의 의지가 함께 작용되어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나 예산과 행정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화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일반화 할 수 있도록 실제적 역할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학교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호	이름	6-2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지금까지는 교장이 너무 일방적인 (초등 심하고 중 보통 ) 결정 [개선책] 학교는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간의 공동체임. 우선 교직원 간의 화합을 위해서 각종 소위원회를 지원하고, 가정 통신 및 홈페지 확충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진작하여, 학교를 열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함.
2	문용린	□ 현행 -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편향된 교육을 위한 예산 요구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정책 - 학교자율화 원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직원회의나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운영 지원
3	최명복	1.현재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응답인원 및 접수건수 누계가 16,056명, 2011년 서울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 23,802명 등 현 교육청의 시민, 학부모, 전문가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느정도 되고 있음. 2. 시민, 학부모, 학생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참여도 증대 및 각종 정책설명회·공청회 등의 확대가 필요. 3. 교육청별 정책자문위, 주민참여예산자문위, 참여예산 관련 지역별 주민설명회, SNS 등을 활용한 시민과 교육감의 소통 강화, 여론조사, 정책설명회, 정책예고제 등 현 교육청 정책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4	이수호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력함. □ 학교공동체협약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정기적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원탁토론식 소통문화도 지원하겠음
5	남승희	교직원 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교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회나 학생회의 위상을 명실공히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이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교장/학부모/학생/교사 대표자 합동회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 참여 및 학부모 교육 지원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호	이름	6-3 답변 내용
1	이상면	[현실 평가] 지난 수년간 학부모들은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기대해왔음. 서울시 교육청은 편중적 지원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개선 정책] 지역 편애를 지양하고, 25개 행정구역 전체를 공정히 관심 지역으로 관찰함. 각 학교의 안전도와 위생 정도를 관찰함. 학생에 대한 건강 관심을 교사에 대한 건강 관심과 동일시하여, 급식을 한함. 교육감에 취임하면 예고 없이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실비를 지불하고 급식을 먹어가며 급식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음. 각급 학교의 재정상태 유지를 지도하고 감독함.
2	문용린	□ 정책 -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운영 예산 배부 - 학부모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설명회의 정기 개최
3	최명복	1. 현황 - 현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역할훈련, 자기주도학습, 진로지도, 맞벌이 부모,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학부모교실 운영 등이 있다. 2. 정책 - 교육청의 세부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고 맞벌이 부모들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증대가 필요.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학부모 건강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자치구 교육경비지원금을 이용한 생활체육인의 학교시설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50% 절감 방안 마련. -학부모교육센터 운영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확대 및 활성화.
4	이수호	□ 교육청에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부모 학교 등을 추진하겠음. □ 교육청에 학생·학부모·교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의 생생한 제안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5	남승희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내 학부모 참여범위를 정해서 학부모참여 업무영역을 학교별로 정하고, 수업참관 등을 통해 교사에게는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전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사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의 모든 사안들은 교사가 학생의 수업과 지도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각 학교에 학부모들의 협의를 위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학부모들이 활동할 수 여건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학교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여 지역의 학부모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현행 학교평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교평가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호	이름	6-4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수조사 등은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함. 그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는 인권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평가만을 위한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를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도함.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의 공개는 학업 성취도의 평가가 낮은 데를 방문하여 그 부족한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책을 강구함.
2	문용린	□ 현행 -현재 학교평가와 학교장경영능력 평가 등 유사한 두 개의 평가가 공존 -학교평가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도구가 미흡함 -학교장경영능력평가나 학교평가위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불만 □ 정책 -학교장경영능력 평가를 없애고 학교평가로 일원화 -교원들의 준비로 인한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 객관적인 외부공시자료 활용 -평가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평가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3	최명복	1. 현황 - 현재 외부방문평가에 의해 보여주기 위한 서류위주의 평가. -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원인 제공. 2. 정책 - 외부방문 평가와 내부자체평가 두가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학교평가지표에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좋은 학교의 특징을 평가지표체계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4	이수호	□ 학교평가는 학교구성원들에 의한 현장평가와 이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정책별로 컨설팅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학교평가로 전환하겠음.
5	남승희	유사한 여러 평가들이 학교행정업무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평가와 교장평가를 따로 시행하기 보다는 학교관리자의 경영책임으로 학교평가를 대체하고, 교장평가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교원정책 : 교사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전문가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행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 갈 계획입니까?

