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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2 [논평] 문재인대통령 정시확대 밝힌 시정연설 비판논평 (8)

 

 
 
▶ 정시 비중 상향은 교육의 불공정성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계층의 고착화만 가중시킬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적극 찬성함. 전면 조사를 통해 학생부 중심 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 제대로 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함.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추진을 적극 찬성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노력을 즉시 실시하고, 영재고과 과학고의 개수를 줄이고 자체 선발 시험을 없앤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추진을 제안함.
 
▶교육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간 임금 격차 완화, 대학서열화 해소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이 먼저 추진되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육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 없이 입시정책을 통한 교육불공정 해소 정책은 교육의 본질과 공정성을 모두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임.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토의·토론 수업, 탐구 수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논서술형 수능이 포함된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촉구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을 위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입시제도가 출렁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흔들거리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뜻대로 정시 비중을 상향해서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이 해소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통계들이 정시 비중이 확대될수록 특권의 대물림만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불공정성은 해소되지 않은 채, 기껏 쌓아온 교육개혁의 성과들만 의미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부디 임시방편과 같은 대책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지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의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추진 일정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가 질높은 수업을 학생이 진로와 적성, 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에 정책적, 제도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뿐만 아니라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한 개혁도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현재 영재고와 과학고가 고교서열화의 정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영재고와 과학고 입학을 위해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조기에 입시 경쟁 체제로 몰아넣는 것은 학생에게나 국가에게나 모두 해로운 정책입니다. 영재고와 과학고의 자체 선발 과정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의 과학 영재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입국의 국가 비전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과학 영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에 의해 창의성을 빼앗긴 영재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28개에 달하는 영재고, 과학고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자체 입시를 없애고,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고, 과학고에 위탁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육체제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중요하다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영재교육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전국의 인재들을 널리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지원하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천받고 검증해서 관리하는 방식의 과학 영재교육으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없애고,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는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입시를 통해서 사회적 공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희생시켜서 공정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의 본질도 잃고, 공정도 잃을 정책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면 교육의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능과 같은 낡은 시험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이 현재와 같은 선다형 체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논서술형 시험의 수능 형태가 된다면 고등학교 교육도 고급사고력을 키우는 토의 토론식 수업, 탐구식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수능의 비중이 상향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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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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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블 2019.10.22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교사운동... 교사가 되기전 노력의 절반이라도 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하네요... 더불어 교사도 인성 실력 등 평가를 해서 교사 자격을 재평가 하는 규정을 교사분들이 먼저 제시하면 안되나요?.학생들 학종이다. 내신에 수행까지 내몰지 말고 교사분들의 자정노력이 더 필요할 듯요..지나가는 학부모가..

    • 좋은교사 2019.11.0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사회 안에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자정노력,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로부터의 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재수생맘 2019.10.22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망입니다. 교사들의 이기적 생각에. 정시확대만이 공정합니다

    • 좋은교사 2019.11.07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녀분께서 재수하고 있는 상황이시라서 지금의 교육 논의가 더욱 불편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지 못한 지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책임이 교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 정시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사들에겐 정시를 준비시키는것이 가장 편한 일입니다. 그 편한 일을 반대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지요.
      좀 더 노력해서 정시확대 이외의 공정성 향상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3. 웃음 2019.10.23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사들이 학종이라는 살생부 들고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즐거우신 모양. 작작 좀 하세요. 그 이기적인 행태 오래되면 온국민 미움만 더 살뿐이에요.

    • 좋은교사 2019.11.07 2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생님의 말씀은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종을 교사들이 살생부처럼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무엇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연수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대부분은 결코 교사권력을 위해 학생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점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나나나 2019.10.24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향평준화가 정말 교육개혁인가요? 개인의 특성을 살린다면서 심화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왜 갈 곳 없게 만드나요? 학위가 담보해주지 않으나 공부한 만큼의,능력만큼의 다른 대우가 왜 불공정일까요? 사회주의 획일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이 단체입니다

    • 좋은교사 2019.11.0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들에게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도 깊이 동의합니다.
      오랫동안 교육계에 있으면서 경쟁 교육에 있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경쟁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잃어버리고, 남이 원하는 인생에 맞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을 안타깝게 보아왔습니다. 경쟁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중 다수는 다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한 방향으로 단정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관계 맺으며 자라갈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보다 잘 찾아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교육이 덜 경쟁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속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결코 획일화를 찬성하지도 않고, 사회주의는 더더욱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