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회 결과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 2월 14일(화)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세미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시대 국가발전전략(안)」최종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여러 문제들을 IT기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내용들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

성명서·보도자료 2012. 3. 9. 16:04

[성명서] 서울교육청 후기 고등학교 배정방법 개편안 관련 논평 서울교육청은 고교선택 비율 조정을 통해 현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도 고교선택의 근본 취지는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8일 “후기고등학교 배정 방법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0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역 학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 20%(중부 공동학군의 경우 60%)를 선발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학군 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40%를 선발해 왔다. 그런데 2년간 실시해 보니 같은 학군 내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구분이 생기..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52

[성명서] 스마트교육 본격 도입 관련 논평 스마트교육, 모호한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정보 기술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2015년까지 모든 교과의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며,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고 디지털교과서로 대체된다.”고 보도하자 급히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되지만 종이 교과서와 병행 사용된다.”고 해명을 했다. 물론 교과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는 종이교과서를 없애고 디지털교과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들..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51

[성명서]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논평 및 정책 제안 수석교사제, 이렇게 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1. 수석교사제는 학교를 교육중심으로 바꾸는 핵심 기제가 아니다 국회가 6월 29일 수석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30년 교육계 숙원 사업, 수석교사 드디어 법제화”라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수석교사제가 통과되기를 30년 동안이나 간절히 소망해왔던 교육계 인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할 때 교육부의 반응은 과잉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됨으로 인해 교과부가 말하는 대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도 믿는 학교 구성원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내에서 수업..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51

[성명서] 내부형 공모제 법안 국회 교과위 통과 무산 관련 논평 국회 교과위는 내부형 공모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수석교사제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원래 법률안에는 수석교제 뿐 아니라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및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시키기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22일 교과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한 항목에서의 충돌을 빌미로 입법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미루더니, 결국 28일 최종 회의에서도 이 조항을 뺀 채 수석교사제만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는 여야 합의 사항을 위반 것일 뿐 아니라 학교와..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50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관련 논평 학교가 상급 교육청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바라보는 틀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를 중심에 둔 점 높이 평가하고 환영 ▶ 학교경영 지표에서 제시한 정량지표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부분적인 개선 및 보완 필요 ▶ 학교평가와 통합하는 부분도 고려할 만 서울시 교육청은 6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1학년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주로 지역 교육지원청의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이번 평가 지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를 40%나 반영함으로 학교장이 학교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디..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50

[성명서] 서울형 학생행복지수 관련 논평 학생의 행복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무엇을 해주고 책임질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만족도만으로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 외에 정량 지표 개발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학생의 행복 전반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좁혀야 ▶‘학생’행복지수가 아닌 ‘학교’행복지수로의 전환 필요 서울시 교육청은 5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평가 방식은 ‘학교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행복도’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해 학생의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2010년 7월호 특집을 통해 ‘..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49

[보도자료]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좋은교사운동 5월 기획 교육의 달 5월,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이 가난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5월은 어린이 날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가난하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더 소외되기 쉽습니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5월을 맞아 가난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고통받는 아이와 교사 일대일 결연 맺기 좋은교사운동에서는 매 4월과 5월에 학급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아이와 교사가 일대일 결연을 맺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3월과 4월 동안 가정방문 혹은 학생상담을 통해 발견된 아이 가운데 교사의 도움을 가..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