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의 확산과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장관에 임명된 것을 생각할 때 김상곤 장관의 경질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2022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서의 국가적 역할의 부재와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선의 실패를 교육부 장관만 책임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모두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실시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상은 2022 대입제도 결정과 함께 물거품 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사회수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를 처음 도입하고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가 추진한 혁신학교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의 흐름 속에서 어떤 대입제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이해가 높았습니다. 이런 장관을 두고서도 제대로 된 대입제도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청와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현재 교육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사회수석실의 교육에 대한 정책 기조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갈등과 잡음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가 사회수석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금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김수현 사회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첫째, 김수현 사회수석을 즉시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십시오.  

둘째, 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여, 입시경쟁 완화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교육부와 협력해 책임감있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잘못된 정책으로 파기된 대선공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이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2018.08.30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 및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2018.8.28.)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을 경질하고, 2022대입제도 개정안으로 파기된 교육공약을 지켜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미래교육의 청사진이자 입시경쟁으로 고단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허락할 정책이었음.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상태.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교, 중학교, 사교육시장, 수포자 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등 대입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정시 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경쟁률 상승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 켬

2022년 대입제도와 짝을 이루는 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EBS 문제

풀이 강의식 수업을 대신할 수업혁신 목표 추진 난항.

수업 혁신 위해 고군분투하던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무되다가

수능 중심의 퇴행적 수업 요구에 굴복할 것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취약한 학종 비교과 영역들

(경시대회, 자소서, 자율동아리 등)이 개선 안되, 학종 불신과 불공정성 시비는 지속되

고 그 반발로 찾아온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계속되고 학교교육 파행은 장기화.

수능 수학 범위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하가 들어음으로 수능 수학 준비부담이

커지고 수포자 문제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고교 학점제의 현 정부 내 도입 중지

 교육공약 파기 : 교육공약 불만집단의 요구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및 김상곤 장관 등의 무책임한 굴복 합작품. 목소리 큰 이해집단을 의식해 소리 지르지 못하고 힘없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골치 아픈 교육문제와 대입 문제에 사실상 손을 떼기로 결정. 그러나 우리는 방치하지 않고 지키는 운동 전개할 것. 정치권력은 아이들을 포기해도 부모와 교사들은 포기할 수 없어.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끝까지 진행할 것.

우리 요구 : 2022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사회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경질, 청와대에 교육수석실 신설, 파기된 대선공약의 회복방안 제시해야.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퇴행적 결정을 바로잡는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

우리 행동 : 3개 교육단체들이 중심되어 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발족,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알림 및 지킴이 행동 촉구 잃어버린 교육공약 되찾기 위해 교육 전문가, 국민들 및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등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운동 전개.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의 봄단체들과 협력, 2030 한국교육의 미래 청사진 제시할 것.

 

