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기초학력 지원정책 토론회(2019.04.22.)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 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4/22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 사회는 김정태(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로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과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으로는 김선(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 연구소 연구교수),
김태은(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맹보영(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남궁현(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이 참여함.

▶ 기초학력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속적으로(최소6개월~1년), 강도 높게(주2,3회, 1일 60분),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이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 전문성을 가진 교사라 함은 신분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부진 사태에 즉각적인 지도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말함. 이 교사는 최소한 난독, 어휘 및 독해 부진, 난산 문제를 능숙하데 다룰 수 있어야 함.
▶ 교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이어야 함. 체계적인 연구란 최소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한 연구를 말함.
▶ 초등학교 저학년을 진단할 때는 지필평가, 일괄평가가 아닌 관찰평가, 개별평가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진단 보정시스템은 20-30문항 시험지보다 학습과제별 세부적인 학습 기능과 요소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결과에 기반해서 보정의 출발점과 지도 항목을 결정하는 교수-학습 중심의 보정 프로그램으로 보완되어야 함.
▶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성해야 함.
1단계에서 기존 수업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충분한 일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이나 개인별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이 결합될 수 있도록 협력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초등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과 배움이 즐거운 셈하기 교육을 통해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임. 각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 시군마다 1개씩은 설치해야 지원의 필요를 제 때에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시급함.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진단과 특별 지원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적기 지원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함.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협의회를 거쳤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진단과 지원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함.
▶ 학교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업무가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오면서 정작 중요한 학습지원에 투입할 여유가 없는 것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것임. 학교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행정 관행을 폐지하고, 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함.

 

좋은교사운동은 4/22일(월), 저녁 7시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 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기초학력 지원체제가 현장의 필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기초학력 지원대책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한다”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 기초학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쟁이지만,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심으로 국어, 수학 교과의 최소 성취기준을 목표로 하겠다는 교육부의 개념 정의에 공감을 표하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집중 지원 필요학생을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차적으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해결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맞추면서, 2차적으로 일상의 수업에서 성취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교육부가 기초학력 진단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방법과 시기 등을 자울적으로 선택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다. 이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제고사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며,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취도평가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학력’과 ‘학력’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하고, 기초학력 해결과 학력 향상은 전혀 목표가 다른 사업임을 유념해야 정책 방향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대책으로 강조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일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 현황을 파악하고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성취를 도울 수 있다. 과거보다 발전한 모델임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 저학년 학생의 경우 지필평가, 일괄평가 방식의 진단은 적절하지 않다. 개별평가, 관찰평가를 통해 교사의 관찰이 학생 진단의 주를 이루어야 한다.
② 현행 진단은 과거 1년의 학습 평가 기준을 토대로 진단을 실시하지만, 실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누적된 결손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과거 1년을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과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어떤 지원책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현행 보정학습은 기초학력 부진의 정밀한 진단에 따른 교수-학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도달 상태만을 보여주어서 이전 단계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초학습 부진 해결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특히 그 효과가 검증된 증거 기반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안․밖의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두드림학교의 다중지원팀이다. 보통 두드림학교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학교는 협력적 학교 문화가 존재하고, 교장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영향력 있는 부장교사가 투입되어 학교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학교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환경을 갖춘 학교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다중지원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학교마다 투입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학습지원 협의회를 통해 지원학생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년마다 학습지원 전문교사가 배치되어 학년 협의회를 통해 파악된 학습에서 어려움 겪는 학생을 찾아 일상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 교육부가 학교 밖 심층지원 확대 방법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 문해력 지원과 배움이 즐거운 셈하기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초등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과 배움이 즐거운 셈하기 교육을 통해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각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 시군마다 1개씩은 설치해야 지원의 필요를 제 때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발견할 경우, 정밀한 진단과 특별 지원 학습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단과 특별 지원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적기 지원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협의회를 거쳤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진단과 지원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부모와의 협의를 위해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사의 3자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응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방문을 위해 직장생활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학교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업무가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오면서 정작 중요한 학습지원에 투입할 여유가 없는 것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학교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행정 관행을 폐지하고, 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기초학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
-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정책은 현재 ‘두드림 학교’라는 다중지원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핵심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대안은 개인맞춤형 단계적 지원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반응적 중재 교수 (RTI) 개념에 근거한 3단계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역할이다. (가칭)학습지원전문교사와 담임 및 특수교사 등과의 협력 체제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1수업 2교사제에 투입되는 보조적 인력은 핵심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학습안전망의 체계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 학습부진 관련 법안은 현재 법률은 문제가 있으며 새로 제정되는 법안은 학습지원전문교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 기존 수업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충분한 일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에서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이나 개인별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이 결합될 수 있도록 협력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2단계와 3단계에서 특수교사와의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지원전문교사의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증원이나 행정실무사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김선(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연구교수)

