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

▶ 5/22일(금), 19:00 좋은교사운동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가져 올 변화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자로는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논찬자로는 임종화(수원 중앙기독중,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정병오(서울 오딧세이학교,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등이 참여함.

▶ 온라인 개학 시대에서 교사는 배움의 장면을 연출하는 큐레이터가 되어야 하며 ‘콘텐츠 전문가’보다는 ‘맥락 전문가’가 되어야 함.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교육의 여러 약점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학교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다채롭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임. 노동력이 아닌 삶을 준비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형하거나 창조하는 힘을 키워주는 일, 그 교육의 본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함.

▶ 코로나19는 ‘입시 가치의 절대화’, ‘학교운영의 표준화’, ‘교사의 탈숙련화’, ‘학생 및 학부모의 객체화’ 등에서 학교문법의 진부함을 그대로 보여 주었음. 이에 한국교육은 어떤 이념적 지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교육과정 전략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입시 일정, 코로나 상황에서 법정 수업일수, 내신평가 등은 절대 상수인지, 교사의 정체와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문법 재구조화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함.

▶ 코로나19 이후의 교육과정 전략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 맞춰지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맞춰질 필요가 있음.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의미의 사유, 삶을 전체로 볼 수 있는 판단의 틀의 형성, 인간과 사회의 관계 방식에 대한 성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임. 입시 일정, 법정 수업일수, 내신평가 등은 절대 상수로 여기는 태도가 보이는데, 비상상황에서는 기존의 절대 상수가 다르게 인식될 여지가 생김. 이 여지를 좀 더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비상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음.

▶ 온라인 수업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연습하며, 함께 협업하여 과제를 성취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며, 세상과 마주하는 힘을 길러가는 교육을 하는 데는 역부족임. 제한된 범위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그 똑같은 내용을 학교 교실에서 직접 보면서 하기 위해 등교 개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성찰해야 함.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합의와 계획 없이 등교 개학 자체에만 매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좋은교사운동은 5/22일(금), 저녁 7시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을 성찰하고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가져 올 변화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2차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와 논찬자만 오프라인 세미나실에 참여하고, 토론회 방청객 100여 명 전원이 화상회의 앱을 통해 참여하였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찬호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와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각 발제에 대해 현장 교사인 임종화(수원 중앙기독중), 정병오(서울 오딧세이학교) 선생님이 논찬에 참여하여,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가져 올 변화와 미래 전망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하단에 첨부)

○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 “온라인 개학이 일깨워 주는 것”을 주제로 발제.

  • 지금의 교육계의 상황은 급선회가 어려운 거대한 배와 비슷한 국가적인 통합 관리 체제가 개학 연기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느닷없이 맞아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과 같다. 이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육 당국의 관료제와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학생과 학부모를 끼고 가보지 않은 세계를 지도와 나침반도 없이 탐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대면을 전제로 하는 상담과 돌봄, 예체능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온라인 학습 약자에 대한 미흡한 대책,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서의 교사 격차, 수업 상황에서의 생생한 상호작용의 부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 온라인 개학은 급작스럽고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단순히 매체의 활용 기술 습득을 넘어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존재 방식을 되물으면서 학습 전략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워밍업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놀이의 감각으로 동기 부여하기이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나자, 에볼라 게임을 재빨리 추가해서 게이머들이 백신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형 과학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흐름에 연결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가 될 듯하다.

  • 온라인 개학 시대에서 교사는 배움의 장면을 연출하는 큐레이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전문가’보다는 ‘맥락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교육의 여러 약점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준다. 지금은 학교의 자화상을 직시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다채롭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노동력이 아닌 삶을 준비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형하거나 창조하는 힘을 키워주는 일, 그 교육의 본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 “코로나19 사태와 학교교육: ‘진부화’와 ‘재구조화’ 그 사이”를 주제로 발제.

  •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존의 의미를 추궁하며 삶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라고 경고한다. 다른 차원의 삶의 길을 촉구하는 것이다.

  • 코로나19는 ‘학교교육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의미체계(학교문법)가 시대 변화에 적합한가? 기능적으로 타당한가’를 따져 보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당대 학교문법은 진부하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당국의 대응 과정을 별견(瞥見)해 보면, 학교문법의 진부화가 좀 더 명확해진다. 즉 ‘입시 가치의 절대화’, ‘학교운영의 표준화’, ‘교사의 탈숙련화’, ‘학생 및 학부모의 객체화’ 등이 확인된다.