  지금 교육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821일 정부가 수능 상대평가-정시확대를 중심으로 2022 대입 제도 개정안을 발표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상세 분석, 지난 자료 참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정치권력이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결정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폐기로 심각한 부작용 예고.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은 매우 심각합니다. 정시 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는 공고해지게 되었으며 중학생들의 살인적인 고교 입시 경쟁 부담은 지속될 것입니다.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를 켜게 되었고 업계는 표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대입제도와 짝을 이루는 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대입제도가 상대평가, 정시확대, 2-3학년 선택교과 중심 수능 범위로 결정난 마당에, EBS 문제풀이 강의식 수업을 대신할 새로운 수업혁신이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더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입 준비를 위한 지식 암기 수업이 대세가 되어 진보 보수 교육감 모두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 추진하던 교실 수업의 변화, 혁신교육의 확산은 제동이 걸려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뜻있는 교사들과 학교들의 의욕 상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학교 차원에서 수업의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적 격려를 받기 시작한지 고작 4~5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수능 중심으로 수업을 바꾸라는 요구 앞에 저항하며 버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종 비교과영역처럼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취약한 비교과영역들(경시대회, 자소서, 자율동아리 등)이 개선되지 않아서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성 시비는 높아질 것이고, 그 반발로 찾아온 수능 정시 확대 주장은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학교 교육은 더욱 파행의 늪으로 빠질 것입니다. 수능 수학 범위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하가 들어음으로 수능 수학 준비부담이 커지고 수포자 문제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고교 학점제의 현 정부 내 도입 중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컨대, 수능 절대평가, 혁신학교 전국화, 특목고 자사고 일반화를 통한 고교 입시 경쟁 완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은 이번 정부의 2022 대입정책 개편안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약 파기 :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및 김상곤 장관 등의 무책임한 합작품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철학이 없다보니, 교육공약에 불만을 품거나 손해를 보게 될 이익집단들이 도처에서 반대 흐름을 만들자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을 찬성하면서 글로벌 국가경쟁의 시대에 우리 사회만 뒤쳐져서는 안 된다”, “선진 사회의 교육 흐름에 벗어나 고립되면 안 된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아이들에게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을 근거로 계속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교육정책은 쓸모가 없고 우리 사회 미래도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 속 양심은 더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한가하다, 지금 아이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미래를 말함은 부질없다, 미래 역량을 갖춘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입시경쟁의 노예로 묶여있던 존재들의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야한다. 자유인이 아닌데 어찌 창의와 협력과 소통 같은 미래 역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입시경쟁에 눌려있던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라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2017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환영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부족한대로 그 방향을 향하는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아이들 어깨에 매인 짐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하니,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서 조금은 벗어나겠고 사교육 걱정 또한 덜겠구나,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없애면 아이들이 그 준비로 힘겨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겠구나, 특목고 자사고를 없앤다 하니 고입 경쟁에 사춘기 자기 삶을 저당 잡힌 중학생 아이들의 신세가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저기 경기도를 중심으로 혁신 학교 열풍이 불어 자기 자식 위해 그 학교 주변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웠는데,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교실 수업을 바꾸겠다고 하니, 지금 이곳에서 아이들이 혜택을 입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의 공약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아이들 250명의 슬픔을 기억하는 대통령이니, 교육에서도 입시경쟁의 바다에 수장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저분 속에도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신뢰 또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약속이 짓밟혀졌습니다. 약속을 뒤집고 상대평가-수능 정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살렸고, 수능 대비 사교육시장에 청신호를 주었고, 대학과 일부 진로 교사들을 의식해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의 온상으로 비판받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방치했습니다. 대학입시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인 이 세력 저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라,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약한 존재니까, 아이들은 거리로 뛰어 나오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그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 외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목소리는 저렇게 크고 안 들어주면 내가 위험하고 내 권력이 흔들리니, 아이들의 피울음 소리에 침묵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긴, 놀랍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오랜 구태 정치로부터 신물 나게 보아온 실망스러운 태도였으니까요. 우리가 놀라고 실망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을 안타까이 여겨 광화문 광장 천막에 와서 10일씩 단식하던 분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남과 북 민족의 나뉘어진 생명줄을 이으려 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으로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려 했으니,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어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자각하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대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 수석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비서들은 구시대 학력고사 향수에 젖어 수능 정시 대비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과 그런 수업을 지지하는 수능 상대평가-정시확대론 편에 서서 이익단체들과 정시 확대 찬성 일부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 비서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장관의 마땅한 본분에 따라 수많은 아이들을 잘못된 교육, 경쟁교육의 부담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시절, 자신이 피 땀 흘려 일궈낸 혁신학교 결실이 부당하게 짓밟히는 것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시 확대를 선호하는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루저들을 돌아보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과 경쟁이 심화되니, 경쟁의 첫 관문인 대입입시에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만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수용하면 교육이 퇴행에 빠지니, 입시제도가 아닌 사회 전체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낙오자를 안전하게 지키며 양극화 심화를 막는 길을 선택하되, 교육은 미래를 위한 대비로 이해하고, 서울대를 나와도 기업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지 않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자립적이며 배움을 좋아하는 존재로 키우는 등 전 세계가 걸어가는 교육의 정도(正導)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사회체제 구축에는 게을리하고, 교육이란 미시의 싸움에서 공정한 심판자로 서려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이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 손 떼려, 그러나 우리는 방치하지 않고 지키는 운동 전개할 것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니,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더 이상 골치 아픈 교육문제, 특히 대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의 문제에 사실상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력이 포기했으니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 아이들의 삶의 고통 문제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된 정책을 결코 이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문할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 권력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힘없는 당신들이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들이요 선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고통이 지속되었으니 우리의 힘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토록 자주 말하던 국가 발전을 위함이요,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함입니다. 정치권력이 잘못된 결정으로 저 힘없는 아이들을 버렸다 해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결코 버릴 수 없고 이 아이들 곁을 지켜야합니다.

  20144월 권력의 무관심과 태만으로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꽃다운 목숨이 바다에 수장될 때 아이들의 부모들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억울한 죽음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 국가권력에 대항했고, 진상을 규명하려 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던졌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고, 그렇게 4년을 버티며 싸워온 끝에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기있게 일어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당한 탄압, 부당한 은폐에 침묵하지 않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이들의 부모요 선생들이니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결정 났다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지 않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킴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권력의 약속 위반으로 부모들과 아이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며 함께 애통해 하고 분노할 것이며, 우리가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이제 정치는 답해야할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더 많은 것을 내주며 후회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오판으로 충분합니다. 뒤늦게 돌이킨다 해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이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문재인 대통령은 2022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사회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2.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여, 입시경쟁 완화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교육부와 협력해 책임감있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힘있게 지켜낼 개혁적 교육부 장관을 세우십시오.

