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초6 여학생을 1시간 동안 홀로 둔 사건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한 합리적 징계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에 대한 심리적 돌봄이 필요함.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아동학대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도 비슷한 일을 언제든 겪을 수 있고, 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는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조치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800만원의 벌금형과 교사 취업 제한 처벌은 여러 법적 형평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처벌임.

 

아동복지법에서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이 이루어지는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률 개정의 사례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혼자 1시간 동안 내버려 둔 일로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내려진 사건이 교직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을 홀로 휴게소에 남겨둔 일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큰 문제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과 휴게소에 홀로 남겨지는 일을 겪은 아동을 위한 심리적 돌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교사들에게 적잖은 충격입니다. 학교 현장은 아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며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는 과정이 아동학대로 지적되는 현실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나도 비슷하게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혼란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도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이 일이 800만원의 벌금형과 해임에 이르게 할 일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듭니다. 비슷한 액수의 벌금형 사례를 따져봤을 때 법적 형평에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지켜 본 교사들은 지금 패닉상태와 같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이의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어떤 일이 빌미가 되어 교사에게 인권침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해제를 당하고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 현실은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여 범죄의 경중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도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18.07.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문제가 이미 드러나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는 상황이니, 국회는 지체없이 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아동과 학생들의 인권은 매우 소중합니다. 온 사회가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존엄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훼손한 교사들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할 가치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현장의 회원 교사들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8. 05. 29.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공론화의 방향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주제토론방을 통해 제출하였음.

2022 대입제도 공론화가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 전망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함.

정시 확대 주장과 관련하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는 사실적 근거를 확인함.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한 수능종합전형 제시. 수능과 내신의 정성평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음.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학생부 기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한 성적표 체제 도입 제안.

2022 대입 공론화에서는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확대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516일 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공론화의 방향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주제토론방을 통해 제출하였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 참고) 

 

1. 현재의 수능 시험의 방식이나 내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당면한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시 정시 통합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 현 대입 제도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공정성 문제, 배움의 질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 학생부 기록의 문제다. 

 

3.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종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제로 전형별 합격생 현황을 분석하면 수능 전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도권, 강남,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확인된다. 고로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다. 

 

4. 대입전형의 가치는 전형에 따른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도 적격자 선발에 유익하다. 

 

5.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당분간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을 10~20%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학생부 기록과 관련하여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부 기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 기록을 세분화 간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친절한 성적표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자료집 내용 중 예시 참고) 

 

7. 종합적으로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지양,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 되어야 한다. 

 

8.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1) 수능의 질 개선을 위한 논술형 수능 도입 2) 과잉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 3)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의 도입 4) 내신 교사별 평가 도입과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 5) 고교 서열 체제 개편 6) 기회균형선발 확대가 되어야 한다. 

 

9. 향후 공론화 과정은 의제를 새롭게 제대로 설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 높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0.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밀한 줄세우기를 위한 변별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배움의 질을 높이고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11. 단기 대책 

  - 8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2022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기조 하에 부분적 개선을 하도록 한다.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논술형 수능과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의 도입이다. 이를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의 그림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은 빠르면 2022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논술의 수준과 범위는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3년 정도면 학교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늦더라도 2025년부터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정시 확대는 부적절하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수시와 정시 시기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수능의 비중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이다.  

    ▲ 수능 과목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를 논의하여야 한다. 상대평가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영어 절대

         평가에 이어 수학도 절대평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학의 과잉 팽창을 완화하는 차원

         에서 필요하다.  

    ▲ 수능과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하더라도 등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1등급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면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라도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상대평가 등급 체제를 조정하여 각 등급을 10%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수능의 최저등급 반영은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수능 EBS 연계는 폐지해야 한다.

    ▲ 수능 전형에서 표준점수보다는 원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

    ▲ 수능 전형에서 등급을 사용한다면 동점자에 대해서 원점수 적용보다는 면접을 결합

         하도록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부의 경우 부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친절한 성적표 체제는 2022년부터

         도입이 가능하다. 과열과 과장의 문제와 교사의 기록 부담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볼 필요가 있으나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후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대입제도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80517_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최종).pdf

 

2018. 05. 17.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2022 대입제도 공론화가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 전망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함. 

정시 확대 주장과 관련하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는 사실적 근거 확인.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한 수능종합전형 제시. 수능과 내신의 정성평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음.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학생부 기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한 성적표 체제 도입 제안.

2022 대입 공론화에서는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확대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514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2002 대입제도 공론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진우 정책위원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토론자료집 첨부)

 

1. 현재의 수능 시험의 방식이나 내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당면한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시 정시 통합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 현 대입 제도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공정성 문제, 배움의 질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 학생부 기록의 문제다.

3.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종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제로 전형별 합격생 현황을 분석하면 수능 전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도권, 강남,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확인된다. 고로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다.

4. 대입전형의 가치는 전형에 따른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도 적격자 선발에 유익하다.

5.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당분간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을 10~20%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학생부 기록과 관련하여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부 기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 기록을 세분화 간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친절한 성적표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7. 종합적으로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지양,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 되어야 한다.

8.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1) 수능의 질 개선을 위한 논술형 수능 도입 2) 과잉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 3)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의 도입 4) 내신 교사별 평가 도입과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 5) 고교 서열 체제 개편 6) 기회균형선발 확대가 되어야 한다.

9. 8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2022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기조 하에 부분적 개선을 하도록 한다. 수학을 절대평가화하고, 등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수능최저등급을 완화하고 EBS연계는 폐지하여야 한다.

10. 향후 공론화 과정은 의제를 새롭게 제대로 설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 높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1.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밀한 줄세우기를 위한 변별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배움의 질을 높이고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토론자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황호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교육부의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것이 핵심적 논의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발제자의 대안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추어 보다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은 대입제도가 학교교육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수능과 내신을 포함한 전반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수능을 논술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022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는 다른 것은 현상유지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부 기록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의진 누원고 교사는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혁신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혁신의 노력과 결합되어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정성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학생부의 기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수능종합전형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했다. 수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수능이라는 외부평가와 내신이라는 정성적 내부평가가 결합하는 형태로 외부평가의 장점과 내부평가의 장점을 결합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내신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현 시점에서 현재의 수능을 가지고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수능 절대평가 이행과 관련해서 전과목을 지향해야 하지만 2022 대입에서는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확대하는 타협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내신 절대평가도 동시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최종).pdf


 

 

2018. 05. 15.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작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발등의 불만 끄려 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논의 과제를 찾고, 큰 방향 속에서 당장 급한 2022 대입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사단체의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18.05.14. 19:00~21:00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서울대입구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10)

주제 : 2022 대입제도 공론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발제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 : 박정근(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

              신동하(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황호영(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주최 : 좋은교사운동

 

  

 

 

2018. 05. 11.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