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 가해경험 학생의 부모, 학교폭력책임교사, 경찰, 변호사 등 학교폭력 문제의 당사자들이 모여,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말하고 듣는 시간이었음. 

 

▲ 당사자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고, 상처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으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들을 나누게 됨. 

 

▲ 회복적 서클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 신흥중학교의 사례를 들으며, 피해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면서, 회복적 서클을 통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주어질 때, 학생들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잘못에 대한 자발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사례가 곳곳에 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됨. 

 

▲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회복에 초점을 두고, 평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회복적 과정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 

 

학교폭력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학교폭력문제를 왜 당사자인 피해자를 빼놓고 행정가들끼리 모여 하느냐!"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로 ‘공동체 대화’가 시작되었다. 공동체대화는 당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고통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9월23일에 개최한 공동체 대화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청소년시절 학교폭력의 경험을 한 청년,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된 어머니,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교사, 학교전담 경찰관, 학교폭력 재심위원인 변호사를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해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들었다. 

 

 

▲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며,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 교육청 담당자, 갈등중재 활동가 등 다양한 청중들이 모여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입장의 H학생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H는 “저는 학교 밖에서는 왕이고, 학교 안에서는 찐따에요.”라고 했다. 학교 안에서 외롭게 지내던 H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H를 좋아해주고 챙겨주고 지지해주면서 H는 마음의 위로와 힘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학생인 Y(고2)는 친구들의 은근한 따돌림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웠고, 너무 힘들어서 용기를 내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예민하다며 이해받지 못했다. 힘들어도 고통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했다. 

 

중2, 고3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S는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중2때 학교의 일진에게 화장실과 공장 부근에 끌려가서 면도칼과 각목으로 위협당하며 온 얼굴이 붓도록 맞았다. 이후 30여 차례의 자살시도와 정신병동 입원을 하면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재단 산하의 대안학교에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고3때 학교폭력을 또다시 경험하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오랜 동굴 속에서 있다 최근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옐로 카드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스쿨폴리스제, 학교폭력 신고포상금제, 온갖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피해학생이 맘 놓고 피해사실을 알릴만한 곳이 있기나 한가요?”라고 호소했다. 

 

가해자 입장의 어머니는 학폭위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었지만 아이가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억울함과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 이유로 학교축제 참여가 거부되기도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현장에 문의를 했을 때 모두 답변이 달랐고, 억울함을 상의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되었는데,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심판관리를 설명만 해주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허탈함을 표현했다. 아이는 학폭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서 원했던 예술 특성화고에 입학하지 못했고 결국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다. 
 
5년 동안 학교폭력 담당한 W책임교사는,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을 믿고 자녀 편을 드는데 피해부모는 가해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가해어머니는 일부분 잘못은 했지만 진술을 강요받는다며 억울해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된다고 했다. 부모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교사에게 모두 쏟아놓고, 항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주말에도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항의를 많이 받고, 담당하는 교사들은 다른 업무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아 기피업무가 되었으며, 학폭처리 문제로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전담 경찰은 강한 처벌이 학교폭력을 없앨 수 없으며 자칫 선처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 엄벌주의로 인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경찰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학교의 모든 일에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과 학교에서도 주인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정작 가만히 있고 학교의 모든 문제를 경찰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상담전문가도 아닌 경찰이 선생님들의 역할을 침해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 학폭법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경찰관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지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능력이 부칠 때 그때 비로소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상담교사와 중재 및 화해 친화적으로 학폭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기 방어적 태도와 싸울 준비를 한다. 이는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현 학교폭력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갈등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는 자기 방어적 태세를 취하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학교폭력 해당사항이 아님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교사와 학교는 징계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에 집중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 태세를 취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꼬이고 악화되어 거대한 갈등의 회오리 속에 빠져 길을 잃는다. 현 학폭법이 피해회복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방어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발생된 분쟁은 누구도 승자가 없으며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무장해제 후,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무장해제를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야 한다. 공동체 대화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마음으로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폭력의 고통’이라는 마임 공연을 준비하여 함께 보았고, 공연을 통해 처한 입장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하였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해결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고통에서부터 해법을 탐색하고자 했다. 공동체라는 시를 함께 읽고 각자 꿈꾸는 공동체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였다.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다 보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사라진다. 공동체 대화를 마치면서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트라우마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청년은 “교사, 경찰에 대해 좋지 않는 기억과 이미지 가지게 되었는데,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경찰관님이 미안하다고 대신 말해준 것만으로도 상처가 회복되는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갈등의 회복적 서클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 신흥중학교의 사례를 안보경 선생님이 발표하였다. 신흥중학교는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로 소문이 난 곳이기도 하다. 

