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능 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애당초 1안에 무게를 싣고 추진하던 흐름을 생각해보면 결정을 유예하였다는 것은 1안을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일단 다행이다. 아쉬운 점은 수능을 비롯한 대입 제도 개혁이 지연되고 자칫하면 현 체제가 그대로 고착될 우려도 높아진 점이다. 

 

2015 교육과정과의 불일치라는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수능 개편을 포함한 대입 제도 전반의 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일 것이다. 대입 개혁이라는 시험에 재수를 선택한 만큼 지난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한 과오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수능 개편 논의의 의미

 

이번 수능절대평가 논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실 수능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의 학생들을 과잉 변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잉 경쟁의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하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경쟁 완화의 효과는 없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적지는 않다. 입시 경쟁 교육의 문제점의 큰 부분이 우수한 학생들을 과잉 변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잉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승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에 있어서의 경쟁 완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에 의한 경쟁을 완화한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능에 의한 변별력이 약화될 경우 당장 내신의 변별력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내신으로만 승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심리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내신에서 망하면 다른 가능성을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수능이 패자 부활의 효과가 크건 크지 않건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내신을 통하지 않고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답답하거나 불안한 요인이 된 것이다. 결국 경쟁 완화의 효과는 없으면서 수능 전형을 없앤 결과가 된 것이다. 물론 이것도 사실상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에게 내신보다는 공정한 시험으로 인식되는 수능을 폐지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준 것이다.

내신에 대한 불만은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불만이 없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내신에 대한 불만은 교과 요인과 비교과 요인 모두에 걸쳐 있다. 학종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일반고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에 한 축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함과 동시에 학종의 확대가 예상되어 학종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흐름 가운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과 관련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이다. 수능 절대평가로 인한 효과가 적용되는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다. 수능에 의한 변별력의 상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1등급 내의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을 변별하는 수단이 수능이냐 내신이냐를 둘러싼 문제인 것이다. 학종으로 인한 입학생 비율을 따지는 경우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학종으로 인한 사교육 효과 문제도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문제다. 즉 한 마디로 현재 대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넓게 보아도 상위 10%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슈인 것이다. 

대입 제도 논쟁에서 어쩌면 90%의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어떻게 변별하느냐의 문제가 전체 대입 제도와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좌우하고 있다. 9등급 상대평가의 변별력 프레임이 고교 교육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측의 프레임조차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인 난점은 이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을 세밀하게 변별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인데 그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은 폭탄 돌리기와 같다는 것이다. 수능에 의한 변별을 약화시키면 내신이나 면접에 의한 변별력이 요구된다. 학종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면접 요인을 축소시키면 내신 중에서 교과 성적에 의한 변별력이 더욱 강화된다. 그로 인해 내신 상대평가에 의한 변별을 존속시키면 3년간 중간 기말고사를 통한 동료 간의 상시적 체감 경쟁의 압박감이 더욱 높아진다. 이 경쟁이 높을수록 객관식 시험의 의존률은 더욱 높아지고 시험의 질은 수능보다 더 저하될 수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이 낫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상위권 학생의 변별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이처럼 답이 없고, 하나의 해법이라고 내 놓은 것이 또 다른 어쩌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대입 제도 설계의 방향

 

대입 제도의 설계는 전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의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대입 제도 개혁에 있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시험을 생각할 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하는 논의에 앞서 시험의 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객관식 문제의 틀을 고수한 채 미래 교육을 논하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 수능 시험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대입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질에 따라 수능의 비중을 약화시킬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내신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의 질과 내신의 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2015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논술형 수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수능은 당연히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내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신 상대평가를 그대로 둔다면 현재 내신 경쟁의 문제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내신 절대평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사별 평가다. 교사별 평가 없이 내신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교사별 평가를 전제로 절대평가 이행의 로드맵을 가지고 과도기에 5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국가와 학교가 나서서 오버할 필요가 없다. 9등급 상대평가제에 기초한 1등급 4%는 과잉 변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5등급 성취평가제를 충실하게 실행하면 충분하다. 그 이후의 변별은 대학이 알아서 고민하면 되고, 대학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도록 하면 된다. 

 

셋째, 학종의 개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학종 개혁의 방향은 자칫하면 학종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학종 전형에 있어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이 문제이지만 사교육 문제에 치중한 학종 개혁은 자칫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와중에 공교육이 오히려 그물에 얽매일 수 있다. 

