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없이 관련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고비용 저효율의 인프라 사업이다.

 

▲학교와 교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기업, 정부 주도형 스마트 교육 사업은 예산 낭비로 끝날 것이고 학교 수업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중단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스마트교육 실험들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중간 점검과 공청회를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6월 29일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된 교육계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지난 APEC교육장관회의에서도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우리 교육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고, 시·도교육청도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연수와 스마트교육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대단히 성급하게 전면적으로 적용시키려 한다.

스마트 교육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학습은 학생의 뇌와 시력, 정서, 시간활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용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학습이 우수한 학습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 한 번 도입된 디지털 기기는 일종의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학생과 교사의 학교 일상도 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기기가 학생의 뇌건강과 시력과 정서, 시간활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정보화 산업과 다르다.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정보화 산업은 학교의 정보화 기기 설비와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들의 손에 놓일 개인용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교를 넘어 학생의 삶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디지털 기기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문건에는 스마트 교육을 위해 2015년까지 2조228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1년 10월에 발표한 스마트 교육추진 전략에는 국고, 특별교부금에서 총2,835억 원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추정치이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되고 내년도 시·도 교육청 예산이 세워져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은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은 눈에 보듯 선하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두고 교육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되고 난 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지속적인 관리, 유지비용 지출 역시 교육관련 기업에게는 모른 체 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

정치는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에 3조 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라는 또 다른 교육정보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정보화 사업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예산 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이행은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시·도 교육청은 이 사업을 받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정된 교육 예산을 교육적 필요가 절실한 곳부터 배정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기업과 정부 주도의 교육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을 SK텔레콤 컨소시엄(SK텔레콤, KT,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SK C&C, 비상교육, 천재교육, 인크로스 등이 참여)에 맡겼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스마트교육 콘텐츠 유통체제 구축 방안 수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방안 수립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과제 시행 전략 수립 이라는 5개 과제를 수행한다. 이는 스마트교육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계획을 스마트교육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가 맞닿아 있는 기업에 넘겨주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ISP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스마트교육 인프라 사업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관련 기업이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나치게 성급한 교육과학기술부의『스마트 교육 전면화』방침에는 해당 기업의 이해가 깊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ISP만 그런 것이 아니다.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중, 관련 기업들을 대동하는 사업은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콘서트가 그 예이다. 스마트 교육 콘서트는 시공미디어, 삼성, SK텔레콤,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이 함께 협력하는 스마트 교육 홍보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장에 가보면 교사 대상으로 관련 기업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서울에서 실시된 스마트교육콘서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담당 직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행사의 사회를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버젓이 연출되었다. 참석 대상 교원들은 연수 출장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학교 현장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스마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금처럼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이와 관련된 틀을 기업체를 통해 구축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 가운데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혁신 모델을 도출하고, 그것이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확산이 되면, 정부는 그 때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2011년에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발상과 지금의 추진 상황은 현장적용의 실패와 또 다른 문제 양산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한 교육 사업 중 어떤 것이 자기 기능을 충실히 다했는지 묻고 싶다. 수많은 교육 사업을 벌여왔지만, 교사의 자발성을 촉진시키지 못한 정부 시책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하나의 문제꺼리로 작동되었다. 학교 서열화를 촉진시킨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그러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집중 이수제 정책이 그러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양산시킨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이 그러했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역시 마찬가지이다. 스마트교육도 지금처럼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정부와 기업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학교 현장의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과 같은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 논란이 있는 교육 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또,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디지털 교과서를 운영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어떤 양태의 결과물을 도출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액에 걸맞은 인상적이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도구는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갖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구가 될 것이다.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 확산을 전제로 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중지되어야 한다.

 

▲단위 학교에 무선망을 설치하는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선망 사업이다. 단위 학교에 무선망을 깔지 않으면 스마트교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환경은 항상 진화한다. 무선망 사업을 서두를 필요 없다. 스마트 교육은 무선망이 아닌, 현재의 통신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세우는 기업의 교육 기부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과 교사, 학교를 위한다기 보다는 무선망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버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운영체제 사업자, 교육콘텐츠 사업자 등 교육관련 기업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면 ‘스마트 교육 산업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문구가 종종 등장한다.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학교 내에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교육이 학교 수업 개선의 실질적 도구가 되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

스마트 교육 역시 여러 교수학습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여지가 충분하다. 원하는 교사가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금처럼 교육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교육을 성급하게 전면화하려하면 스마트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좋은 교수 전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개발에 매진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 교과부는 이들이 스마트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것이 정말 좋은 교육방법이라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이를 원할 것이고, 그 상황을 보고 전면화를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교육은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중간 점검과 공청회를 요구한다

현재 교과부가 교육 관련 대기업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진행 중인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스마트 교육의 중요한 설계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그리고 그 내용의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 없이 이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과 공청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2. 6. 12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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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 2전시관 10홀에서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열었다. 이 박람회에는 130여 개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협회가 참여하였으며 첫날 오전 10시경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였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기부 컨퍼런스의 축사를 맡고 하루종일 자리를 지킬 정도로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진 행사였다.

교육기부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기부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교육기부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기업은 교육기부의 명분을 활용해 학교 가운데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교과부는 기업에게 영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제공함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었다.

