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교육청의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 환영한다. 교사로 하여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이 가장 전념해야 할 본연의 업무다.
특히 교육청의 정책 사업을 정비하여 2018 년까지 60%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천명한 것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정책 사업을 벌이게 되면 학교는 정해진 정책을 집행하고 실적을 남겨 보고하는 수동적인 행정 우위의 조직이 되고 만다. 고로 정책 사업의 양을 줄이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업의 축소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관료들과, 사업을 둘러싼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책 사업의 축소라는 목표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투철한 의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교사운동 또한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교육청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지속할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미 2015년에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분석하여 학교자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하여 평가한 바 있다.(2015.12.3.토론회 참조) 향후 정책 모니터링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사업을 줄이는 것은 그 개수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하나의 정책 사업이 다른 10개의 정책 사업보다 학교 현장에 유발하는 부담이 더욱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로 보다 실제적인 감축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각 정책 사업이 학교에 유발하는 업무 부담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사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정책 사업이 유발하는 업무 부담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교육청의 정책 사업으로 인한 부담의 총량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사업 모니터링 방법론이 개발된다면 이는 향후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 사업의 감축을 이끌 획기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 서 주기 바라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다른 영역의 과제 또한 시의 적절하다. 더욱 정교하고도 힘찬 추진을 기대한다. 특히 담임교사 학년부 배치제와 함께 가는 교육지원팀의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2015년 12월 16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