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숙명여고 사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참담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낌.

이번 사건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정시를 무작정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고사관리 강화 방안은 실질적 예방책이 될 수 없음. 고사 이후 성적 감사 강화, 교원의 시험 부정 적발 시 처벌 규정 강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학교 생태계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켜야 함.

상대평가에 의한 경쟁교육이 유지되고,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는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치러지는 교육 속에서 이와 같은 부정 가능성은 상존할 것임. 학습의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평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평가를 만들면 시험 문항 예고나 오픈북 테스트도 무방하고,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 학벌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 등 각 분야에서의 무한경쟁 교육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작해야 학교 교육의 경쟁도 완화될 수 있음.

좋은교사운동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교사들과 함께 질 높은 수업과 평가 및 기록을 위한 실천, 기록에 대한 적어줄게 No 캠페인’, 학교 시험 부정 감시 활동 등을 추진할 것임. 

 

1.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사인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통한 최종판결까지 기다려야 하겠으나 본 사태는 학교 시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치부하기 어렵다고 보며 교사단체로서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 학교 교육 자체가 무너지고, 이것이 전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학교 시험의 과정을 관리하고 교육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교사들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숙명여고의 시험 비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시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이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정시 수능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대해 불신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수 학생을 과거의 부정적인 교육으로 몰아넣는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획일화시켜 교육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키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객관식 5지선다형 수능입니다. 수능 체제에 맞춰서 학교 시험조차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하고 있고, 특히 내신도 수능도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숙명여고 사태 역시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의 한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과거 수능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배경임을 생각할 때, 과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 교육과 평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교육부는 철저한 고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매우 강화된 고사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시험 문항지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CCTV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고사 관리 방안이라 할 것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고사 실시 이후에 채점 결과와 성적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부적절한 채점이나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향상 결과 등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훨씬 큰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교사에 의한 시험지 유출 행위, 성적 조작 행위, 학생부 조작 행위 등은 단 한 번의 적발로도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를 실시하고, 이렇게 파면된 자가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에서 버젓이 일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 평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험 비리, 입시 부정에 대해 내부 고발에 나설 교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용기 있게 내부고발에 나선 사립학교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해 파면과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부 고발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용기 있게 내부 고발에 나선 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공립으로 특채하는 등 내부 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 생태계 내부의 자정 능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근본적으로는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부정행위가 가능한 시험 형태, 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5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시스템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정답만 외우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의 답을 적어 가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을 찾는 시험은 일부 과목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시험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몇 년 전의 지식이 쓸모가 없어지는 시대에 교과서 속의 정답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시험은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존재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도 단편적으로 흐르고, 기존의 사실과 구조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배운 지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쓰게 하는 글쓰기형 평가라면 시험지를 미리 공개하고, 교과서를 보면서 시험을 치러도 무방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말이나 교과서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에 좀 더 부합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수능 시험도, 학교 시험도 이러한 논술형 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논술형 평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6. 무한경쟁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전 사회적인 노력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육을 남보다 1점 더 맞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교육으로 유지할 것인가 한탄스럽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일부의 아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에 매몰되고 있고, 다수의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좌절하면서 오히려 학교 교육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없는 교육을 위해 교실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실 수업 자체가 힘들다는 교사들의 한탄과 학교 공부가 의미없다는 학생들의 비명이 고통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있고, 이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도 배우지를 못해 극단적인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를 여전히 과거의 지식 중심의 교육에만 묶어 놓는 대입 무한경쟁 교육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개 교사나 교사단체 한 쪽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전체적인 각성과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학벌에 의한 임금 차이를 줄이고 출신 대학이 아니라 능력을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은 직장생활 중 언제라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의 문을 열어서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과 직결되는 구조를 바꿔 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단순 대입 교육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시스템과 역량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외고니 자사고니 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특권화, 차별화를 멈추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배울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금의 지식 중심 교육을 다소 완화시키고, 사회성과 감성 교육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한 쪽이 먼저 변해야 우리도 바뀔 수 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7.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 스스로 자성과 개혁에 나설 수 있기를 촉구할 것입니다. 묵묵하게 학교 현장을 지키며 아이들과 함께 해 온 다수의 교사들에게도 이번 숙명여고 사태는 큰 충격이자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일에 책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수업과 평가를 만들어 실천하고, 무한 경쟁교육 속에서도 학생들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자 요청합니다. 교육활동에 좀 더 참여시키기 위해 이 활동을 하면 학생부에 적어 줄 거야라는 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종의 갑질로 이해하고 있음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하지 말자는 '적어줄게 No!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 스스로 학교 내 시험 관련 부정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내부 고발에도 나서야 하며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할 때도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술하며, 기록의 형평성도 지켜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교사들에게 요청합니다. 