 

- 현재 만들어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며 만든 프로그램이다. 정밀한 진단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1차적으로 학급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가 발견되는 학생을 등록하여 진단-보정의 과정을 진행시키는 시스템이다.
- 현행 진단-보정 시스템은 초1~고1까지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담아냈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정 학습을 매핑할 수 있어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상당수 교사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놀이 활동자료도 제작되어 있다.
- 발제자가 이야기한 대로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수직척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문항들을 풀게한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어야 측정학적으로 진단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향후 정밀한 진단지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김태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혼선이 많다고 느낀다. 과거 학습부진의 개념을 정리할 때 기초학습 부진은 3R’s 미도달자를 의미하였고, 교과학습 부진은 이전학년의 성취수준의 미도달자였다. 기초학력 문제는 3R’s능력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성취도 평가와 혼돈하면 안 된다. 기초학력은 기초적인 학습능력 유무를 진단하는 평가이고, 성취도 평가는 학습의 결과를 총괄평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개념이 다르다.
- ‘기초학력’은 ‘학력’의 개념과도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기초학력 문제 해결한다고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 아니다. 말 그대로 기초적인 학습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에, 학교가 솔루션을 내어 놓기를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다. 솔루션으로서 두드림 학교 정책이 나왔다고 할 것이다. 각 학교에 있는 다중지원팀이 학생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Support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초학력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 기초학력부진 문제 해결 노력은 기초학력부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다음 3가지다.
① 현행 학교 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방식(모든 학습자가 동일 내용과 수준을 동일한 속도로 배우도록 요구하고 교육 내용에 상관없이 수업시간이 동일함)에서는 기초학력부진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초학력부진 제로화’와 같은 슬로건에 현혹되어 모두 성공하거나 낙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② 기초학력부진의 이유는 가정환경, 인지능력, 의미부여 실패, 누적된 학습결손 등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보통은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③ 기초학력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핵심과제와 주변과제들은 구분되어야 하고, 정책적인 지원은 당연히 핵심 과제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 두드림학교, 진단시스템, 학습도우미, 교육복지, 책임지도제, 학습도움센터 등은 주변 과제다. 핵심 과제는 아이들이 잘하게 만드는 검증된 방법을 교사들이 잘 알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교육부, 교육청이 상당한 예산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부진 문제가 매년 심해지는 이유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족도가 높다고 효과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주2~3회, 60분 이상),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다.
- 기초학력부진 해소를 위한 대책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누가 지도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현행법이나 새롭게 제정될 기초학력보장법에서도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할 인력으로 누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가 없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을 경우, 비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들여와 활용하는 것 이외의 지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해결방안은 일단 예비교사에게 관련 전문성을 길러주고, 현직교사들이 해당 전문성을 갖춘 후 학급 교실에서 소집단을 이루어 순환보직 형태로 부진학생 지도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교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보조원을 충원할 수 있지만, 리더는 현직 정규교사로 배정해야 한다.
- 검증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① 부진 상태, 부진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벗어날 구체적인 활동, 과제, 자료를 마련해 주는 것과
② 맞춤형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출발점과 지도 항목을 결정하는 것,
③ 보통의 학습자가 아닌, 경계선 지능, 누적된 학습 결손, 낮은 학습 흥미 등의 특성을 가진 학습자도 학습 단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가 잘 반영된 프로그램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 2018년 현재 국내 학습장애 학생 수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8%를 차지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전체 학령기 학생의 1.44%임을 감안하면 학습장애 수는 0.028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약 4.6%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다. 현재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과 보통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20~30%가 어떤 형태로든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중 학습장애 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습부진으로 선별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학습기능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나 진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맹보영(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기초학력지원 정책의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 학생의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이를 실행하는 교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을 고민한다.
- 다중지원팀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 학교는 단순학습부진, 일시적인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보다 전문성 높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려고 한다.
- 실제 학교에서 교사들이 1주일만 관찰하면 기초학력지원 필요 학생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진단-보정 시스템이 필요한가 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부모 동의 없이 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 남궁현(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