  • 교육 주체를 개별화하고 교육 성취에 대한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는 ‘메리토크라시’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모든 학생의 존엄의 동등성을 보장하고 개별 학생이 지닌 고유성의 탁월한 발현을 공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디그노크라시’(Dignocracy)를 상정해 교육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또한 교육과정 전략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 맞춰지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의미의 사유, 삶을 전체로 볼 수 있는 판단의 틀의 형성, 인간과 사회의 관계 방식에 대한 성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입시 일정, 법정 수업일수, 내신평가 등은 절대 상수로 여기는 태도가 보인다. 비상상황에서는 기존의 절대 상수가 다르게 인식될 여지가 생긴다. 이 여지를 좀 더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비상한 대책이 도출된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 이 순간이 ‘실존의 위기’임을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을 전통적인 교사상에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로운 규정이겠다. 따라서 ‘파수꾼으로서의 교사상’이 필요하다. 즉 인류의 삶과 시대의 흐름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판단의 틀을 갖고 학생들에게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시대다.

○ 임종화(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수원 중앙기독중학교)

  • 김찬호 교수 발제에 대해 “교육계의 ‘코로나 19’ 이후, 교사 공동체의 에너지를 기대하며…” 제목으로 논찬함.

  • ‘코로나 19’는 교육계에 ‘when’ 과 ‘where’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보다는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기존의 흐름이 단기간에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 19’ 이후 학교가 관성대로 코로나 19 이전 모습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나, 이번 위기 상황이 ‘기본소득’을 공론의 장에 불러냈듯이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이 교육의 위기 가운데 교육 현장에 활발하게 도입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개혁에 관한 큰 담론이 힘을 얻어 교육계 전체가 크게 변하는 경우를 예상에 볼 수 있음. 이런 변화를 위해 우선 교육의 주체인 교사 공동체의 성찰과 변화의 에너지를 기대함. 학교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교육 개혁을 위한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적인 실험과 도전의 흐름이 중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교육계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개혁 이슈들에 대해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물어야 함.

○ 정병오(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서울 오딧세이학교)

  • 이수광 원장 발제에 대해 “코로나19가 교육에 던진 과제와 기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목으로 논찬함.

  •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상황을 맞고 있지만, 교육계의 관심은 올해 고3의 내신 산출 문제와 대학 입시 과정을 무사히 치르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우치다 타츠루는 “교육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고장 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리하는 것과 같은 고난도 곡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의 우리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달리던 자동차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동차를 수리하기 좀 더 쉬운 상황에 처했고, 심지어 잠시 자동차를 멈추고 수리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맞은 것과 같음. 그런데 문제는 이 기회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온라인 수업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연습하며, 함께 협업하여 과제를 성취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며, 세상과 마주하는 힘을 길러가는 교육을 하는 데는 역부족임. 제한된 범위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그 똑같은 내용을 학교 교실에서 직접 보면서 하기 위해 등교 개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성찰해야 함.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합의와 계획 없이 등교 개학 자체에만 매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을 바꾸지 않고 이를 유지한다고 할 때 굳이 지금의 학교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음. 이제 우리 교육은 많은 내용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익히도록 하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우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틀로 변화되어야 함.

  • 교사는 아이들의 배움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뚫어 주고 학생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해 함께 자라는 교실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협업을 통해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함. 당연히 이러한 모든 교육 활동의 과정과 결과들이 기록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방향으로 입시의 틀도 바꾸어 가야 함.

○ 토론 및 결론

  •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전체를 휩쓴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임. 그리고 교육이 받는 충격은 다른 영역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재난으로 인해 생겨난 과제의 성격이나 대응의 양상을 기준으로 사회의 영역들을 범주화한다고 할 때 교육은 가장 거대한 영역임. 그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학 시기의 변경 등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밖에 없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600만 명 이상인데, 그 가족을 생각하고, 그 외에 교직원 및 학교 관련 산업 종사 인구까지 더하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직접 영향을 받음.

  • 교사는 지금과 같은 ‘도전 기반 학습’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콘텐츠 전문가보다는 ‘맥락 전문가’가 되어야 함.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함. 그러려면 교사들부터 배움의 공동체를 충분히 경험해야 함. 지금 상황에서 교사들 사이의 격차가 위화감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협업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함. 재난은 그동안 묻혀 있던 여러 약점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줌. 온라인 개학을 통해 배움의 시간과 공간을 전혀 다르게 배치할 수 있는 경험이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임.