기호	이름	7-1 답변 내용
1	이상면	[개선]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함. 부적격 교사를 지도하고 연수를 받게 해야 함.
2	문용린	□ 현행 - 실질적인 교원평가가 아니라 5단계 평정척도의 단순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효과 미지수 -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인기투표 같은 형태라서 별 의미가 없음 - 학부모 사이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평가하는 것이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의견도 다수 - 서술형도 교사들의 수업태도나 학생 지도시 언어 등에 대해 의견도 제시하지만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 모독 등 불만 창구로 활용됨 □ 대책 - 5단계 평정척도의 개량으로 실질적인 서술형으로 개선하여 시행 -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4회 정도의 학생 만족도 조사로 상호 존중하는 풍토 조성 필요 - 섣부르게 하지 않겠다. 결론 역시 마찬가지. 가장 신중하게.
3	최명복	1. 현황 및 개선방안 - 현재 복잡하고 많은 교원평가지표를 단순하고 명확하며 목적에 맞는 평가지표로 변경하여 정확한 결과를 제시해야 함. -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제공하는 교사의 교육활동 소개를 열람하는 것도 복잡해 참여도가 저조. 향후 학부모의 교사평가방식을 연구 개발하여 개선해야 함. - 학생의 평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의 평가라는 한계가 있으며, 자율적 평가라는 명분아래 동원 및 강제적인 평가가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향후 평가방식을 객관식이 아닌 서술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문항도 단순화하여 본래 평가목적에 맞는제도로 연구·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료간 교원평가는 개인감정이 배제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반영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교사간 선의와 우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4	이수호	□ 현행 교원평가는 평가내용 및 평가 방법 등 전반적인 과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고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 □ 교원평가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 자체의 자기평가서, 학교자체의 자율평가를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하겠음
5	남승희	현행 교원평가제는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문항과 평가 정보가 적절치 않습니다. 교원평가도입 취지가 공교육 정상화와 수업의 질 향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수업의 질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다는 전제로 하는 평가인데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권한 즉 예산권과 인사권 정책수립권 등을 가진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현행 성과급과 다면평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호	이름	7-2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현행 성과급은 일리가 있으나, 공정한 평가 하에 좀 더 다단계로 평가하여 면밀하게 실시하여야 함. 다면평가는 몇 명씩 묶어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로 교사 간에 자극을 주어 반성과 발전의 요소가 됨.
2	문용린	□ 현행 - 성과급은 매년 지급 시기에 학교 내의 갈등 심화로 학교관리자나 평가심사위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함 - 다면평가는 동료교사에 의해 결국 교사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 평가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갈등요인이 됨 - 일부 학교에서는 인기투표 위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보완 - 학교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공무원과 달리 차등을 최대한 줄이고 자존심을 살리는 차원에서 단계 신설 - 학교 업무를 표준화하여 업무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설정되도록 함이 필요
3	최명복	1. 현황 및 보완방안 - 교원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다면평가, 근무평정, 교원평가, 성과급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 - 교사 수업의 질 향상과 교사전문성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를 개선.
4	이수호	□ 성과급과 다면평가는 교육감의 범위를 넘어선 제도지만 학교별 성과급제도는 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업무증가의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어 폐지를 추진하겠음
5	남승희	성과급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나 교사의 직무분석에 의해서도 교사들은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학교 내에서 참고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이 자료는 학교경영 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행 교원인사 및 전보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기호	이름	7-3 답변 내용
1	이상면	[문제점] 현행 교원인사 및 전보정책은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고 있으나, 교사의 편의와 능력 고양을 위해서 면밀한 배려가 필요함. 가급적 집에서 가까이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경우나, 특정 지역을 선호 하는 분들은 그들의 사정을 살펴서, 배려할 점은 배려해주는 것이 좋음.
2	문용린	□ 현행 - 교원인사는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능력보다는 주거위주로 결정되기에 일부 불만 -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교육청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직생활의 대부분을 주거지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음 □ 보완 - 주거지를 떠나서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에 적절한 순환 인사제도 도입 - 지역 교육청 간의 인사 교류 원칙 시행 -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서울 전역을 인사권역으로 지정하여 교원전보 시행
3	최명복	1. 문제점과 보완책 - 초빙제, 전보유예로 인해 인사의 일반원칙이 깨지고 있다. - 전보인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보유예신청에 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실적 등의 객관적 지표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능력평가 및 심층면접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력 있는 사람이 선발되도록 함.
4	이수호	□ 초빙교사제의 경우 교육청 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율 및 대상을 검토함 □ 교사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대한 우수인력 확충 등 학교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연결하여 추진함.
5	남승희	교원인사는 선호학교가 있다는 현실 감안해서 5년 전보의 원칙을 지키고, 어려운 학교에 오래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인사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순환근무제의 보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4) 교원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연수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교사 연구년제와 관련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7-4 답변 내용
1	이상면	[연수 정책] 다양한 연수정책이 필요하다. 교사가 연수를 용이하게 받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연구년제] 단기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케 하고, 장기는 필요성과 재원에 따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용린	□ 연수 정책 - 학생의 변화에 따른 교사의 지도방안에 대한 연수 의무화 - 현행 직무연수보다는 매 5년마다 정기적인 학생 이해 연수 의무화 - 수업지도능력과 아울러 코칭과 리더십 등 학생지도력 강화 연수 실시 □ 교사 연구년제 - 학생지도를 위해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교사 연구년제 도입 필요 - 우수교원에게 20년 이상 매 10년마다 연구년제 도입 - 경력 포함으로 승진 등에 불이익 없게 반영
3	최명복	1. 연수정책 -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년제 대상 확대 및 연수 과정 강화. - 학생을 잘 이해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확대, 대화기법향상을 위한 교원감정코칭 강화가 필요. 2. 교사 학습연구년제 -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 선발과정의 투명성, 공평성, 객관성 보장이 선결과제. - 허용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해외테마연수 등 맞춤형 연수 확대.
4	이수호	□ 교사역량강화 아카데미 등 연수과정을 전문화하여 교사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적 직무연수를 강화함 □ 교사의 전문성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 연계 및 학습 연구년제 확대 등 실시함
5	남승희	교원의 교과 관련 연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다양한 종류의 연수는 교사의 희망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교사 연구년제는 시행해야 합니다. 10년에 6개월 또는 15년에 1년 정도면 우선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8. 교육복지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의 출발선을 맞춰주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현재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바우처 등)에 대해 각각 평가를 해 주십시오. 각 정책들에 대한 개선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8-1 답변 내용
1	이상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사의 휴게실 시설을 개선하고, 체력단련 시설 등 심신 휴식과 단련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확충해 나감. 남교사와 여교사에게 필요시 휴식 공간을 별도로 제공. [돌봄교실] – 필요하다. 예산이 가능한 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방과후 학교 바우처] – 방과후 학교를 개선하고 지원해 나가야 함. 보충 수업이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특별지도를 함. 그런 목적을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줌.
2	문용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행>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효과 미지수 - 교사들 사이에서는 승진 가산점만 챙기는 사업으로 평가 절하 -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으로 대부분 소진되어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 효과 미흡 - 교육복지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휴게소 같은 공간으로 인식 - 학습부진아들을 위한 교과지도 사업도 학생 참여 저조로 정상 운영 불가 <개선> - 복지 차원의 예산 지원보다는 학교교육활동 예산 지원이 더 효과적임 - 단계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돌봄교실 <현행> - 해당 학교에만 설치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 - 교사확보 부족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확대되지 못함 - 설치된 학교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개선> - 돌봄교실 설치 학교의 확대 - 장기적인 차원으로는 모든 학교에 설치하여 혜택이 늘어나도록 함 □ 방과후학교 바우처 <현행> - 현행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방과후학교 수강권으로 효과적 -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활용하지 않고 있으나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수강권 지원금액이 부족함 - 무료 수강권으로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도 있음 <개선> -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금액의 확대 필요
3	최명복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 학생의 학교폭력, 무단결석, 학업중단 등의 학업부적응력 감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함. 2. 돌봄교실 -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 365일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를 조급히 시행해야 함. - 부모의 출근 시간을 고려한 학생안전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조식·석식도 제공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3. 방과후학교 바우처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및 다문화가정, 탈북 학생, 한부모, 장애인 학생의 맞춤식 방과후학교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업. -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과 학교시설개방을 위한 재원확대가 필요.
4	이수호	□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353교외에 교육복지일반지원학교 466교의 교육소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음. 그러나 교육복지지원사업이 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지원 등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소외 학생이 스스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함. 또한 지역별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반형 교육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의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지역별 학급수를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이수호후보는 촘촘한 학교안팎의 성장지원망을 구축하여 유아교육시기부터 고등학교시기까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의 중복적이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복지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정비하고 마음과 학교가 함께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성장을 책임지고자 함.
5	남승희	중도 탈락의 비율이 중 고 각각 1.5% 가량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밖 학생들이 되면서 교육청의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교육원 등의 시설과 기관을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 수용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 무상급식 실시 및 학습 준비물 제공, 체험학습비 제공 등 보편적 무상교육 정책들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8-2 답변 내용
1	이상면	[무상급식 실시] - 재원이 가능한 한 실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급식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학교 시설 유지에 필요한 예산 등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야 함. 형식적인 급식을 지양하고 음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급식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위생 문제를 점검함. [학습 준비물 제공] – 공용 문방구를 공동으로 구입하려는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우선 재원이 문제일 것이며, 공짜 정신을 넣어주어 재료를 낭비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 공동구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감. [체험학습비 제공] – 어린 아이 농어촌 방문. 산행.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데, 다 대주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검토함.
2	문용린	□ 의견 - 무상급식 이전에 중식지원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 시행 중이었으나 무상급식으로 인해 잘사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점이 아이러니 함 - 추후 무상급식 확대 적용(2013년 중2학년까지)은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무상급식 제공 확대는 받는 학생들도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교육의 계층 이동을 위한 기회균등에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습준비물 제공은 학생 일인당 만원으로 책정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음 - 체험학습비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적절한 제도임
3	최명복	1. 무상급식 - 구할 수도 없는 친환경 식자재 이제부터는 안전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무상급식 실시로 제외된 저소득층 조식·석식 부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재원부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 2. 학습 준비물 제공 - 초·중 학습준비물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재원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함. 3. 체험학습비 - 초·중 학부모의 공교육비 무상확대를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선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4	이수호	□ 지자체와 협의하여 임기 내 공립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와 재정분담 협의를 통해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 □ 현재의 학급준비물, 체험학습비 제공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부담경비를 제로화 하겠음.
5	남승희	2010년 172억 원이던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이 2012년 1,381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하면서 2010년 6,179억 원이던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2012년 2,84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여타 교육예산 축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교육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예산의 균형 잡힌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업혁신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 무상교육 정책예산의 급격한 팽창은 보통교육의 학교현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호	이름	8-3 답변 내용
1	이상면	[교육 복지 정책]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특별히 따뜻하게 지도함.
2	문용린	□ 정책 - 현재까지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역효과도 있는 상황임 -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함 -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최명복	1. 장애아동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중점학교를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 - 통합 교육중점학교에 장애학생 수업을 지원하는 협력수업 지원교사 등에 예산 지원확대를 통해 공평한 교육, 선의와 우정을 다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2. 다문화가정 -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비율을 줄이기 위한 이중언어강사 지원 및 전문성 신장 강화 - 외국어 전공 대학생 및 주부를 활용한 멘토링제 확대 3. 탈북학생 -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 탈북자 중 현지적응자들을 멘토로 활용.
4	이수호	□ 장애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성화교육, 방과 후교육을 강화. 특수교육통합부서를 두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담. □ 학생이 겪는 어려움의 유형에 따라 특성화된 다양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음. 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을 위한 기숙형 틈새학교 서울형 Wee스쿨 운영 □ 지역별 교육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역 돌봄 시스템도 강화.
5	남승희	장애 아동,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의 대상자들이 원하는 선택의 폭과 여지를 강화시켜서 가장 효과적인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상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마련해서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공감하고 공존해야 할 학생들에게 공감교육과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 현재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8-4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중도 탈락 학생의 지도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보임. [대안] 그들의 탈락 이유와 사정을 살피고, 대안학교 등에서 자연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함.
2	문용린	□ 평가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대안학교 권장 등에 그침 -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대안 - 각 지역교육청별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중도 탈락 학생들을 구조하는 것이 필요함 -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안교육방안 마련
3	최명복	1. 평가 -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대안학교 입학 혹은 해외유학이 대부분. -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미비함. 2. 대안 - 재원을 마련하여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공립형 대안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홈스쿨링 제도 도입.
4	이수호	□ 서울시교육청의 중도탈락 학생 수는 점차 줄고 있으나 아직도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음. □ 위탁형 대안학교의 확대운영,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임. □ 학교부적응학생들을 위한 ‘공립형대안학교’ 설립,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기숙형 wee 스쿨“ 설립을 추진하겠음.
5	남승희	중도 탈락의 비율이 중 고 각각 1.5% 가량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밖 학생들이 되면서 교육청의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교육원 등의 시설과 기관을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 수용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9.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 및 적성과 소질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운영과 사교육비 유발 요인 억제 방안은 무엇인가?

