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교원단체 설립법안 비판 공동성명
◦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법안을 살펴보면 신규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여 전국 시도별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곳이 1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진입장벽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천 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당 5개 이상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 특히 기존 교원 단체인 교총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교원단체에만 높은 장벽을 적용토록 하여 새로운 교원단체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
성명서·보도자료
2020. 7. 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