교육기부 박람회의 첫날(16일), 박람회장 근처의 308호 A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스코(CISCO)의 스마트 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식이었다. 이 행사에도 이주호 장관이 참석했고 마이클 스티븐스 시스코 시스템즈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서버 사업을 하는 미국의 대기업으로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시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교육기부 박람회 참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스코와 교육과학기술부의 MOU에 이어진 교육 기부 컨퍼런스에서 시스코 시스템즈의 부대표 마이클 스티븐스 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료들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의 성과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뒤를 이은 우리나라 수학 사교육업체 MPDA의 발제에서도 자신들의 교육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MPDA는 서울에 8개 직영점, 지방에 약 6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온라인 수학교육 업체다. MPDA는 저개발 국가 수출로 해외진출 첫 발을 뗐다. 지난해 매출 80억원을 올린 MPDA의 올해 매출 목표는 140억원으로 순증액 모두를 해외에서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원상호 MPDA대표는 해외에 e-book을 보급하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뒤로 이어진 기조 강연자는 인텔의 톰 번즈 콘텐츠서비스 디렉터였다. 그 다음 발제는 한국 기업들의 교육기부 초기 모형에 대해 발제한 이 영 교수였다. 그 뒤를 이은 종합토론의 진행은 스마트 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장 천세영 교수가 하였다. 이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자와 발제자들은 이 영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 스마트 교육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교육 기부 컨퍼런스의 축사에서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스마트 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기부 컨퍼런스를 채운 내용들 역시 대부분 스마트 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기부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교육 시장을 열어주고 기업들은 교육관련 기업들은 이를 통해 교육 시장을 선점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 공동체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접근한 교육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런 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공공영역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급속하게 추진을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업이 취하게 하거나 국가가 일정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스마트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스마트 교육 활성화 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숱하게 널려 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예산이 교육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업체들과 교육 기자재, 교육 환경 구축 관련 기업들은 교육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해결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은 학생과 교사, 학교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일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없이 교육관련 기업을 끌어들여 스마트 교육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무분별한 과욕은 자칫 학교에 교육시장을 끌어들이는 역할만 할 우려가 커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스마트 교육은 대단히 성급히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관련 기업들은 스마트 교육을 통해 창출될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교육 시장을 개방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는 국가 공공기관이 취해야할 것이 아니다. 스마트 교육 사업에 기업들이 뛰어들어 가져가려는 국가 예산은 더 시급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 교사와 학생이 가르침과 배움을 펼치는 학교는 기업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대형 할인 마트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19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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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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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원 전문직 단체들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총 회장이 휴직이 아닌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 논란이 되고 있다.(경향신문 2012년 3월 12일자) 이렇게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국립대 교수를 파견하도록 허락한 교과부도 문제지만, 회원 15만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가 단체를 위해 일하는 장의 급여를 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떳떳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부가 교원단체로 한국교총만을 유일한 단체로 인정하고 기타 다양한 교원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법상 교원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원노조’와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유롭게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계에는 전교조와 한교조, 대한교조 등 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기본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원단체를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하여 어떤 단체도 교원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행령이 만들어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교총도 법적 근거를 가진 ‘교원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교과부는 한국교총이 지금은 없어진 「교육법」80조의 ‘교육회’로 등록이 되었었다는 것을 근거로 여전히 한국교총만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1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는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80조의 규정의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직할시도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로 한다.

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총이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로서 우리 교육 발전에 노력해 온 바는 인정한다. 하지만 한 단체만을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많은 단체들은 법적인 테두리 밖에 두는 체제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한국교총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과부는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원단체의 명확한 구성요건을 제시하는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제대로 된 시행령의 근거 없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한국교총만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의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원 전문 단체들을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원단체’의 테두리로 끌어당겨서 우리 교육 발전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13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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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회 결과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 2월 14일(화)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세미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시대 국가발전전략(안)」최종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여러 문제들을 IT기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내용들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이 토론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구상한 핵심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국가 교육경쟁력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2025년에 세계 3위 진입을 견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디지털 교과서 전환, ②온라인 수업 활성화, ③온라인을 통한 학습 진단․처방 체제 구축, ④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⑤교원의 스마트 교육 실천 역량 강화 ⑥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등 6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15년까지 본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4년 초등학교, 중학교, 2015년 고등학교의 모든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한다.
2.학생들의 학업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규교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개별 학생별 맞춤형 지도를 한다.
3.평가방법 혁신 및 기초학력미달 학생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학습 진단․처방 체제를 구축한다.
4.교육목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이용 활성화 체제를 마련한다.
5.스마트교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도록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비교사 교육을 강화한다.
6.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

□이에 대하여 (사)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여 이 전략의 시행이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이 지적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스마트 러닝을 통해 높은 학습 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예상은 억측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스마트 러닝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스마트 러닝의 기반이 되는 멀티태스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학교 현장에 지나치게 성급히 도입하려 한다.

3.스마트 러닝을 위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교육의 태도라 볼 수 없다. 학생들의 태블릿 PC 개별 소지는 교실의 문화와 학생의 일상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4.학교를 국가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수 시장으로 간주하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들이 학교 현장에 뛰어들고자하는 시도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5.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배급될 교육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고급스러워야할 가르침과 배움을 고가의 기자재와 콘텐츠에 가두어 하향 표준화하게 될 위험이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촉구합니다.

1.스마트 러닝에 사용되는 태블릿 PC 구입은 저가의 모델을 개발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과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교육 기획력 보장에 유익하다.

2.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가 스마트 러닝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저작권, 교사별 평가와 절대 평가 시스템, 개별 교사의 교재 선택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적 결단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3.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급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을 정지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확장된 틀로 스마트 러닝을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현재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우리 교육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돕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학생들의 삶과 교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스마트 교육을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하며, 교육의 여러 쟁점들을 고려한 새로운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2. 2. 16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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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