1)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넘어선 교육과정 운영이나 평가로 인한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교육청이 어떤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호	이름	9-1 답변 내용
1	이상면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현상] 주로 입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학부모의 과욕으로 인한 경우가 적지 않음. [교육청의 역할] 교육청이 감독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선행 사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이 실제로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설득해야 함.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특히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선행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지도, 감독에 철저해야 함.
2	문용린	□ 현행 -중학교는 특목고나 외고입시를 위한 선행학습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교육과정 내에서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등학교는 대입수능시험이 11월 중순이기에 사실상 일학기에 모든 교과과정을 마치고 2학기에는 복습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학교의 선행학습보다는 학원가의 판촉 전략에 학부모들의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음 □ 대안 -중학교에서는 특목고나 외고 등의 입시전형을 사교육을 유발하니 않는 쪽으로 개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의 단순화와 대입수능을 조금 늦추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이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자사고의 선행 교육과정은 제지.
3	최명복	1. 선행학습 - 특목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의 서열화 및 교과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비 증가. -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도 큰 원인. 2. 향후 방안 - 예습과 선행학습의 기준을 마련하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유도. -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출제 등은 교육감 훈령으로 제재.
4	이수호	□ 선행학습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거해야함. 우선 대학입시제도를 수능시험을 자격고사 형태로 하고 복잡한 대학입시를 단순화(수능, 내신, 기회균형선발, 특기적성 선발)하여 사교육이 필요 없는 입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앙정부와 협의함 □ 초중등 선행학습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목고, 자사고의 선발특혜를 없애고 선지원후추첨방식의 전형제도를 마련함 □ 국영수과 등 주요 교과의 난이도를 학생발달단계와 세계적인 보편성에 기초해 편성되도록 교육과정 정책을 근본 개혁함 □ 영어· 수학의 경우 교육과정 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함
5	남승희	초등의 경우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사교육 유발하는 교육과정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완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넘어서 지나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출제 등은 개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서울시의 영어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건강한 영어 교육 수요를 학교를 감당해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호	이름	9-2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서울시의 영어교육 정책에서 원어민을 배치하고 영어로 말하는 공간을 설정하는 등 영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음. 지금의 정책은 영어로 간단히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쉬움. [정책 대안] – 영어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함. 영어 상용국에 여행을 하거나, 원어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음.
2	문용린	□ 현행 - TEE 인증제 등 영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긍정적이었음 - 원어민 배치 사업은 학교에서 영어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배치는 영어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회화보다는 교실 수업을 담당하기에 회화능력 향상에는 다소 미흡함 □ 대책 - 2013년부터 원어민 배치는 초등학교에 한하고 중고등학교는 없애는데 중고등학교에도 지금과 같이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수업보다는 영어회화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영어 수업보다는 영어회화 위주의 수업 개선이 필요함
3	최명복	1. 서울시 교육청 영어교육정책 - 2012년도부터 원어민 강사의 수를 줄이고, 영어전문성을 지닌 한국인 강사 채용 확대 중. - 원어민 강사 확대의 원인은 대부분이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원인. 2. 대안 - 실용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하고 학업성취평가방법도 개선되어야 함. - 교육기회격차 해소를 위해 저비용, 무상으로 질높은 영어 프로그램 제공의 확대가 필요.
4	이수호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영어교과의 시수 축소 및 다양한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영어교과 선택제 등을 검토함 □ 사회적으로 공무원시험, 취업 시 영어인증제에 대한 스펙을 재검토하도록 여론화하고 교원임용고시 등에서도 영어인증과 관련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함 □ 현재의 영어수준별 수업을 전면 검토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5	남승희	영어교육은 회화수업을 늘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의 수를 점차 한국인 영어 강사로 대체하고 교사들의 영어 연수를 늘려 교사 중심의 영어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사교육 유발효과가 크므로 학교에서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 회화중심의 교육과정,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 현 교육청의 문예체 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완 계승할 생각입니까?

