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 구성 다양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지난 7월 진통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되었다.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독점하여 결정함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이 백년대계를 세우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오래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건설을 공약으로 내어 당선되었고, 국가교육위원회 건설을 위해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추진하여 왔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9월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이하 준비단)이 구성되어 국가교육회의와 준비단이 협력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법 제정 당시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022년 7월로 결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됨..
성명서·보도자료
2021. 11. 18.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