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의 측면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정책을 평가한다

토론회 결과

 

 

국회의원 박홍근과 좋은교사운동은 123일 국회에서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정책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정책 사업의 개수 감소
-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영역의 세세부정책 사업의 개수가 20142,954개에서 20152,742개로 212(7.2%) 감소.
- 교육청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이게 되면 학교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교육청 정책 사업의 감소는 긍정적 현상.
- 시도별로 분석할 때, 경기(-26.9%), 인천(-24.4%)이 우수한 편이고, 서울(7.1%)은 오히려 늘어남.

전반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비율 증가
- 교육청의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비율(학교기본운영비/목적사업비 비율 증감)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비율이 늘어난 경향성을 보임.
- 교육청의 목적사업비에 비해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의 증가는 긍정적인 현상.
- 시도별로 2014년도에 비해 2015년의 증감률이 충북(0.84%p), 경기(0.31%p)가 우수한 편이고, 울산(-0.74%p), 충남(-0.41%p)이 미흡한 편임.
- 17개 시도 중에서 4(울산, 충남, 서울, 경남)을 제외하고 13곳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을 보임.

학교 평가의 성격 차이
- 학교평가는 교육청이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그 통제력의 내용과 강도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대체로 대구, 울산, 대전의 자율성이 약하고, 경남, 경기, 광주, 제주의 자율성이 높은 편임.

학교교무행정 지원 인력
- 교사로 하여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지원 인력을 얼마나 확충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인력 충원율이 의미가 있음.
- 대체로 대구, 서울, 경기, 광주, 울산이 학교수 대비 200%를 넘고 있고, 제주,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100%가 안 됨.

상향식 평가 체제
-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평가 체제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가에 의한 상향식 평가 체제를 갖추는 것은 민주적 책무성과 소통의 차원에서 중요함.
- 시도별로 상향식 평가 체제를 잘 갖추고 있는 곳은 세종, 경기, 강원, 전북임.
- 이 부분도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시도가 많이 늘어남.

시도별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
- 시도별로 현장교사가 체감하는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 결과 전북(89.8), 광주(80.9), 세종(80.0)이 높은 편이고, 대구(51), 울산(56.8), 경북(60)이 낮은 편임.
- 시도별 현장교사가 꼽은 관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 과도한 실적 요구 2) 권위주의적 행정 3) 촉박한 공문 요구 4) 반강제적 행사 동원 5)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나타남.

총평
- 2014년과 2015년의 교육청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감의 정책이 어떤 면에서 변화를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존의 교육부에 의한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 정책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므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단위학교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지원하고, 민주적 책무성을 묻는 장치가 필요함. 이런 관점에서 이번 교육청에 대한 정책 분석이 의미가 있음.
- 대체로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학교의 자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상향식 책무성 체제도 새롭게 갖추어지고 있음.
- 전반적으로 교육감이 단위학교의 변화를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민들의 평가를 의식한 정책 경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직선제 효과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시도교육청의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해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01512월 4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