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 발표를 환영한다

 

 

▲ 교육부의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은 그동안 시민과 교육단체들이 요구하던 교육자치,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함. 

 

▲ 교육부의 중장기 로드맵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특별교부금의 비율 추가 축소, 목적사업성 학교예산 폐지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및 교육비 총액배부,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평가 폐지 및 학교자체평가 전국 실시 등의 조치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교육자치는 시도교육청의 자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로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8월 28일 교육부가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학교자치의 확대를 위해 교육부의 자체 사업 축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교육부 중심의 시도교육청 평가방식 폐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교부 폐지, 교육청의 자율권한 확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침 및 공문량 축소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학교 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째, 초․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부의 정책사업 규모를 1,000여개에서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하며, 사업 예산의 배정 시점을 연중 수시로 배정하던 것에서 1월까지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하며, 국가시책사업 신청 방식도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3%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특별교부금을 편성하는 목적 자체가 국가시책사업(60%)과 지역교육현안 수요(30%), 재해대책 수요(10%)에 쓰도록 하기 위함이고, 액수는 2017년 기준 1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3%로 줄여도 1조 2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교육부가 집행하게 되고, 예산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시책사업도 늘어나 학교에 많은 사업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일단 8천억원대에 해당하는 2%까지 축소한 뒤, 향후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의 과정을 살펴 더 줄일 여지가 없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의 신청방식을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전환한다 했으나, 이 방식 역시 학교가 각 교육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꼬리표’ 달린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목적사업성 예산을 없애는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인사 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여 교육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업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지 않고 자체평가제로 전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도교육청도 학교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학교자체평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청이 학교를 평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가 스스로 1년의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차기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학교의 교육기획 능력이 향상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자체평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상향식 평가체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위학교가 교육청의 학교 지원 행정을 평가하게 하고 시도교육청의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나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견제 및 혁신을 견인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에는 꼭 필요한 공문만 안내하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였고, 3월 1일자로 시행되던 교장 인사발령을 2월로 앞당겨, 2월을 학교가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각종 지침과 공문의 수를 줄이고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과 교장 인사발령 시기를 앞당겨 학교가 신학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행정제도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너무 상세한 국가교육과정, 검정교과서 체제 등의 개혁을 통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청 자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의 확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학교자치는 학교운영에 관한 일을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는 기초 위에 자주적으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학교에 맞는 교장을 학교 구성원의 뜻을 모아 임명하는 교장공모제의 확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의해 왜곡 시행되어 온 교장공모제를 즉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자치는 각 단위학교에 찾아온 학생에 맞는 교육을 단위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교육 다양화 정책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발표한 로드맵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교육을 통제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찾아내고 개혁하여 학교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8. 29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