기호	이름	9-3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하에서는 문예체 교육을 등한시하여왔음. [개선] 문예체 교육으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도모함. 학생들을 자율인 문화인 평화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함. 방과후 학교나 교외 교내 특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성을 발견하고 능력을 신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함. 학생들이 땀흘릴 정도의 운동을 하게 하고, 일부를 성적에 반영하게 하여 튼튼하고 활기차고 당당한 학생을 길러냄.
2	문용린	□ 현행 - 학력위주의 교육에서 문예체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은 시기적절하였음 - 문예체 교육 활성화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일부 문예체 교육의 과도한 강조로 학생들에게 학교가 문예체 교육만 강조하는 듯한 인식이 있기도 함 □ 대책 - 문예체의 지속적인 보완보다는 직업진로위주의 체험교육으로 방향 전환 필요 - 현장학습 위주의 과제 부여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유도 - 진로교육과정의 신설 속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일찍 진로에 눈을 뜰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
3	최명복	1.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문·예·체 교육 강화는 매우 바람직함. 2. 인성교육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연극, 뮤지컬, 스포츠클럽 리그 등의 문·예·체 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 학생자살, 학교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다. 4. 교육청차원의 재능기부자 및 재원마련을 꾸준히 확대해야 함.
4	이수호	□ 방과 후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과 후학교 공영제를 추진함.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전문가집단과 협력해 학교와 마을의 도서관 및 체육시설, 예술회관과 연계된 문예체 활동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음. □ 방과 후에 공공적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방과 후 문예체 교육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함. □ 문예체 교육이 학교행사나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융합적,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함.
5	남승희	문예체 교육은 사교육 유발효과도 많지 않고 인성교육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공연장, 공원, 각종 운동장, 유형 무형 문화재, 사적지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4) 현행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9-4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 현재 방과 후 학교는 잘 되는 학교는 잘 되고 안 되는 학교는 안 됨. 성공 사례 가운데는 예산과 시설이 좋은 학교에서 보임. [보완 개선책] 방과후 학교가 잘 되는 학교의 성공 사례를 수집하여 홍보하여 여타 학교의 귀감이 되도록 함. 특정 지역에서 시설 환경이 저조한 학교에는 지도와 관찰을 철저하게 하여 방과후 학교를 지도하여야 함. 선진국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홍보함.
2	문용린	□ 평가 - 중산층 이하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일부 효과는 인정할 수 있음 - 상위 계층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 - 본교 교사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임 □ 보완 -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검토하여 확대 적용 시킬 필요가 있음 - 교과 위주의 수업보다는 특기적성 위주의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본교 교사의 참여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3	최명복	1. 평가 -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사이트 운영 및 강사인력풀제도, 운영수수사례 소개 등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채용을 대부분 외부업체에 위탁, 이로 인한 부실한 방과후학교 업체의 난립, 채용강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불확실해짐. 2. 보완책 - 방과후학교 교사채용을 단위학교에서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강사인력풀제도를 강화하여 전문강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직접채용·관리. -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마련.
4	이수호	□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 학생 선택권과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도록 함 □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학생의 요구와 진로와 결합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함. □ 과도한 입시위주의 방과 후 학교와 학부모부담경비의 적절성을 감독하여 장기적으로는 방과 후 학교 무료화를 추진함.
5	남승희	방과후학교에서의 주지과목 중심의 교과 위주 편성을 제재하는 건 맞는 방향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 하지 못하는 영역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학교입니다. 문예체 프로그램을 강조·강화하는 것이 취지에 맞고 방과후학교의 교장을 따로 임명하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력 부족은 늘 있어왔던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현행 학원법으로는 학원의 선행교육 만연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9-5 답변 내용
1	이상면	[평가와 보완 방식]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 감독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관 행정관청과 면밀히 협조하여 감독과 단속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함. [학원의 선행 학습 폐해] 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출제를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시 징계를 철저히 함. 선행 학습의 폐해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함.
2	문용린	□ 현행 - 학원의 불법 운영은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음 - 남의 아이들에게 뒤쳐질까 습관적으로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임 □ 대책 - 학원 수요를 줄이기 위해 양질의 학교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필요 - 학교에서 성적 위주의 평가에서 다양한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학원 의존도 줄임
3	최명복	1. 사교육 담당관제로 조직개편 - 선행학습과 예습의 차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공. - 인력충원 및 사교육 담당관 도입, 효율적 조직운영. - 사교육 옥석가리기, 사교육정책 자문위원회 강화. - 공교육 살리는 연구.
4	이수호	□ 학원의 운영시스템을 투명화 정상화하도록 학원의 교습비 상한제, 교습시간 등을 마련하고 학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평가제 등의 도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함. □ 초·중·고 재학생의 기숙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방안, 학원 내 인권침해 신고센터 등을 운영함
5	남승희	지역교육청의 인력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감시 인원을 충원하거나, 교사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교사들과 협력해서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교사들을 학원단속에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액과외나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해 교사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에 응하는 교사들에게 학원단속을 위촉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교육 부패 방지 : 교육 예산이 학생의 교육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집행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학교의 예산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부분 등 교육 본질 개선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호	이름	10-1 답변 내용
1	이상면	[방안] 기부금 등 예산 내역을 밝히고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교원 예산위원과 학부모 예산 위원이 다 참여하여 예산 사용 후에 적절히 사용 여부와 가격 품질 등 효율적 사용 여부를 자체 내에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함.
2	문용린	□ 대책 - 목적 경비의 배부 확대 - 교육활동 경비의 전용비율 지정
3	최명복	1. 방안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재원배분 - 한국인 영어교사의 수업역량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원어민 교사의 점진적 감축. - 계획적인 사업예측을 통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교육청예산은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함.
4	이수호	□ 대책 -학교시설공사나 업체 심사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교사협의회 등을 통한 업체 선정
5	남승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지원·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교사들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방안일 것입니다.