 

- 이번에 발표된 기초학력지원대책에서 일제고사 부활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기초학력을 진단하자고 하는 것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일찍 발견해서 조기 지원하자는 취지이고, 다양한 진단도구와 방법, 시기 등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기초학력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 동의 문제, 법적 권한 부여 문제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법률로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법제화는 쉽지 않은 과제다.
- 기초학력 개념논쟁이 끝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법은 학교가 시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진단-보정 시스템은 여러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굳이 시도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소개한 것은 정부가 1개 정도는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 더 다양한 진단-보정 도구를 제공하고 싶지만 국회 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 토론

- 초등교사이면서 난독을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다. 난독을 가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길이 없다. 학습클리닉에서 무료로 10번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4.6% 가량의 난독증 학생들 지원만 해결해도 기초학력 부진 문제는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 교사 양성과정에 기초학력 진단이나 보정과 관련된 강의가 없어서,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 교육청단위에서 기초학력지원팀을 운영해서 학교 교사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학교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결론

- 기초학력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속적으로(최소6개월~1년), 강도 높게(주2,3회, 1일 60분),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 전문성을 가진 교사라 함은 신분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부진 사태에 즉각적인 지도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말함. 이 교사는 최소한 난독, 어휘 및 독해 부진, 난산 문제를 능숙하데 다룰 수 있어야 함.
- 교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이어야 함. 체계적인 연구란 최소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한 연구를 말함.
- 초등학교 저학년을 진단할 때는 지필평가, 일괄평가가 아닌 관찰평가, 개별평가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진단 보정시스템은 20-30문항 시험지보다 학습과제별 세부적인 학습 기능과 요소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결과에 기반해서 보정의 출발점과 지도 항목을 결정하는 교수-학습 중심의 보정 프로그램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
1단계에서 기존 수업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충분한 일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에서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이나 개인별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이 결합될 수 있도록 협력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2단계와 3단계에서 특수교사와의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지원전문교사의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증원이나 행정실무사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초등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과 배움이 즐거운 셈하기 교육을 통해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각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 시군마다 1개씩은 설치해야 지원의 필요를 제 때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진단과 특별 지원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적기 지원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협의회를 거쳤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진단과 지원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부모와의 협의를 위해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사의 3자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응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방문을 위해 직장생활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학교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업무가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오면서 정작 중요한 학습지원에 투입할 여유가 없는 것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학교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행정 관행을 폐지하고, 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2019.4.23.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4/22(월)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6층)에서 개최 -

지난 3월 29일(금),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에는 기초학력대책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현장중심의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정책이 현장을 중심으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저녁 7시

- 장소: 좋은교사운동 6층 상상601호

- 주최: 좋은교사운동

 

○ 발제

1.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기초학력 대책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한다

2.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기초학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1. 남궁현(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

2. 맹보영(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3. 김태은(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4.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과 교수)

5. 김선(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연구교수)

 

2019.4.19.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약도>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18길 36 문성빌딩

Posted by 좋은교사

 

1.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 공동의장인 교육분야 협치기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는 4윌 1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교육부 및 교육감이 공동 제출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전원합의로 의결하였습니다.