3.책임자를 징계한 후, 잘못된 정책으로 파기된 대선공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4.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고 당 차원에서 이 퇴행적 결정을 바로잡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이상과 같은 내용을 엄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이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이상의 요구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1.오늘로 10개 교육단체들과 함께 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여러 교육단체들과 뜻을 같이 해서 이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연대합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해 입시경쟁 고통에서 아이들을 지켜내는데 관심이 있는 이들,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해낸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2.우리는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초중고 교육 관련 공약들이 무엇이며, 이것이 2022 대입시개편안을 통해 현 정부가 어떻게 폐기했는지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페북 등 온라인 운동을 통해 교육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발언 2022명 동영상 올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교육공약 지킴 국민행동 촛불 집회를 진행합니다.

-신문광고 등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전개합니다.

 

3.잃어버린 교육공약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교육 전문가, 국민들 및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각 정당들을 방문하여 현재 교육의 위기, 정책의 퇴행을 설명하며 협력을 촉구합니다.

-특히 집권 민주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해찬 대표 및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면담을 추진합니다.

 4.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등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운동도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들의 사퇴 및 경질을 촉구할 것이며 아울러 이게 교육이냐페이스 북 프로필 사진 교체 운동도 전개합니다.

-청와대 수석으로 교육수석을 신설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전개합니다.

5.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의 봄단체들과 협력하여,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여 한국교육의 나갈 길을 준비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서 기필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뜻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 방송 기자들도 모두 우리 아이들의 부모이니, 아이들의 곤궁한 형편을 방치하지 말고 함께 아이들을 지키는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28.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

                  (참여단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Posted by 좋은교사

[회견보도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828()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1개 교육단체들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임. 그럼에도 교육부가 하반기에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정을 예고하고 있음.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결정을 미루고 정책숙려제를 비롯한 공론 숙의 과정에 맡겼고,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함.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오랜 시간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공론 과정을 통해 다루기 적절한 주제임.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 속에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판단보다 상반된 두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났으며, 이 결론은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음.


향후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된 정책 숙려제 또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정책 숙려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


21개 교육단체는 현재의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음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를 선언함.


21개 교육단체는 청와대와 교육부에게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즉시 중단할 것’, ‘정책 결정의 책임 회피를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평가 정책이 제대로 최종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교육계는 지금 공론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책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복잡한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유치원방과후 영어 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를 정책숙려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또 다시 무의미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사회적 혼란의 반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포기했고, 숙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입전형과 학생부 개선에 대한 개혁의 흐름이 분명 존재했고,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고교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입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흐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의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개혁의 흐름을 과거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계 안에 쌓인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론화에 그 결정을 던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있게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자신이 없는 교육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청와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그 책임을 하부 기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국가 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은 포기한 채 기계적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책숙려제와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론화하기에 부적절한 의제만 던져 놓은 채, 입찰 업체에 공론화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온갖 선동적 주장들이 난무했고, 데이터 왜곡, 해석 왜곡도 곳곳에서 일어나, 시민숙의단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조차도 시민숙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포기했습니다.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의 경우 학생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업체가 설문을 제작하면서 문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설문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학생부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의 과정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교육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정책숙려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과, 결정된 정책이 향후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은 단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로 매도되었고, 마치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단체는 목소리 낼 기회에서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토론회를 하며 목소리를 수렴했지만 시민숙의단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은 상반된 의견들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은 여러 교육단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지만 결국,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값싼 공교육에서 유치원방과후영어 교육을 허용하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과도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결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기관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호소하는 쪽과 피해자 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처벌 완화만 하려한다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현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장 종결의 길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정책숙려제 의제는 학교폭력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종결 확대와, 학생부 일부 미기재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결론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2가지 의제의 정책숙려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교육부는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 구조에 던져버릴 경우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를 책임지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 교육단체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참여를 모두 거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숙려제 안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의 혼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두 번의 혼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하십시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엄중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는 교육공약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21개 교육단체는 정부가 지난 정책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육공약을 지키고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첨부파일 180828_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기자회견문 최종.pdf

 


 

                                                          2018. 08. 28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21개 단체, 가나다순)

 

 

Posted by 좋은교사

 

8 28() 오전 11(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함.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 2가지의 교육문제 공론 숙의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결정의 책임을 미룬 무책임한

행정임.

 

▲지난 2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개혁의 방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에 퇴행하면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냄.

 

▲앞으로 진행되는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뻔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함.

