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정책과 체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밀한 대책입니다
교과부가 지난 2월에 조사했던 학교폭력 전수조사 최종 결과를 그 항목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부모와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조사한 결과를 굳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숨길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가 국민과 학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와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학교폭력 전수조사 최종 결과 공개가 실제로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혹은 부작용은 없을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학교별 일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불안감만 더해 줄 뿐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한 명 이상 응답한 학교는 9579개교에 이른다. 이는 전국 11..
성명서·보도자료
2012. 3. 21.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