2) 학교 시설 개선이나 공사 관련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10-2 답변 내용
1	이상면	[방안] 공사 입찰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그 관리 감시를 철저하게 하여야 함. 부실 공사를 철저히 막아야 함. 감리 활동이 중요함.
2	문용린	□ 학교의 예산편성의 경우도 교육청의 예산참여 위원회 구성처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함. □ 교육청의 각종 특색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축소하고, 학교 예산도 행사나 교과외 활동보다 교육과정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함
3	최명복	1.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관리·감독 강화 2. 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 1차하도급의 관리·감독 강화
4	이수호	□ 학교단위의 시설 개선이나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에 맡기기보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
5	남승희	현재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개입찰 경쟁원칙을 ‘5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겠습니다. 고위직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습니다.

3)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이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10-3 답변 내용
1	이상면	[방안] 조사 관리 감독과 제재를 철저하게 해야 함. 교사 채용시 공개 채용을 해야 함. 일부 문제가 있는 학교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도하여야 함.
2	문용린	□ 대책 - 사립학교 교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법제화 -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사 참여 협의회 신설 □ 공립학교에 준하는 기준과 원칙, 절차가 필요. 법제정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최명복	1. 교사채용과정 - 현행 채용절차 감시강화 - 교육청 기간제 교원 인력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성제고. 2. 재정운용의 투명성 - 교육감 직속 감사 강화 - 비리적발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4	이수호	□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사학법인과의 교사 임용시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 □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경우 바로 교육청에 채용과정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사학비리의 제로화를 위해 정기적인 사학경영 평가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함. □ 비리, 부패 사학의 경우 경영평가 등을 통해 준 공립화 방안 등을 추진함 □ 사학 전반을 매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비리가 심한 사학은 강하게 감독해야함.
5	남승희	사립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공개채용 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학교지원금과 연계하고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원채용의 모집요강을 보면 공개경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이나 교비 횡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사학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산하 위원회를 구성, 건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들 참여해서 실사를 통해 예산규모를 정하고, 사학지원금의 투명한 분배를 실현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개 채용을 강력 유도하기 위한 가칭 사립학교 교직원 선발위원회 조직을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 학교 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호	이름	10-4 답변 내용
1	이상면	[방안]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는지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함. 찬조금 받을 때는 가정 통신문을 통해서만 해야 하며, 지원 액수를 보고해서 감사 받게 해야 함.
2	문용린	□ 대책 - 현재로서는 단위 학교내의 불범찬조금은 거의 사라짐 -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찬조금은 교육청을 통하여 접수 제도화
3	최명복	1. 현재 불법찬조금 모집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서울시교육상임위원회 및 교육청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있다. 2. 학교 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감사 강화 3. 서울특별시교육청후원회를 등록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4	이수호	□ 학교 내 찬조금을 금지하고 학교에서 찬조금을 모집할 경우 바로 교육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자발적인 찬조금의 경우도 학교가 아니라 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5	남승희	불법 찬조금이 적발되면 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학교지원금과 연계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학교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내부 신고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만들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찬조금을 내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범죄라는 인식하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일체의 잡부금을 학교에 납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발전기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서울의 청렴지수 지난해 2단계 상승하여 9위, 임기 중 5위 이내로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2 > 발언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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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교육감 토론회 후보 발언 내용 정리

* 남승희 후보

Q 고교체제 – 학교교육 다양화 추진 했는데, 자사고 특목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단

A 고교체제가 세분화되어서,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서울의 자율고가 추진될 때, 많이 반대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자율고 정도는 응시율도 높지 않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자율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전제로. (자율고와 자사고는 다른 의미)

Q 고교선택제 축소.