 교육자의 양심은 교사의 권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사의 직을 걸고 그 양심을 지켜 왔던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함께 교단을 지켜갈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 11. 16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승진가산점 폐지 방침이 일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1년 유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임. 

 

승진가산점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에 집중하기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눈을 돌리게 만들며, 좋은 정책조차도 그 취지나 명분을 잃게 만드는 등 학교교육 발전의 큰 장애물이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승진가산점 제도 즉각 폐지와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개혁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함.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학교 안에 누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학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려운 제도임. 교장 선발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절실함. 

 

교육제도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 스스로 성찰하고 자정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에, 승진 가산점이라는 기득권 보호를 신뢰이익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승진가산점 제도 개혁을 방해하고 교육감실 점거 행동을 옹호하며, 나아가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경기 교총의 대응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교사의 품위까지 상실한 부끄러운 일로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임. 

 

1.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 승진가산점을 폐지하고자 실시한 설명회가 물리적 집단행동에 의해 파행되었고, 교육감실까지 몰려가는 소동 끝에 승진가산점 폐지를 1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2. 승진가산점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집중하게 하며, 좋은 정책도 정책의 취지나 본질은 묻지 않고 가산점 때문에 따르게 만들면서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사라지게 만드는 등 학교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개혁 과제였습니다. 이 중차대한 개혁이 일부 교사들의 명분도 없는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의해 좌초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명분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 행동에 구애받지 말고 이번에 폐지하려고 했던 일부 승진가산점 폐지를 유예없이 추진해야 하고, 더불어 교장 승진제도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우리 학교들은 교육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변화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학교생활을 통해 자녀가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감은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리더십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이어진 학교장 양성 과정으로서의 현재의 승진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 동안 제기되어온 학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장승진제도로는 학교 안에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이 너무나 절실한 현실입니다.  

  또한 현행 교장승진제도 아래에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책사업과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많이 쌓아 교장이 되는 것은 교육 발전의 리더십을 가진 교장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전락시키기 쉬운 제도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나, 교장직이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장의 중차대한 역할을 생각할 때 학교 교육 전체를 희생시켜 일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별도의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가령,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가산점은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이 모든 교사들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일부 교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가산점을 받지 않는 교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교사 공동체가 일관성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번에 경기도에서 폐지하고자 했던 초등돌봄, 초등교과특성화, 초등 자율체육, 체험학습장 운영,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업무 등에 대한 가산점들은 본질적으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업무이거나, 마땅히 교사가 해야 할 일에 가산점을 주어 왔던 것으로 가산점을 폐지하고 그에 맞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산점으로 교사를 동원하는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모든 정책사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1년에 학교가 만든 공문이 10건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외국의 교육 시스템을 그저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일에 대한 경기 교총의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내 자녀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고, 학교에서의 시험은 믿을 수 없다 하고, 교사의 선한 의도에 따른 지도조차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도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우리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자정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 후에야 교사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들어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승진 가산점이라는 기득권 보호를 신뢰 이익 보호라 말하고 있는 것은 교원 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간 열심히 쌓아온 가산점을 없애겠다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겠다 한 것을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망각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교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도 교사들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현실에서 티끌같은 기득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실까지 점거한 것을 옹호하는 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명분을 대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동지로서 경기교총 회원들께서 학교교육이 처한 위기를 함께 직시하고 교육개혁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8. 11. 14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2018828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더 놀이학교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의 모든학년 하교시간을 3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3시 하교가 돌봄 확대 정책으로 적절한지, 저학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없이 추진될 경우 초등 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초등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더 나은 돌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온종일 돌봄과 3시하교토론회 

일시 : 2018. 11. 12. 19:00~21:30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서울대입구역 4번출구, 도보 10)

발제자 :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토론자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관계자 1명 

 

 

 

 

2018. 11. 9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교직원 결핵검진 학교구성원 서로 다른 복무규정 적용으로 위화감 조성

교원은 공가’, 행정직원이나 교육공무직은 병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임에도 검사비용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 천태만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교직원의 검진의무화는 찬성할 일입니다. 다만 시행 첫해라 몇 가지 시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지침에 따르면 같은 교직원이라도 직종에 따라 복무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결핵검진을 받으러 갈 경우 교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인 행정실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법령미비로 병가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서로 다른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문건을 통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됨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2.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이 있는 해에는 괜찮지만 건강검진이 없는 해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결핵검진 (보건소 검진 비용 6,150)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에 필요한 검진으로 당연히 해당비용은 국가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핵예방법에 정한 제11(결핵검진 등)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여부 및 예산목은 학교여건에 맞게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예방사업은 학교장이 예산을 세워 실행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협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선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하 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학교는 전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항목의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하루빨리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학교의 교직원들이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 받아 공가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십시오. 교직원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기에 교원과 같이 공가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둘째,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의료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검사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18. 11. 8

(사)좋은교사운동



첨부파일  1181108_교직원결핵검진 관련 문건.zip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