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 발표를 환영한다
▲ 교육부의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은 그동안 시민과 교육단체들이 요구하던 교육자치,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함. ▲ 교육부의 중장기 로드맵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특별교부금의 비율 추가 축소, 목적사업성 학교예산 폐지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및 교육비 총액배부,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평가 폐지 및 학교자체평가 전국 실시 등의 조치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교육자치는 시도교육청의 자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로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8월 28일 교육부가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학교자치의 확대를 위해 교육부의..
성명서·보도자료
2017. 8. 2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