A 기본적으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극대화 되는 것. 그래서 비선호를 없애자. 이런 것은 반대다.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은 지역사회 민원의 핵심이다. 고등학교가 없으면, 집값이 안 좋은, 아이들을. 비선호학교가 없었으면 좋겠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좋다. 원거리 통학은 안 했으면 좋겠다.

Q 선호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A 경쟁이 과열화되고 학부모의 욕심이 있는데, 학부모의 욕심인지 제도의 결과인지. 잘 가르치고 싶은 것은 잘못이 없는데, 입시와 연결된 문제들이 있다.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각종 교육정책이나 법이나 시행령 등 그런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들도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과 사교육 유발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중요하다.

Q 특목고 존재로 인한 일반고의 폐해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A 지금 특목고는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문제는 외국어고. 외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세종의 마음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쐐기가 된다면, 뽑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Q 수업혁신 – 평가제도는 중앙정부 소관인데,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는지.

A 평가도 자기주도형으로. 학습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시행. 중앙과 지방정부의 담당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지금 같은 평가제도로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Q 수준별 수업 – 적극적 실시와 소극적 실시에 대한 입장

A 수준별 수업의 전제가 좀 더 세밀하게 나눈다는 의미인데, 학생 수가 적으면 교사가 많아야 하는데, 교사를 늘려야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중요하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결정하지 않겠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효과들을 확인하고 운영하도록.

Q 동행프로젝트

A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벗처럼 멘토처럼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선생님들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학습 부진아에 대한 친구와 형을 만들어 주고 싶다.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를 원한다. 대학생 본인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하는 제3의 대안이지 않을까. 방과후 학교도 있지만 국영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Q 학생교육원의 문제점

A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느냐, 예산을 잘 쓰자는 입장

Q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A 학생교육원, 기관의 장이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문제를 엮어내는가의 문제. 시설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도 교육적으로 효과 내지 의미있게 쓰이지 않는다면, ... 있는 것을 찾아 써라

Q 교사와 학생의 인권 교육

A 외국에서는 인권교육을 초등교육 때부터 시행.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음. 인권에 대한 이해 없는 교육. 학교의 이슈와 맞물리다 보니 인권의 내용이 빠져 있다.

Q 교장승진제

A 현재 교장승진제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 교장승진제를 평가할 때 인성에 대한 평가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

Q 인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A 주변의 평판, 교사들에 대해 서술형으로 답하게 한다든지. 결코 가볍지 않다. 점수화될 수는 없더라도, 거기에서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 많은 성과들이 있을 것 같다.

Q 혁신학교

A 교육예산을 따져볼 때, 혁신학교에 상당한 지원이 잇는데. 예산의 배분 문제 행정적인 문제. 기초학력은 경쟁과 서열과 다르다. 기초학력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도덕적으로 맞다.

Q 학부모

A 지금 평가는 행정력 낭비. 평가의 의미는 없음. 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평가 항목이 적절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그렇고. 평가를 하겠다면 평가기관을 만들고, 평가원들이 꾸준히 교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Q 학교 평가 / 교장 평가

A 교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Q 교육복지지원사업

A 학교에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예산이 안 된다면 2개 학교에 1명이라도. 구조가 아이들을 품는. 상담하고 복지는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

Q 선행사교육

A 선행학습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Q 공사 비리

A 학교 예산 500만원이면 대부분에 해당.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공개입찰하자는 의미.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

Q 사립학교 교사 채용

A 교사 채용 공고 의무화. 공고하지 않을시 지원금과 연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기제는 있어야 한다.

Q 많은 아이들이 왜 특목고를 가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있음. 특목고가 귀족고라는 인식. 대안

A 제도가 중요하다. 투표를 잘 해야 한다. 특목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다. 일반고 학생들이 당당해야 한다.

마무리 발언

보수 혹은 진보(용어를 쓰지 말자)라는 딱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처럼 교육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Q 타후보로부터의 비방

A 있다

* 문용린 후보

Q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문제

A 특목고의 기본취지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채우자는 것. 특목고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들의 대학입시를 위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특수계층에 유리하다면 제재되어야 한다.

Q 인문계고 위기

A 1,2차 특목고와 자사고로 빠지고 남은 학생들이 일반고로. 교사들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 일반고의 사기가 많이 떨어짐. 이명박 정부하에서 자사고를 도입함에 있어, 자사고의 특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빠르게 급증함. 너무 조급하게 신중한 사려가 부족한 상태로 자사고 정책을 진행했다.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감이 책임지기 때문에, 상당한 견제와 수정이 필요하고, 일반고의 위축된 교육력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Q 입시전형 다양화

A 부모의 경제적 빈부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느 학교로 가느냐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Q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배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A 중고교 탈락자 8만여명. 교육부 성취도 평가- 기초미달 그룹, 고교선택제 등의 논의에서 배제된 아이들. 대한민국 교육은 그런 아이들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써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을 빠짐없이 기초학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성취도평가에 나라 세금이 들어가는 한 기초미달자는 확실히 가르쳐야 하고, 이를 확실히 나라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교사들의 지도력과 실력을 키워서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밤 10시면 어떻습니까. 가르쳐야 하는 아이들은 그 기초미달자 아이들이다.