 


갈등이나 싸움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회복적 서클을 선택할 수 있는데, 회복적 서클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주어진다. 회복적 서클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자기방어적 태도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으로 듣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상대방의 피해에 공감하고 잘못에 대한 자발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회복적 과정은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교육의 기회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피해회복에 초점을 두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복적 과정이 학교폭력처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법 개정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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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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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토론회결과 

 

 

2017927일 좋은교사운동은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송기석과 공동주최로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하고, 토론은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 오상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성열관 경희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이형빈 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정이 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발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현재 학교는 충분한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습부진의 늪에 빠져드는 것을 방치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 사교육 팽창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는 것을 공교육 혁신의 제1과제로 삼아야 함.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1수업 2교사제와 기초학력보장법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대로 된 학습안전망은 개인 맞춤형 3단계 지원시스템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교사의 배치가 핵심적임. 동시에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교육과정의 적정화가 필요함.

- 1수업 2교사제는 1) 수업 중 개별 지원이라는 모델의 효과성 문제 2) 학습부진이 심한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 3) 일반화에 따르는 예산의 문제 4) 양질의 일자리 약속이 공허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보조교사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지원팀의 일부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본학력보장법(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과 기초학력보장법(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검토 결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보편적 목표로써의 학력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지원교육으로 명칭을 정립하는 것이 적절함.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과 개인교육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수교육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 

- 학습부진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과 개인 맞춤형 수업이 되어야 하고,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개인별 학업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1수업 2교사제의 본질적 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있음. 보다 중층적인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 학습지원전문교사가 배치된다면 1인의 부장교사 이외에 복수의 상시지원 가능 지원교사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임. 특수교사와의 협업이 필요함.

- 기초(기본)학력보장법의 경우 학교문화의 변화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보장이라는 명칭은 과도할 수 있음.

- 학력의 개념과 필수 성취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오상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로는 교실 내 일반 지원, 학교 내 특별지원, 학교 밖 종합지원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만 협력교사의 처우 문제, 예산 문제 등으로 지속성 등의 문제가 있음.

- 두드림팀의 경우 사업의 효과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협력의 미비 등의 문제가 있음.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 학습지원전문교사와 두드림팀의 결합을 위해서 현장 연구가 필요함. 

 

성열관(경희대 교수) 

- 1수업 2교사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이 필요함. 교육과정의 난도가 적절치 않음으로 인해 성취도 격차가 심화되고 부진학생을 양산하며 획일적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을 위해 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 기초학력보장법이라는 명칭보다 학교교육지원법이 타당할 수 있음.

- 핀란드의 학습지원 시스템의 핵심은 교수의 전문성과 협력임.

- 핀란드의 특별교육수요자 비율은 기초학교에서 약 30%. 22%는 파트타임으로 8%는 풀타임의 특별교육을 받고 있음. 조기발견을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됨. 필요성 판단은 특별한 평가나 진단검사보다 학부모와 교사의 관찰에 의함.

- 핀란드의 지원은 팀의 협력으로 이루어짐. 학습복지그룹이 구성되어 월 1-2회 소집되어 학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원을 결정함. 전체적으로 일반지원, 강화지원, 특별지원의 3단계로 이루어짐.

- 시간제 특별지원은 4-10주에 걸쳐 하루 1-2시간의 교육을 받되 정규 시간 내에 이루어짐. 

 

이형빈(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 현재 서울, 경기, 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교사제 사업은 보조강사제로 보아야 하고 효과성은 있으나 효율성은 높지 않음.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권한의 한계에 기인함. 중앙정부 차원의 1교사 2수업제는 재구조화되어야 함.

- 중층적 학습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 학습지원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제로 운영되는 초등의 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야 함.

- 기본학력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1수업 2교사제는 기본학력보장을 넘어서 수업 혁신과 연결될 필요가 있음. 

 

권영민(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 

- 현재 기초학력부족학생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함. 1차 담임교사의 지원과 2차 학교내 다중지원팀을 통한 지원과 3차 학습종합클리닉센터로 지원되고 있음.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등의 문제가 있으나 구조적 형태는 적절함.