  •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인 위협으로 삶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음. 다른 차원의 삶의 길을 촉구하는 것임. 재차 확인인 학교문법의 진부화를 성찰하고, 재구조화하는 도전이 필요함.

  • 모든 학생의 존엄의 동등성을 보장하고 개별 학생이 지닌 고유성의 탁월한 발현을 공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디그노크라시 이념에 기초하여 교육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미래 교육의 출구는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내용성’과 ‘이들 내용을 다루기에 적합한 방법론’이 조화될 때 열리게 되는 것임.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 전략의 방점을 제대로 찍는 것이 중요함.

  • ‘여럿이 함께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삶을 나누는 장소로서의 학교’, ‘다양한 돌봄망을 갖춘 안전한 장소로서 학교’는 여전히 유효함. 플랜B를 생각할 때 마을 단위 소규모 학습 및 돌봄 체제 구축을 고민해 보아야 함.

  • ‘주체 참여적 방역 시스템’을 항구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 운영 과정에 각 주체의 ‘집단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각 주체 자치기구의 법제화는 물론 이들 자치기구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측한다면, 첫 번째 예측은 ‘코로나 19’ 이후 학교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예측은 위기 상황이 ‘기본소득’을 공론의 장에 불러냈듯이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이 교육의 위기 가운데 교육 현장에 활발하게 도입되는 경우, 세 번째 예측은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개혁에 관한 큰 담론이 힘을 얻어 교육계 전체가 크게 변하는 경우임. ‘코로나 19’ 이후 학교가 첫 번째 단계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단계를 넘어 세 번째 단계인 교육 개혁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교육 개혁을 위한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적인 실험과 도전의 흐름이 중요함.

  •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여러 추상적인 교육 용어로 포장해 왔던 껍질이 벗겨지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해 왔던 것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이렇게 학교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을 바꾸지 않고 이를 유지한다고 할 때 굳이 지금의 학교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음.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교육을 그대로 학교 안에 아이들을 다 모아 놓고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현재의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은 온라인으로 계속하면서 학교에서의 교육은 소그룹 단위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함. 현재 학급 단위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소그룹 단위로 교차 등교를 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배움을 피드백해 주며, 교과 관련 그룹 활동이나 범교과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길 기대함.

 

 

2020년 5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

 