Q 아이들의 책임교육이 이루어지나. 밤늦게까지 남게 해서 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A 그만큼 선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생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되면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거기에 목소리를 두면 거기에 정책이 가게 되어 있다. 그 쪽을 소홀히 봤던 관행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Q 수업혁신

A 중1 진로교육 – 중1때의 쉼터가 필요하다. 방향감이 필요하다. 유치원부터 영어해라 뭐해라 하니까 12년간을 급행열차처럼 달린다.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도 계기도 없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택 등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중1 때 해보게 하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진로적성교육, 가능한 것이다. 전 다중지능 교육, 사람 속에 자질 적성교육을 잘 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기초교육이어야 하고, 초중고교인 학교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 좋은 짝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다중지능이나 진로계획 교육이 가능한데, 우리는 국영수에만 집중했다. 한다면 얼마든지 교육 가능하다.

국가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유와 체험 기회를 주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게 하자는 것이다.

Q 진로적성교육에 대한 평가

A 평가는 진로 적성 분야는 객관적 테스트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다중지능적성검사를 개발했는데, 점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진로적성교육은 성취도평가 대상이 아니다.

Q 학업성취도

A 국가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평가로 가야 한다. 학교는 기초미달자가 많다 적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산하에 기초미달자가 많다 적다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업성취도 검사는 학교와 교육력에 대한 평가와 자료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Q 이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A 우수집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통해서 기초미달자를 확인하겠다. 기초미달자가 없어지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학교가 책임을 못지겠다면 책임의 방기.

Q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기초미달자를 질책

A 학생이 아니라 그런 학교와 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물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강화 등 정책 보완도 있어야 한다. 3R교육의 정신을 실천해ㅐ야 한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경쟁은 시키지 말자.

Q 객관식 시험의 점수를 높이는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 가능한데, 미달이 큰 아이들에게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의미있나.

A 현행 객관식의 학업성취도평가의 문항제작 등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초학력을 검증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신경을 쓸 것이다.

Q 교권강화

A 학생폭력 – 피해자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폭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단 가해자들은 그렇게까지 걱정이 안 된다. 가해자는 대부분 사건만 해결되면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못하다.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사회가 뭉쳐야 한다. 한 학교에 학교폭력이 줄어들 때, 어머니가 학교 피켓팅을 많이 해야 학교폭력이 줄어든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합해서 학교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야 한다.

그렇더라도 일부 학교 폭력은 발생한다. 서울교육감 직속으로 학교폭력 SOS본부를 만들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격리시키고 피해자 끌어안고, 서울시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학교 폭력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

Q 교장승진제

A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느냐? 학교 교과 전공으로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교장이 되려면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어떤 교육적 성과를 이룩해 왔는가 등에 연공서열이 더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교장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교장이 되기 위한 경험과 프로젝트를 같이 가산하는. 여기에서 연공서열을 포함해서 가야 한다. 그러나

현 체제를 너무 급하게 흔들면 교단이 흔들린다. 이는 득보다 실이 크다.

Q 혁신학교

A 혁신학교와 아닌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 돈이 2배 이상 들어가는데, 기초학력미달자는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혁신학교를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면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한다.

Q 교원평가

A 교사들의 지도력을 높이고 싶다.

Q 교사 행정업무 지원

A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교육복지지원사업

A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안전공제, 보험 지원 등을 강화하는 등 충분히 고려하겠다.

Q 무상급식 반대

A 아이들을 도와주어 한다.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예산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Q 선행사교육

A 학부모와 학생, 학원들에서의 선행학습, 선행학습이 한국 교육을 망치고, 사교육도 망치고 있다. 서울의 학교 교육을 더욱 좋게 하여 선행학습 수요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교육부패 - 시설공사

A 시설공사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

Q 사립학교 교사채용

A 교사선발권을 법제화 – 의지의 표현이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의 기준을 가지고 교사 채용을 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하다.

Q 중학교 적성교육 , 현재는 어렵다. 안정을 중시하면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이 이루어지면 혼란이 온다.

A 운영비 문제, 1년 운영비 1억이 안된다. 혁신학교는 1억 5천 정도

중1인생체험을 도입하면 혼란이 오지 않게 진행해보겠다. 학교에서 조례시간 등을 할애해, 학교에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Q 진보와 보수의 틀에서 갈등을 심화시켜 놓는 상황.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보수에서 나왔으니 요구들에 대해서 서울교육을 통합시킬 것인지. 선거과정에서 이미 보수진영의 특정후보 협박하거나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는데, 선거과정에 염려되는 부분들.

A 후보들이 페어플레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교육감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 싸움판이 되지 말자. 원칙은 소통, 찬성과 반대가 있다. 교육감이 된다면 반대의 소리 우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 최명복 후보

모두 발언

서울교육청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학교폭력도 정부나 경찰이나 원인을 잘못 분석.

뮤지컬창단.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제거. 교권조례-학부모인권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Q 교육감을 언제 고민?

A 곽교육감의 구속 2심 공판 때 가서 판결문 낭독할 때. 한 1년 고민

Q 문건 제출 안 했는데?

A 공약 유출이 될까봐.

Q 인권조례의 독소 조항 4개 제거

A 동성애,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것

Q 교권조례

A 인권 조례 때문에 교사 사기 저하

교사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무료

Q 인성교육

A 경제교육 필요

Q 무상급식

A 친환경은 구할 수 없다.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무상급식은 한다. 친환경은 아니지 않는가

Q 혁신학교 조정

A 민원이 너무 많다.

Q 특목고

A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1년 예산 9000억

미달고 일반고 전환하되 순차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운영

Q 교장승진제도

A 내부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자들의 불만이 강하다

내부형 공모제 절차 개선을 해야 한다.

내부형 공모제 제도 자체는 찬성한다. 교사 사기 문제를 위해서라도 필요

Q 교사 업무 경감

A 의원 요구 자료를 줄여야

교육청 행정 절차 조정 필요. 도우미보다 이것이 개발 우선

Q 교원 평가

A 학부모가 잘 모르고 평가한다. 학원 교사 평가 제도를 연구해서 반영하겠다.

Q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A 중간기말고사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과부 훈령이다.

Q 학교폭력 대안

A 상담, 교사 재교육-리더십 교육 등

Q 선행학습

A 특목고, 선행학습 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학습 막기 위해서는 학원의 진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Q 특목고

A 자사고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 일반고로 전환시의 지원금 문제.