 

8 28() 오전 11,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학생부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숙려제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공론 숙의라는 미명 하에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면서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또한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뻔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숙려제의 틀 속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 8. 27.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추후 추가 가능)

(문의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2-876-4078)

 

 

 

Posted by 좋은교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 정시 30%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며 정시확대 방안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사용하겠다고 밝힘.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입시 문제로 인해 고교 교육이 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견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정반대인 정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책 목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졌음. 

 

교육부는 정시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업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됨. 

 

대학은 정시확대라는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밝혀야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국민의 혈세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시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함.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나온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의 교육개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정시를 30%이상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정시전형을 30%이상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전형방법 간소화, 대입전형 사전예고,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대학별 고사의 적절한 운영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입시로 인해 왜곡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교 교육의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 요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중점을 둔 입시 전형을 늘리는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올해의 경우 68개 대학에 55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이제는 정시전형을 늘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목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시를 늘렸다가 이제는 정시를 늘리는데 사용한다고 하니 이것은 명백한 자기부정과 자가당착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정시 30%이상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풀이식 수업과 점수로 한줄 세우는 정시확대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있는지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부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문제풀이식 수업을 유발하는 수능이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교육부가 반드시 답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확대의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밝혀야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파악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예산집행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 예산 또한 국민의 혈세이니 결코 헛되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시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끝까지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8 8 24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87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서 기각을 결정하며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인정하였습니다. 교단 헌법에 명시된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법에 김삼환 목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미 김삼환 목사는 2년 앞서 은퇴하였고 그 후에 김하나 목사가 청빙되었기 때문에 이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두고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아버지와 아들 목사는 무릎으로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교회 세습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당사자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는 2013년 이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구동성으로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해 왔습니다. 특히, 아들 목사는 2013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39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지금도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의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20173월 명성교회 후임목사 청빙위원회가 김하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내정하고 공동의회가 청빙안을 결의하여 아버지와 아들 목사의 뜻에 반하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목회세습을 반대해온 아버지와 아들 목사는 청빙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남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무릎으로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하십시오. 또한, 두 사람이 재판국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동안의 언행불일치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 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는 오는 9월 총회에서 이번 판결을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 전, 19389월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당시 가결 성명서에서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신사참배가 순수한 국가의식이었던가요? 그런데 어찌 2천 여 명의 목회자들이 투옥되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순교자를 낳았던 것입니까? 또 어찌 교회는 신사참배가 예배 안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일제의 침략전쟁터로 내보내는 강연장이 되었습니까? 청년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전쟁터로 내보냈던 국가와 교회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에 있을 장로회 총회는 이번 결정으로 죽어갈 수많은 영혼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신뢰지수가 타고등종교에 비해 열등하고 일반국민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란 말이 청년층에서 회자되는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들 스스로의 미래도 물론이거니와 도대체 교회의 미래를 어디서 찾으란 말입니까? 공론으로 정한 법을 왜곡하며 교묘하게 어기는 교회를 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오는 9월 총회에서 이번 판결을 거부하고 재심하도록 되돌리십시오. 부디 총회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무엇이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살리는 길인지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더 큰 건물, 더 많은 교인수를 모으기 전에 대형 건물로만 존재하는 유럽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그 보좌와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을 따라 당시의 상식대로 헤롯궁을 방문하였으나 뜻밖에도 아기 예수는 마구간 말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며 여러 동생을 돌보는 건강한 청년이셨고 효자였습니다. 가난한 가정형편에 학문의 기회 또한 없었을 것이나 당시 기득권 세력은 예수님의 설교에 놀랐으니 이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들 목사처럼 10만 명의 교인, 멋진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따라다닌 수십 명의 부랑자 같은 제자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향해 사랑한다 고백하셨지만 결국 대중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독생자를 외면하셨습니다.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그리고 장로회 총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대형교회의 규모를 유지하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숫자를 모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인지를 큰 건물로만 존재하는 유럽교회를 보면서 진지하게 성찰하십시오. 예수의 가난해지심, 그분의 고난과 외로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형 교회 세습에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귀가 있다면 명성교회 내 주일학교 대학생과 청년들과 교사들이 교회 세습에 왜 절망하는지 그들의 외침에 경청하십시오.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세습이 아니라 주장하는 거짓의 옷을 벗으십시오. 이미 아버지와 아들 목사를 비롯한 명성교회 내 세습 추진 세력들은 이것이 세습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명성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4. 예장통합 총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복음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의 기가 막힐 상황을 두고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장통합 총회에 요구합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이미 90년대 이래로 수차례 대형 교회의 세습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청년과 다음세대들이 한국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형 교회 세습이 진행될 때마다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사단체들의 사역과 복음의 영향력이 미약해짐을 체감해 왔습니다. 이 사태는 좋은교사운동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기에 총회 재판국의 이번 판결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 세습으로 인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 추락의 길을 막아 주십시오. 더 이상 다음세대를 향한 복음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태의 추이를 기도하며 지켜볼 것이고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기독인들과 힘을 모으는 일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2018 8 18

