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비용 저효율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 방향 수정을 바란다

 

교육부는 8월 29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안)」을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3,4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18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사회, 과학, 영어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선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 개개인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사업 추진 방침이 걱정스럽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이 사업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부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다시 생각하여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어야 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1인 1태블릿 PC 환경을 전제로 추진된 이 사업은 기본 인프라 구축 및 향후 유지 관리에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정부는 2015년까지 모든 학생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2조22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사업이 흐지부지된 것도 학교 현장의 수요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 이르러 다시 발표한 디지털교과서 적용 방침에도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성격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들의 반복된 실패도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것은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수업을 못하는 게 아니며 디지털 교과서가 오히려 수업을 획일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디지털교과서의 필요가 확실하지 않다. 이처럼 불확실한 효과에 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은 너무나 크다.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참고서 개발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참고서 개발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다. 사업 추진 타당성도 확실하다.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하면서 거둔 성과들을 실용적으로 챙길 수도 있다.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통한 학습은 교실보다는 방과후 개인학습에서 그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사교육비를 낮출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17년 상반기에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추진계획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 8. 29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