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를 환영한다.

 

▲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방안 발표에 대해 고교간의 서열체제 문제와 경쟁교육, 사교육 증가 문제를 만들어낸 자사고와 특목고의 선발 특권을 폐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함. 

 

▲ 선발 시기의 특혜를 없앴을 뿐, 성적이나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같은 선발권을 남겨둔점, 과학고와 영재고 문제를 외면한 것은 고교 서열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것과, 특목고 중 과학과와 영재고의 문제를 조사하고, 과학 인재 양성 시스템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11월 2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비롯한 여러 특목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전문 학교로 운영되면서 경쟁교육 및 사교육 심화와 같은 문제를 양산하면서도 신입생을 먼저 선발하는 특권을 누림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 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선 선발의 특권을 없애고, 고등학교 간의 불공정한 입시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을 의미를 제외하고 나면, 이번 대책이 현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학전형 시기만을 동시 전형으로 한다고 해서 고교 서열 체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동시 전형 과정에서 일부 완화될 수 있겠으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전히 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이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입학하기 위한 경쟁도 여전할 것입니다. 동시 전형과 함께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전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목고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재고와 과학고의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외고, 국제고는 어문 계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고와 동시 선발 대상이라 하면서, 영재고와 과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높다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논리로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영재고과 과학고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유아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과학고와 영재고에 입학하기 위해 피말리는 경쟁을 겪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 학업에 대한 흥미, 기초과학 연구자로서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생각할 때, 과학 영재 교육의 틀을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과학고와 영재고 문제를 제외시킨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동시전형 조치를 시작으로 일반고에 비해 누리고 있는 선발의 특혜 자체를 모두 폐지하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고와 과학고가 갖고 있는 선발의 특혜 문제를 비롯해 과학 인재 양성 시스템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성적이 아니라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 11. 3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