(사)좋은교사운동 

 

 

[함께한 회원단체 ]

교사선교회 기독교사찬양선교단 드림 기윤실교사모임 루디아어린이선교회교사모임

세계상황참여연대(YGA) 선한교육 성서교육회 성서유니온교사모임(SUT)

좋은교사를꿈꾸는사람들(GVF) 학원복음화연구실천모임(복통앓이)

한국교사학생선교회(KTSM) 한국기독교사회(TCF) 하나님의교사들(GT)

행복교육실천운동 CCCTIM

 

Posted by 좋은교사

 

 

- 8 17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발표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를 의미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2017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파기된 날입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와 30% 이상 정시 확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했고 기하과학 Ⅱ’같은 진로 선택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 부담으로 악명 높았던 학종 내 비교과 영역을 과감히 없애라 했더니 시늉만 하다 말았습니다. 2022년 완전 도입을 약속한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 임기 이후 과제로 넘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커녕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입시경쟁의 고단한 삶을 끊어 주겠다 약속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워왔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면목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한가닥 기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젊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10일을 단식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생명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든든했습니다. 5.18 민주화 기념식 때, 군사정권의 군화발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며 편지를 읽던 딸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감싸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끊어진 남북분단의 생명길을 잇고자 통일의 봄을 이끌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후보시절 만든 훌륭한 교육공약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믿었기에 교육의 봄도 머지않았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오늘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을 오늘 파기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간 땀흘려온 교실 수업 혁신의 물줄기는 여름날 가뭄처럼 메마르게 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건드리지 않았던 도도한 교실수업대입 개혁은 좌초되었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어났고, ▲이해집단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해 2021학년도 수능 범위에는 없던 기하와 과학 2마저 들어왔습니다.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하라 했는데 고치는 시늉만 했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 말 과제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입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 교육에 휘둘리며 아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여전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시행을 위한 9대 필수 사항의 충족 여부 분석 비교표

 

이것은 단지 교육공약의 파기를 넘어, 역사의 퇴행이며 세계 교육의 보편적 흐름에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으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겁박했습니다.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입시에서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상대평가 5지 선다 문제풀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정치권력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B 정부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자사고 제도 도입으로 중학교 입시 경쟁을 가속화시켰지만, 특목고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망국적인 외고 입시 고통을 바로잡았습니다. 학원법 개정, 사교육없는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잡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2조 가량 사교육비를 줄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통치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진로학기제, 논술고사에서는 고교과정을 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만든 선행교육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미래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란 방점을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촛불정부가, 저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250명 꽃다운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MB 정부 박근혜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물줄기를 다 돌려 세우고, 20년 전 케케묵고 생명을 압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하다니 말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않겠다는 방치의 선언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 모르겠다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늘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요, 죽자 살자 서로 피흘리며 싸우는 입시경쟁 전쟁을 끝장내기 보다는 이 전쟁터 속에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만 하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른 정부는 몰라도 촛불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대통령 맞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며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자 한 촛불정부 맞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누가 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오늘 이 지경의 참담한 결정을 했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파기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과거의 교육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육공약을 파기해 버린 비열함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특히 당신이 이 문제의 책임자입니다. 공론화 과정의 온갖 불공정한 개입을 방치 조장하고, 장막 뒤에 숨어 힘없는 교육부를 압박해 오늘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어찌 모른다는 말입니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위원장은 공개적인 공청회 발표에서 여러 차례 정시 비율은 대학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다가 갑자기 자기 소신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정시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김상곤 장관이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발언을 뒤집고 교육부가 비율을 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가 교육부 팔을 비틀어 이 결론을 내도록 했다고 선언하면 억울하다 말하겠습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당신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당신은 이런 결론이 소신과 맞지 않고 또 우리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들과 총리실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없는 자리이거늘, 무엇을 얻고자 아이들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경기 교육감 시절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그토록 땀흘렸건만 당신이 교사들과 함께 힘쓴 모든 성과를 무너트리라는 결정 앞에 왜 그렇게 무기력했습니까? 수학계, 과학계, 학원가 이해집단의 압력과 공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 목적을 잃었으니 이제 그 자리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들판이 불타는 것을 방치한 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사퇴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위원장도 책임지십시오. 당신은 수능 정시 비율 문제는 공론화 의제가 아니라고 소신을 밝히더니 어느날 태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 불공정한 수많은 문제를 방치하며 결국 퇴행적 결정을 유도하고, 또 공론화 위원회 및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단 결정을 왜곡 해석해 발표할 때 이를 방치 협조했습니다. 그 소신없는 흔들림으로 어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결정했으니 어쩔 것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자격이 그대들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정이기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적폐 정부의 그 수많은 협박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시체 장사하냐고 사회가 그들을 매도했을 때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어서 별이 된 아이들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켜야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요 교사들입니다. 어떠한 교육정책, 어떠한 대입제도도 아이들 생명을 짓밟고,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입시 경쟁의 짐을 지우고, 아이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권력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아이들을 지키는 것의 몫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껏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촛불 정부라 해서, 문재인 정부라 해서 잠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감시하고 부모와 교사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권력은 다 똑같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의 역할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담한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그 책임을 지고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 처참하게 붕괴된 국가교육체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망국적 대입제도 개편, 현 정부가 버린 자신의 교육공약을 우리는 다시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권력이 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준비해 발표할 것입니다. 끝났다고 오산하지 마십시오. 더 큰 흐름, 더 견고하고 집요한 물길, 더 힘찬 걸음을 만들어, 그대들 앞에 설 것입니다. 정치권력은 부초처럼 스러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아이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2018. 8.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의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010-2388-0153)

