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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보완 요구
▶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견인하는 개선된 교사 지원 방안을 찾기 어려움. ▶ 개발사의 법인 해산 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 마련 필요 ▶ 국가 수준의 학습데이터셋에 포함될 교사 관련 데이터 수집에 대해 교원단체들과의 논의가 없음. 교육부는 지난 15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확보한 3,818억 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 사업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8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12월 21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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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논평
▶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 ▶ 경쟁교육의 틈바구니에서 학생들에게 세월호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 ▶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억과 약속과 책임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뭐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오늘의 교육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호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보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 이 명약관화한 일이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를 풀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오송 참사,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