Q 교장승진제

A 현 교장승진제의 매뉴얼대로 가면 된다. 교장공모제, 내부공모제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 절차상의 문제들만 개선한다면 교장공모제도 가능

Q 학교행정업무

A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해결

Q 교사책무성 강화 교장평가, 교원평가

A 목적에 맞는 평가를 하자. 대성학원의 예

Q 친환경무상급식, 자재를 구할 수 없다는 의견. 재정 절감 방안

A 친환경이 아니라 안전한 무상급식으로 가자는 의견이다. 학교 입찰, 하도급만 잘 감시하면 된다.

Q 학교폭력, 인권 – 뮤지컬 창단 / 교사부분의 역할

A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가 우선 바로 서야 한다.

Q 학업성취도

A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는 교육감의 관할이 아니다. 1년 6개월동안 교육감에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선행학습규제

A 특목고는 선행학습해야 한다.  커리큘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불가능.

Q 학습부진아, 아침 굶는 아이들

A 중식에만 집중한 것. 무상급식의 문제다. 조식석식 제공하겠다.

Q 사립학교 문제

A 불법찬조금 다 케어하겠다.

마무리발언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학생에게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보수단일화는 시민들을 속이는 짓이다.

현역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4가지 기준으로 교육의 중심으로 바로잡겠다.

* 이상면 후보

모두발언

교육계의 정신과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

원칙교육감으로서 상록수교육운동을 서울교육운동으로 진행하고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싶다

3원칙

1.중립의 원칙, 2.권리교육의 원칙(교권을 친권으로 학생인권을 UN아동권리처럼), 3.교호의 원칙(3방법 - 1.문답식 수업방법, 2.실습교육, 3.계발교육)

3 방안

1.장려교육방안 – 3원칙 3방법을 따르는 학교와 교사들을 장려

2.건강교육방안 – 병든 학교를 개선하겠다.

3.전인교육방안 – 편식교육지양

Q 고교체제

A 포퓰리즘에 기반한 평준화 정책의 영향. 평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특목고, 자사고가 생기고. 우수학생들은 선행학습하고, 기초미달자는 자고 있고. 선생님들은 시간 때우려고 하고.

특목고,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도록 하고. 학생 자기 능력에 맞는 수업을 배치.(상위%그룹을 따로 반으로 편성).

Q 혁신학교 확대 의향?

A 좋은 장점이 많이 나타났다. 혁신학교를 하고자 하는 학교를 응원하겠다.

Q 교호의 원칙, 문답식, 실습식 교육이 현재 교육체제와 맞지 않는데.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는 교육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A 상록수교육운동, 서울대에서도 해 본 교육이다.

Q 실천방안들과 갈등의 조정

A 취임기간이 짧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갈등은 없다. 학부모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Q 교장공모제

A 교장은 교사의 경험이, 교육감은 초중고 교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Q 사교육, 선행교육

A 사교육의 문제는 학부모의 문제이다. 선행학습은 아이들을 망친다. 교실에서 재미를 못 느낀다. 공교육 정상화와 캠페인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Q 중앙정부와의 타협이 가능한지.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교육 원칙. 교사 인성의 질과 교육의 방법 개발 필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데...

A 캠페인을 할 것이며, 정치가 필요하다. 교육운동에는 정치가 필요하다.

* 이수호 후보

모두 발언

외국의 이론을 가져와 한국에서 실험을 하는 듯한 교육 현실

우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현장. 모든 정책들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 선생들이 정책이 내려오면, 또 엉뚱한, 아이들을 가르치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과 외의 일을 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이런 상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교사의 성실로는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없다.

Q 고교체제, 선지원 후추첨 교육감의 권한으로 가능한가

A 1년6개월 교육감으로는 불가능. 교육감이 된다면 권한에다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시의회에 의원들도 설득하고하면서 이런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추진하고 하나하나 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구체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조례, 법률 등 교육청의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Q 일반고 대책-직업학교 증설, 동아리활동 등

A 직업선택과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Q 특목고 유지?

A 조금 다르게 바라봄. 특목고는 예체능계는 설립취지에 살림. 다른 곳은 설립취지에 맞게 관리하고, 외고가 문제인데. 그래서 특혜를 주지 않겠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자립형사립고가 문제.

Q 직업현장체험 활동

A 교육과정도 교육감이 바꿀 수는 없다. 전체는 바꾸지 않더라도 제 한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다루겠다. 지자체마다 교육사업을 협의해서 직업체험센터 등을 마련. 지자체가 교육사업을 많이 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Q 직능센터 이미 많아

A 박람회 등을 위한 장소는 아니다.

Q 평가

A 교사에게 책임있게

Q 인권교육, 학교폭력대책

A 학교폭력은 폭력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 대증적 처벌 위주로만 진행. 예방과 치유 위주로. 예방은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행.

Q 행정체제

A 교감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교장공모제, 특히 내부형 공모제 확대해야 한다.

Q 혁신학교

A 혁신학교 교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단순 시범학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늘려가면서 그 성과들을 지켜봐야 한다.

Q 교원평가

A 교원평가가 실제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면평가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평가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Q 교육복지 – 예산이 뒷받침되는가?

A 학습부진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 반영되었을  것이다.

Q 사학비리

A 사학이라면 모두가 부정비리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 사립학교법 건들기 힘든 상황. 사학법 개정에서부터 시작에서 진행하겠다.

Q 영어교과목

A 수학과 영어가 문제. 수학의 난이도 때문에 선행교육이 발생. 수학의 난이도 조정을 해야 하고, 영어는 왜 전체 학생이 필수로 해야 하는지. 선택으로 돌리면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는

Q 부족한 예산 문제

A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꼭 붙인다. 유통센터에도 직접 가 친환경 먹거리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확인했다. 예산재정과 관련해서는 의지고 마음이고 국민적 합의인 것이지. 예산이 얼마고 갈라먹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대선후보들도 복지를 이야기하는 만큼. 복지국가를 향해서 틀어가는 중인데, 예산은 늘어나야만 한다.

마무리 발언

교육은 진보와 보수로 갈리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본질 원래 목적에 충실한가로 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 질곡의 상태를 고쳐야 한다.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이 진보라면 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