 

 

 

※이번 교육부 2022 대입개편안 발표사항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했다는 근거

 

■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실시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을 국민과 약속했음.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통한 고교교육 혁신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해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공약을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며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고교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림 ]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시한 9가지 필수 사항들이 이번에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대입 개편 공약 실현 위해 이번 발표안 속에 담겨야할 필수 9대 요소들

 

 

 

■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9가지 필수 사항 중 단 한 가지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포함하지 않음.

 

[필수사항 1]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상대평가 유지로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기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수능 평가방식은 전과목 절대평가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암기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을 남겨둔 채로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교육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 교육에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필수사항 2] 수능 전형 비중 현행 유지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정면충돌합니다.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진로 맞춤형으로,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지식암기 중심이며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유리한 수능 시험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학교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는데 수능 전형을 확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3] 수능 시험범위는 공통+통합으로 결정→ 2·3학년 과목인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으로 범위를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고2·3에 배우는 과목을 대거 포함해 수능 시험범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교 3년간 수능 시험범위 과목을 가르치기 어려운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을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고1에 배우는 공통+통합 과목을 수능 시험범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2·3에 배우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을 시험범위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 학교는 무리한 진도를 빼는 구태를 재현하게 되고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 뻔합니다.

 

[필수사항 4] 진로선택 과목은 기하와 과학 과목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 기하와 과학 과목 시험범위에 포함해 수용하지 않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용과 취지를 볼 때 교육부 시안처럼 공통과목을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고 일반선택 과목으로 도배한 것도 퇴행적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로선택 과목인기하 과학2’ 과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사항 5]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혹은 절대평가 등급 활용 상대평가 등급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할 때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 정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상대평가 등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여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생부의 질, 즉 학교의 수업과 평가는 지식암기 중심의 문제풀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수사항 6]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6개 영역 미반영: 소논문만을 미반영 하는 것으로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공정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미반영해야 할 비교과 영역이었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수상및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중 소논문만 미반영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록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전형 서류 중 자기소개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서 기록되지 않은 활동들을 얼마든지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수사항 7] 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폐지: 구술고사를 허용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구술고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그런데 구술고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8] 2019학년도 고교 내신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2022학년도 전과목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실시→ 2019학년도 진로선택 과목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2025년으로 연기로 결정해 공약을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평가제 도입을 소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교육과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선택이든 진로선택이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진로선택과목에만 적용하는 소극적 결정에 그쳤습니다. 2022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2025년으로 연기해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를 자체 폐기했습니다. 2025년에 실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의 교육공약을 계승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사항 9] 2021년까지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전환→ 2020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선 공약도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간주됨.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필수 환경을 만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미온적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겨우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는 미미한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2020학년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2년이 다 되도록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하반기라고 뾰족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국민에게 내놓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체제 개선 공약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시행을 위한 9대 필수 사항의 충족 여부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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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교사운동은 8 17일에 있을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문을 보내는 기자회견을  8 16일 낮 12, 세종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개최합니다.

 

2. 2022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 '정시확대 비율을 고정해서 대학에 강요하는 것, 국어와 수학 및 탐구영역 상대평가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 수능 과목과 범위에 과학Ⅱ와 수학 기하를 포함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돌릴 수 없었던 교육개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자, 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반교육적 결정입니다.

 

3.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장관이 그 직을 걸고 교육개혁의 퇴행을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4. 좋은교사운동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문입니다.

김상곤 장관님,

2016년 추운 겨울의 촛불을 기억하십니까?

그 촛불의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기억하십니까?

