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 4. 25(수) 14: 00 / 장소: 정부 서울청사

◯ 우리나라에서는 지식 암기를 통해 입시에 대비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에서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교육은 국·수·영 위주의 강의식, 암기식 교육,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 교실이 변하지 않는 원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입시를 치르는 데 있음에 주목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하여 대입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2008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추진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점수뿐 아니라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 기록까지 전형 요소로 사용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이르러 드디어 교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 준비로 문제 풀이에 치중하는 교실, 흥미를 잃어 잠자는 학생을 깨워 즐겁게 배움에 동참하게 하는 수업을 이루어보고자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해 왔다. 이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대입제도로 변화의 동력을 갖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 집단, 일부 언론, 일부 정치권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만을 의도적으로 확대·부각시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척점에 수능전형을 내세워 수능 전형만이 공정한 전형인 것처럼 주장함에 따라 교실은 다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있었던 대입정책포럼에서도 수능 역시 공정한 전형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수능이 전형자료의 대표성을 갖는 데는 논란이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운영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수능 전형이 조금 확대되는 상황이라도 교실은 크게 반응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수능 전형의 확대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크게 흔들리게 될 상황을 우려할 뿐 아니라, 학창 시절을 수능 문제 풀이로 인하여 묵언수행의 시기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미래를 우려한다. 수능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형 문제로 점수를 만들어 내서 줄세우는 방식의 원시적인 입시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이 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번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대한 교육 관련 19개 단체의 입장을 공동으로 밝힌다. 

첫째,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을 모색한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잘못되었다. 수능의 대상 과목, 점수 제공 방식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의 비율을 묻는 것은 어떤 형태의 수능이든, 적정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이 어떠한 형태의 시험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둘째,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과목 선택형 수능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편식되거나, 파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 문제라도 더 안 틀리기 위하여 문제풀이 연습에만 매달리는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 논의 사항의 수능평가 방법과 추가 논의 사항의 수능 과목 구조는 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수능 평가는 절대평가로 운영되어야 학생들이 문제풀이에서 오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셋째, 수시와 정시의 통합 문제는 특히 고교 학사 운영,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형을 동일 시기에 운영하는 데서 오는 장점이 많아 통합을 해야 하지만 부정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넷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및 대입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등의 사항을 대학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가 자문하여야 한다. 한편, 학생부의 기재항목 폐지 내지 수정문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야 할 사안이다. 

다섯째, 이러한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는 기구에 반드시 현장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실의 영향을 겪고 있는 교사의 의견이 대입제도 개선에 반영되어야 개선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관련 19개 단체는 대학입시를 미래지향적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을 우려한다. 대학입시제도를 자문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현명한 의견을 개진하여 국가의 미래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최종적인 결정을 할 교육부 역시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교육관련 19개 단체는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수능 및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국가교육회의 토론회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전국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공동 질의 및 필요한 내용을 제안할 것이다. 

2018. 04. 25.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공동대표: 최창의, 송성영, 주미화)

교/수/평/기(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교사동아리

교육디자인네트워크(이사장: 안종복)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대표: 이찬승)

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김옥성)

교육희망을 여는 전국공모교장협의회(회장: 장재근)

4.16 교육혁명연구소(이사장: 구희현)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사장: 황호영)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근병)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장성식)

(사)아름다운배움(대표: 고원형)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은형)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회장: 박정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수석대표: 이재하)

전국혁신학교 졸업생연대(방혜주)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 김영식, 김정태)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회장: 김정현)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사장: 정천수)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대표: 박은진)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학교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교육감의 성적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