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별 수능 성적 비교는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해악적이다
학교별 수능 성적 비교는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해악적이다 ▶ 학교별 성적 공개는 규정 위반 ▶ 학교별 단순 비교는 출발점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비교 ▶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비교 조선일보가 서상기 의원실과 함께 고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자사고의 성적 향상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번 발표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불법적이다. 수능성적은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하게 되어 있다. 교육정보공개법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에 따르면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본래..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