- 1수업 2교사제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에 의한 처치와 다중지원팀에 의한 처치의 중간 정점의 기초학력보장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1수업 2교사제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2017. 9. 27

(사)좋은교사운동

 

 

 

<첨부파일> [본문]1수업 2교사제와 기초학력보장 토론회 자료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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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문재인 정부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공약하였고,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제를 추진하고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기초(기본)학력보장법안이 발의되었고, 1수업 2교사제 시범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교원 임용 문제와 맞물려 1수업 2교사제의 확대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수업 2교사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원임용대책의 하나로 추진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 정책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에 학습부진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필요하며 어떤 인력이 학교에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 1수업 2교사제를 비롯하여 학습안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개요

· 주제: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 일시: 2017.9.27.. 10:0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좋은교사운동,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송기석

패널

· 발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좌장: 김영식(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토론(예정)

   1. 이대식(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 오상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3.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수)

   4. 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 교수)

   5. 이형빈(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6. 권영민(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 

 

 


 

2017. 9. 2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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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은 9/23() 10:00~16:00, 새물결아카데미에서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를 주제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를 개최함. 

 

 공동체 대화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이슈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 위에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학교폭력 고통의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주관적 경험을 듣고, 피해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생생한 삶의 대화라 할 것임. 

 

 최근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관계적 폭력(절교하기, 헛소문내기, 말 걸지 않기, 대답하지 않기 등)이 증가하고 있음. 관계적 폭력은 일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나 죄책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문제이며, 경쟁적 문화, 권위적이고 비평화적인 학교 및 가정 문화와도 관련이 있어 여러 요인을 모두 살피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 이번에 개최되는 공동체 대화를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과 피해자 회복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임.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923일 토요일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를 주제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공동체 대화는 공동체 대화는 그동안 학교폭력문제에 관해 토론방식으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입장의 차이에만 머물러 왔다는 반성과 함께, 토론을 넘어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의 고통이라는 같은 정서적 고통과 마음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이슈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 위에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지난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과 울산의 중학생 자살 사건, 인천 여아 살해사건, 부산강릉의 집단폭행사건으로 소년법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교육부가 지난 20171차 학교폭력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학교가 여전히 폭력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경쟁적이고 권위적이고 비평화적인 학교구조와 문화는 그대로인데다가, 현행 학폭법의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학교폭력은 언제든 다시 터질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숭의초와 울산 중학생 자살 사건은 현행 학폭법의 문제점과 학교폭력 유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학폭법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와 그 반대편에서 학교폭력 양상은 관계적 폭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폭력과 달리 절교하기, 헛소문내기, 말 걸지 않기, 대답하지 않기등 사소해보이고 잘 알아차리기 어려워 제3자 개입도 쉽지 않으며, 일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입었지만, 울산 중학생의 경우처럼 학교폭력사항 아님이라는 학교폭력조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산과 강릉 등 집단폭행 사건처럼, 보복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을 맡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가해자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유발하는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는 보복 같은 폭력의 악순환을 낳게 되며,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과 화해, 용서의 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처벌 강화를 주장할 때마다, ‘피해자 보호라는 이슈는 사실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해자에 집중되어 있는 초점을 피해자에게로 관심의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최될 공동체 대화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회복적 정의 실천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 실천이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험의 부족과 낯섦,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또는 폭력은폐라는 오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 피해가해 학부모, 학교폭력담당교사, 학교전담경찰 등의 학교폭력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이 행정가나 정책입안자들 중심으로 세워졌다면, 공동체 대화는 학교폭력 고통의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주관적 경험을 듣고, 피해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생생한 삶의 대화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 공동체 또한 극심한 갈등에 몸살 앓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를 주제로 열리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의 자리는 또 다른 해결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대화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명 :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대화 

    학교폭력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 

일시 : 2017923() 10:00~16:00 

목적 

1. 현행 학폭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2. 현행 학폭법에 의한 갈등과 고통 해소를 위해 협력해야 할 지점 발견 

3. 학교폭력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회복적 과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연대의 힘 모으기 

4. 학폭법의 회복적 과정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5.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기 

주관 : 좋은교사운동 

장소 : 새물결아카데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1 모자빌딩 5, 당산역9번출구에서 도보로 20M) 

이야기 손님 : 피해 학생, 피해·가해 학부모, 학교폭력담당교사, 학교전담경찰, 변호사 

대상 및 인원 : 각계각층 시민 30명 내외 

문의 : 박숙영(010-2868-0557)

 

주요일정 

 

 

 

 

2017. 9. 18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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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