2014 416, 채 피지도 못한 채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75일 촛불혁명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했던 취임사를 기억하십니까?

 

1년 동안 많이 잊으신 거 같아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촛불혁명과 교육적폐에 대해 말씀하시며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종착지는 교육개혁의 완성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이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여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행할 수 없는 백 개의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의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겨야 합니다. 소통여론을 빙자한 두리뭉실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와 정책 실행의 핵심을 짚은 말입니다. 장관님은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혁신교육을 이끈 장본인이었기에 취임사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상곤 장관님, 요즈음 평안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은, 아니 교육개혁을 원했던 수많은 교육가족들은 최근 교육부의 모습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당황과 분노, 허탈과 절망을 거쳐 김상곤 장관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대입공론화 과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 전 과목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선택을 하여 의제1과 의제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은 결론을 왜곡 해석하여 정시확대와 상대평가가 결론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받아들여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참여단은 의제1인 정시확대와 의제2인 절대평가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1만 남고 의제2는 사라진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왜곡입니다.

 

내일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의 입을 통해 정시확대, 상대평가, 과학Ⅱ반영, 수학 기하 반영이란 말을 들을 순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교육감이 아니었고 그런 교육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십시오.

그깟 장관이란 자리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교육의 길과 교육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교육개혁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따라 왔습니다.

내일 교육부의 결정이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역행한다면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척박한 학교현장을 지키며 교육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생님들, 친구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학생들, 사교육 걱정없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들.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교육부가 되는 것이고 그 교육부를 이끈 수장으로 역사는 장관님을 기록할 것입니다.

 

2022 대입개편안이 일부 이익집단과 공부 잘하는 학부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단지 대입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고교 학점제와 고교체제 개편 등 많은 교육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한순간에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육을 회복하고 교육의 희망을 주고자 노력했던 좋은교사운동은 이 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심각한 사태로 여겨 온 사회에 이 일을 알리고 바로 잡는 일에 앞장 서 싸울 것입니다.

 

김상곤 장관님,

언제나 그렇듯 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십시오.

장관의 직을 걸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는 마지막 호소이자 국민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2018. 8. 16.

()좋은교사운동


                       (문의: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조창완 010-2388-0153)

 

Posted by 좋은교사

 

2018 8 17일 발표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에서 기하 과목이 포함여부는 수포자, 수학 사교육 문제 등 우리나라 수학교육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


수능에서 수학은 3학년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 범위에 포함되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는 3년 진도를 2년에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영이 거듭되었음.


이 같은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조차 수학 교육과정의 양을 적정화하고 2015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 일반선택, 진로선택, 심화선택으로 나누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능 역시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게 진로선택과목인 기하를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서문제 풀이 수학이 아닌 수학다운 수학을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식임.


하지만,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여러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수학계 여러 단체들의 영향을 받아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시키려는 논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는 과도한 시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교현장을 외면하는 처사임.


▲ 4개의 진로선택과목 중 기하만을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한 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하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다른 이익 집단이 자신의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정부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결정은 결국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하를 수능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결정을 유지해야 할 것임.


   2018 8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수능 안을 발표하는 이 날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발표되는 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의 방향은 초중학교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날 결정되는 사안 중 수능과 정시 비율, 상대 절대평가 사안도 중요지만 수능에서 기하를 넣느냐 빼느냐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배워야 하는 양이 너무 많고, 상대평가로 다른 경쟁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범위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3년에 걸쳐 배워야 할 내용을 위법임을 알면서도 2년 만에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빠른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됩니다. 또 사교육을 통해 선행한 학생들은 수업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능에서 많은 양의 시험 범위에 다른 경쟁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지금의 제도가 수학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소외되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수학 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수능 시험 문제 풀이가 아닌 진정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학은 답을 찾는 과목이 아닙니다. 패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수와 도형에 대한 규칙성을 자유롭게 논증함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과목입니다. 수학 교육의 세계적 흐름 역시 수학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학을 즐겁게 배우는수학의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 범위를 줄이고 수능에서 수학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학생들이 진정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세계 수학교육의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과정 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일반선택

진로선택

전문교과

수 학

수학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심화수학

심화수학

고급수학

고급수학



 통합 수학과 일반선택과목까지는 문·이과와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이면 누구나 배우는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진로선택과 전문교과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 방향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수능은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 받는 범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전공이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이길 바라는 소위전문가들의 입김에 의해 진로 선택과목인 기하를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학 공부로 고통 받았던 학생들과 학부모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쳐보겠다고 노력한 현장 수학 교사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로 이루어진 진로 선택과목 중 기하만 수능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수학계의 이익집단의 압박에 못 이겨 기하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킨다면 다른 과목의 이익집단에서 목소리를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포자 문제는 더 이상 학교 문제가 아닌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수학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사회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수학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수학 교실은 수포자와 수학 사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로 많은 아이들이 엎드려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상위권이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최하위권인 한국의 수학교육의 현실을 외국에서는성적은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 시켜 수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수학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자신들의 전공이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이 되길 바라는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 이상 수포자가 생기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 부담 없이 즐겁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2018. 8. 16.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수학교사모임