 

2. 우리는 「교육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서 밝힌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더 늦기 전에 그 단초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3. 교자협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전원 합의하였지만 설립, 지원, 교섭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 우리는 이 결정 또한 존중하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에 간담회,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5. 아울러 행정입법부작위로 교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교총에게도 신생 교원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6. 그동안 공익감사청구, 국민청원 등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이 교원단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4. 16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부쳐

1. 4․16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을 잃은 이 날은 우리 교육에 크나큰 아픔과 상처의 날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온 국민과 함께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세월호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는 참사 5주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사고 직후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실패한 구조를 감추기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첫 출발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3. 세월호 참사는 ‘가만히 있으라.’ 식의 교육을 멈출 것을 우리 교육계에 과제로 던졌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소중하고 개별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이요, 학생이 단지 학습의 대상자가 아닌 학습의 주체이며, 모든 학생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5년 전과 비교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학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성적 경쟁의 비인간적인 교육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입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으며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대입에서 객관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입시만을 고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육당국도, 사회 일반도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을 머나먼 미래의 일로 넘겨버렸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학창시절의 행복을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유보시키라며 강요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은 한 학생, 한 학생의 삶과 꿈을 소중하게 다루는 학생 중심의 학교를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학생의 권리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친구들과의 깊은 우정을 나누고, 행복하게 배우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학교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4. 세월호 참사의 피해 회복은 단순히 진상규명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트라우마, 같이 여행을 하다가 친구와 동료를 잃은 생존학생들과 생존 교사의 트라우마, 학교에 남아 있다가 비보를 접했음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앞에 좌절했던 선후배들과 교사들의 트라우마, 한꺼번에 이웃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의 아픔 등, 남아있는 사람들 맘 속에 새겨진 깊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16안전생명공원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좋은교사운동은 보다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현장 교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 속에서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열 두 분 선생님들의 길을 따라, 아이들 곁을 지키는 교사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9. 4. 16

(사)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질적인 학교 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를 요청함.

▲ 지금까지 학교를 통한 청소년단체 운영이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음.

▲ 시도교육청도 청소년 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사설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비상식적임.

▲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설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를 동원해 대원을 모집하고 운영 총괄을 맡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과잉 행정업무가 학교 교육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단체가 직접 교사를 고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설단체의 영업장이 아님.

▲ 이주영 의원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청소년단체 사업과 학교교육의 분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함.

▲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법률활동 관행 근절을 촉구함.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사실상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학교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청소년 단체를 모집하고 운영하면서 교사가 본질적 책무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5년 이후 서울·강원․전북을 포함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승진가산점을 없애고, 청소년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적이지 않은 법을 학교에게 강요하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화두가 되고,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맞지 않은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단체 용품 납품가가 판매가의 30%에 불과하고 70%의 수익을 얻어, 돈은 청소년단체가 벌고 일은 학교 교사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발의되었다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설단체인 청소년단체를 학교 내에서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모집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단체는 학교에서 기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교사를 대원을 모집하고 운영 총괄로 활동하는 등 사설단체의 이권을 보장하는데 동원하고, 관련되어 교사의 과잉 행정업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적이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는 청소년단체의 학교 밖 이관 문제에 대해 교사들의 편의주의로 오해하거나, 청소년단체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으나 실상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해당 단체가 직접 운영 교사를 고용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사설단체가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설업체인 청소년단체가 학교에서 취한 폭리에 대한 언론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동안 청소년단체를 주말·야간에 운영하면서 수많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교사와 학교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는 청소년단체 운영자를 찾기 어려워, 대부분 신규교사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단체가 상징하는 학생 체험학습은 청소년단체가 직접 교사를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 가족과 함께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 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와 (사)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합니다. 

1. 시대 상황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청소년 단체들의 이권만 보장하려 하는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십시오. 

2.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상화의 차원에서 청소년단체를 학교 밖으로 보내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국회의원들은 동참하십시오. 

3.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 의원들이 민원인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어 학교를 힘들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십시오.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좋은교사운동은 기타 교육단체와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철회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학교 주체들의 자치에 대한 염원을 이해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2019. 4. 10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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