토론집(코로나19 남긴 것) 최종 05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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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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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마조마한 등교수업을 시작합니다
▲ 등교수업 개시에 앞선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환영합니다
▲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재난형 학사 운영의 몸통인 법률 개정,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추가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조마조마한 등교수업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발 지역 사회 감염으로 학교는 조마조만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5월 20일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도 등교 첫날부터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했던 아이들이 오전 수업도 못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학교 문은 열었지만 등교수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고3 학생들은 거의 2주 간격으로 시험을 보아야 하며, 그 외 학년 학생들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복으로 1학기의 대부분을 지내야 합니다. 교사들은 평가뿐만 아니라 온‧오프 병행수업과 방역 업무, 학생 생활교육, 몰려오는 각종 통계 보고 공문 등으로 ‘이럴 거면 왜 학교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재난 상황에는 재난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재난형 학사 운영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 등교수업 개시에 앞선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환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운영이 수업과 방역으로 단순화되어, 교사가 수업과 학교 방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등교수업의 달 운영,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 절반 이하 축소, 학교에 인력 추가 지원, 교원업무부담경감 옴브즈만 운영, 적극 행정 면책 추진, 교육부 추진 사업 축소‧조정 등의 조치는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둘,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등교수업의 달 운영 발표 이전에 이미 학교로 시달된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교과 이수 시수 절반 축소를 위해선, 어떤 범교과 시수를 어느 정도로 줄였는지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발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장은 어떤 범교과 교육 시수를 언제, 어느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 것입니다. 창체 시수 전반에 대한 감축이 필요합니다. 학교 인원 추가 지원 관련해서도 시도별 격차 해소에 교육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 교육부의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안에도 인력 지원 방안이 들어 있었지만 시도별 편차가 커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였습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은 교육부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까지 모두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 추진 사업 축소 조정 사례로 “◇ 학교폭력 실태조사 : 연 2회 → 연1회(2학기) 추진, ◇ 학교정보공시 : 3회 입력(4,5,9월) → 12월까지 수시 입력,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취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 3가지 조정 사례가 전부인지 추가적인 조정 사안은 없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3가지 조정 사례 이외에도 현장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사업에 대해 축소와 취소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 재난형 학사 운영의 몸통인 법률 개정,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추가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이번 발표의 아쉬운 면은 재난형 학사 운영의 몸통인 법률 개정,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추가 개정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습니다. 가을철 2차 펜데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수입니다. 언제든 학교는 교문을 닫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수업일수는 10% 이상 줄일 수 없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원격수업에 대한 수업시수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재확산을 대비하고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수업일수 감축 및 수업시수 인정 관련 법령 정비에 교육부는 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으로 1학기의 2/3 이상을 수업해야 할 경우 지금의 평가, 출결, 학생부 기재 지침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을 온전히 평가하거나 기록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쌍방향 수업이나 일부 과제형 수업만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학생 간 교육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등교수업이 이뤄지면 평가의 홍수에 빠지게 됩니다. 수행평가 비율을 줄인다 해도, 원격수업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학년 학생들도 지금 고3처럼 2주 간격의 평가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이 장기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평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그동안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고3, 중3 제외) 1학기 전면적 정성평가를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평가 대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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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5월 19일 입법예고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4개의 항을 만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정의,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율적 참여 근거, 교육감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 근거 등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법률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방과후 교육이나 초등 돌봄의 실시 근거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중 총론- 기본사항 차 항에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는 초등 돌봄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과 교원단체에 대해 수차례 밝힌 바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나 논의 없이 학교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에 기형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의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법으로서 학교에 돌봄 기능을 강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까지 합니다. 이는 25년 동안 땜질식으로 운영하던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안에 고착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입니다.
둘째, 지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미루고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상 상황을 3개월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에 교육부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입법예고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합니다. 재난을 겪고 있는 현장을 돕지는 못할망정 분란만 일으키는 교육부를 학교 현장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입법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은 관련 법령이 없어 원격수업이 수업일수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방학도 없는 학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초중고등학교는 재난 상황에서도 10% 이상의 수업일수는 줄일 수도 없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범교과 의무 교육 시수 때문에 학교는 오늘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수 확보를 위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형 학사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25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초등 돌봄은 또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등교 보류 상황을 통해 초등 1,2학년의 돌봄이 필요했지만 학교는 긴급돌봄을 위해 임시로 대학생이나 방과후 강사들을 고용해서 돌봄을 운영해 왔습니다. 교사들도 비상상황에서 긴급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초등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달리 저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된 이유도 이미 1,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교수업에 대한 논의 시에도 1,2학년 학생들의 방역을 위해 격일제나 격주제 등교가 초등 1,2학년의 경우 논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돌봄을 해결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봄의 기능은 우리 사회가 구비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능입니다. 내 자녀의 보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운영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돌봄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체계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과 교육은 그 특성상 분리되어야 함에도, 임시방편으로 방과후학교 형태로 운영되면서 돌봄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 기능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돌봄의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입니다.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돌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와 관련한 논의나 대책에 대한 발표 하나 없이 졸속으로 제출한 입법예고안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2018년 11월 관련 토론을 통해 초등 돌봄의 확대와 안정된 운영을 위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을 만드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교방과후 공단(가칭)’을 신설하여 지역의 여러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방과후 교육이나 돌봄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여 이 공단의 책임 하에 교사 관리, 교육과정의 관리, 운영 등을 책임질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학교방과후 공단(가칭)’은 학교의 정규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모두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형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초등 돌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인데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임시 땜질식으로 간단한 법류 조항만 신설한 것은 대통령 공약을 믿고 있는 학부모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법률안 몇 줄 만드는 것으로 ‘돌봄’에 대한 논의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땜질식 운영을 학교에 고착화시키려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교육부는 ‘돌봄’에 대한 기본 방향이나 원칙을 수립할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즉각 나서십시오.
셋째,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유초중고 수업일수 추가 감축, 유치원 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 범교과 의무교육 정비, 평가 부담 경감 등 재난형 학사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십시오.

 


2020년 5월 21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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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4월 27일 1차 토론회에 이어 5월 22일(금), 6월 1일(월) 저녁 7시에 연속적으로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임.
▲ 4월 9일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던 학교가 이제는 조심스럽게나마 등교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함. 또한 향후 코로나로 인한 교육 변화에 우리 학교와 교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함.