(문의: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서울 누원고 수학교사 송영준 010-8912-0625,

좋은교사 수학교사모임 대표 경기 대화고 수학교사 김홍임 010-6669-0047)

 

 

Posted by 좋은교사

 

 

 

1.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2017년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보내고 2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시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2. 전 과목 절대평가를 미루고,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라면 절대평가 과목을 좀 더 확대해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고정된 수치를 정해서 권고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설명 자료에서 대입공론화의 뜻이 39%라는 얼토당토않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반면, 절대평가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중장기 과제라는 언급만 있을 뿐, 시민숙의단의 전 과목 절대평가 지지의 뜻을 언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편파성을 보였습니다.


3.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였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합당한 개혁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당연히 교육 분야에서도 그 동안의 숙원 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1년 유예하면서 삐끗하더니,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노골적으로 수능 정시 확대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학교 전국 확대, 고교학점제 실시,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안을 모조리 무산시키고, 스스로 공약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부총리 취임 전부터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지지해왔던 인사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을 처음 시작하였고,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수능 절대평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총리가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 상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 상부는 청와대 수석실 이외에는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4. 교육부는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입 공론화 운영은 미숙했으며, 진행하는 과정 내내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몇 몇 사람들에게 끌려 다녔습니다.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입전형을 결정하는 공론 숙의 과정에 ‘미래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공론화위가 시행한 미래세대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내가 꿈꾸는 학교’ 관련 영상을 숙의단 앞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기계적 중립을 따른다고 하면서, 대입 공론화의 본질마저 포기했습니다


5. 공론화위원회는 공론 숙의 과정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질문의 결과들을 이용해 핵심 질문의 결과를 모두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민숙의단에게 적절한 정시 비율을 물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30~40%선을 시민숙의단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숙의단은 1~4안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안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지, 적절한 비율을 정하라는 과제를 부여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부가 질문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수능 정시 비율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질문을 통해 절대평가 도입 시기도 물었습니다. 여러 시민숙의단이 장기적 과제로 꼽았습니다. 핵심 질문인 시나리오 선호도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안에 48%가 지지를 보낸 것은 의미가 없고, 부가 질문으로 얻는 장기적 과제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적 해석일 뿐입니다. 만일 시민숙의단이 수능 절대평가를 단순히 장기적 과제로 생각했다면 3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일이지 2안의 선호도가 높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수능정시비율 39%가 시민숙의단의 뜻이라고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의 설문과정과 해석의 문제점은 첨부 파일 참조)


6.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인 대입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안건을 만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 때 김진경위원장은 수능 정시 비율을 30% 이상이라고 고정해서 안건을 제출하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능정시비율을 특정 숫자로 고정해서 대학에 강요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적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특정 숫자로 고정해서 대학에 강요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입공청회 과정에서 수시 정시 비율은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김진경 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역시 상급자의 압력에 가깝다고 추론 가능합니다


7. 결국 이 모든 일에 배후에는 청와대 수석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교육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는 사회수석실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대입은 단순히 게임의 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룰에 의해 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파괴되어 갈 것인가는 안중에 없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장기적 과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단도 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교육은 없습니다. 1년 동안 교육과 관련된 과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죽었습니다


9. 여당도 할 말은 없습니다. 수능 정시가 가장 공정하고 학종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에 힘을 실어준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받았던 ‘더미래연구소’였습니다. 여당에도 교육을 개혁할 의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교육에 대한 그 어떤 청사진도 없으며, 어떤 개혁을 추진하든지 간에 껍질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0. 교육을 대입 선발의 도구로만 전락시킨 사회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에 맡기면서 큰 혼란을 초래한 교육부총리의 경질도 당연합니다. 현 정부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동력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최단시간 내에 전원 경질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교육수석을 부활시켜 새로운 교육부총리와 함께 미래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부총리의 경질이 새로운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가의 질 개선입니다. 학교 시험도 수능시험도 5개의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찾는 교육으로는 교육을 통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과 수능 시험 모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게 하는 논술형 시험으로의 전환을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는 새로운 교육의 입구라고 한다면 논술형 수능은 도착점이 될 것입니다. 혁신학교 확대와 고교학점제 실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평가, 입시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논술형 수능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논술형 수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자료> 180807_대입공론화에 대한 단상들.pdf

 

 

 

 

 

2018 8 7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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