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 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고3부터 단계적, 순차적으로 학교 문을 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월 9일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던 학교가 이제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조심스럽게나마 등교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가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의 매개가 되는 것은 아니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태원 사태로 인해 지역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5월 13일 고3부터 예정한 순차적 등교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교육계의 성찰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연속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에 대해 돌아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가져올 변화 전망과 교육계의 대응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교수와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원장이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두 발제에 대해서 각각 임종화(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정병오(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교사의 논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3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교수와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원장) 원장의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두 발제에 대한 논찬은 교원단체 정책 담당 전문가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교사뿐 아니라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정책 담당 교사들의 논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와 같이 온라인 화상 참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발제자와 논찬자의 토론이 진행되며, 화상으로 참여하는 100명의 온라인 청중은 오프라인 토론회에 웹상에서 질문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각 분야의 변화들 속에 우리 교육의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들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좋은교사운동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
▣ 일시: [2차] 2020. 05. 22(금) 오후 7시-9시

            [3차] 2020. 06. 01(월) 오후 7시-9시

▣ 주최: 좋은교사운동
▣ 참여 방법: 오프라인 토론 및 실시간 온라인 ZOOM 참여
(사전 신청자 100명에게 줌 화상 회의 링크 주소를 발송함)

○ 발제 및 논찬

 

 

2020년 5월 11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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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따른 재난형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 방역과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고3, 중3 제외) 1학기 전면적 정성평가를 제안합니다
▲ 초등 돌봄 문제 해결에 교육부는 적극 나서 주십시오

학교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 교육부의 5월 13일 고3 순차적 등교 개학 발표에 따라 닫혔던 학교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초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이제 학교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배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현장 교사들의 수고와 학부모님들의 협조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학교 문을 다시 열고 학생들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온라인 개학이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다면 5월 등교 개학 또한 사상 초유의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불안함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이지만, 교육 3주체의 협력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처음 가는 길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교육부의 이번 등교 개학 결정에 따라 학교가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따른 재난형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맞는 재난형 학사 운영 지원 방법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분산을 위한 등교 시간 달리하기, 학년별 수업 시간 달리하기, 교실 내 책상 간 충분한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조치들은 학사 운영 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과 온‧오프라인 수업이 함께 진행되어 학교가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수 및 수업 일수 추가 감축, 유연한 출결 기준과 학년별 시간표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상응하는 새로운 출결 및 평가 기준 제시, 방역 물품 및 담당 인력의 추가 지원 등의 현장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 방역과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등교 개학 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이뤄지면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감과 업무 체감도는 온라인 개학 때보다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운영뿐 아니라 방역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역 및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외의 모든 연수, 출장, 행사, 행정 업무, 과도한 확인 업무(출석률, 진도율, 접속률 확인 보고) 등을 과감히 없애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고3, 중3 제외) 1학기 전면적 정성평가를 제안합니다.
온라인 개학 때 출석률에 과도하게 매달리면서 배울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접속했느냐가 더 중요해진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 주도적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원격수업의 장점이 많이 구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기준과 엄격한 학생부 기재 조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원격수업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충분히 기록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대한 출결의 유연한 처리, 원격수업 활동에 대한 학생부 기재 조건 완화,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의 관찰과 확인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3을 제외하고, 모든 학년에 성적 산출로부터 자유로운 자유학기제 방식의 평가 시행을 제안합니다. 방학을 미룬다 해도 종전에 4개월 반 동안 진행했던 1학기를 2달 반에 끝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일수를 확보하고, 방학을 미룬다 해도 성적 산출 평가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고, 성적 산출에 신경 쓰느라 충실한 수업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급과 서열을 매겨야 하는 평가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먼저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이미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간고사 등은 취소 또는 과제로 대체하고 기말고사까지도 과제물로 대체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수업 중 활동을 토대로 몇몇 특기사항을 기록해 주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만 기록하는 자유학기제 방식의 전면적 정성평가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정성평가로만 평가하는 서열화 없는 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입과 고입을 앞둔 고3과 중3은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중고등학교 학년에서는 서열화, 등급화 하지 않는 평가를 우리 교육에 도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넷, 초등 긴급 돌봄 문제 해결에 교육부는 적극 나서 주십시오.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초등에서는 긴급 돌봄 문제로 인해 학교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보육의 주체는 학교가 될 수 없음에도 교육부는 돌봄 업무의 관리와 운영 주체를 단위학교에 맡겨 버림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자초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전부터 돌봄 문제는 초등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육부가 돌봄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었기에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긴급 돌봄 문제가 더해지자 돌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봄과 방과후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돌봄 업무까지 담당해야 할 현장 초등 교사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초등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과 방과후 학교 운영의 관리와 주체 책임을 단위학교에 더 이상 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초등 긴급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4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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