 

항상 대입 제도를 논하면 등장하는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도 발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특목고 문제도 전체 학교교육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종이 특목고에 유리하다고 하여 교과 중심 전형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신을 상대평가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특목고를 잡겠다고 내신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이것도 상위권 학생 중심 프레임이다. 일반고에 있는 상위권 학생을 우대하느냐 특목고에 있는 학생을 우대하느냐의 문제다. 중학교에서 상위권의 학생들이 특목고도 가고 일반고도 진학하였는데 특목고를 만들어놓고 특목고를 갔다고 하여 특목고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평가를 상대평가로 만들거나 학종 제도 전체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제에 특목고 폐지를 분명하게 밝히든지, 대입 전형에서 입학 비율을 제한하든지 해서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목고생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상대평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수능 절대평가 논쟁의 핵심은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 문제다.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수능과 내신과 면접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변별력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과잉 변별에 의한 과잉 경쟁의 덫에 걸려 있다. 이를 과감히 탈피하고 변별력 이전에 전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능과 내신의 질을 우선적으로 바로 잡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만큼만 변별하면 나머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단, 학교교육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선발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상위권 대학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하겠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다수 학생들과 대학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배움의 질을 가장 좌우하는 것은 내신의 개혁 그리고 이것과 호응하는 수능 시험의 질이다. 이것이 대입 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금 수능 논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자 향후 대입 개혁에서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다. 

 

 

 

 

2017. 8. 31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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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은 그동안 시민과 교육단체들이 요구하던 교육자치,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함. 

 

 교육부의 중장기 로드맵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특별교부금의 비율 추가 축소, 목적사업성 학교예산 폐지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및 교육비 총액배부,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평가 폐지 및 학교자체평가 전국 실시 등의 조치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교육자치는 시도교육청의 자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로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828일 교육부가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학교자치의 확대를 위해 교육부의 자체 사업 축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교육부 중심의 시도교육청 평가방식 폐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교부 폐지, 교육청의 자율권한 확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침 및 공문량 축소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학교 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째, 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부의 정책사업 규모를 1,000여개에서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하며, 사업 예산의 배정 시점을 연중 수시로 배정하던 것에서 1월까지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하며, 국가시책사업 신청 방식도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3%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특별교부금을 편성하는 목적 자체가 국가시책사업(60%)과 지역교육현안 수요(30%), 재해대책 수요(10%)쓰도록 하기 위함이고, 액수는 2017년 기준 16천억원에 달합니다. 3%로 줄여도 12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교육부가 집행하게 되고, 예산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시책사업도 늘어나 학교에 많은 사업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일단 8천억원대에 해당하는 2%까지 축소한 뒤, 향후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의 과정을 살펴 더 줄일 여지가 없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의 신청방식을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전환한다 했으나, 이 방식 역시 학교가 각 교육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꼬리표달린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목적사업성 예산을 없애는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인사 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여 교육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업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지 않고 자체평가제로 전환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도교육청도 학교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학교자체평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청이 학교를 평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가 스스로 1년의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차기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학교의 교육기획 능력이 향상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자체평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상향식 평가체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위학교가 교육청의 학교 지원 행정을 평가하게 하고 시도교육청의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나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견제 및 혁신을 견인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에는 꼭 필요한 공문만 안내하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였고, 31일자로 시행되던 교장 인사발령을 2월로 앞당겨, 2월을 학교가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각종 지침과 공문의 수를 줄이고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과 교장 인사발령 시기를 앞당겨 학교가 신학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행정제도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너무 상세한 국가교육과정, 검정교과서 체제 등의 개혁을 통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청 자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의 확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학교자치는 학교운영에 관한 일을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는 기초 위에 자주적으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학교에 맞는 교장을 학교 구성원의 뜻을 모아 임명하는 교장공모제의 확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의해 왜곡 시행되어 온 교장공모제를 즉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자치는 각 단위학교에 찾아온 학생에 맞는 교육을 단위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교육 다양화 정책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발표한 로드맵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교육을 통제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찾아내고 개혁하여 학교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8. 29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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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 절대평가와 동시에 내신 개혁이 수반되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및 3년 후 절대평가 이행, 최종 학년 평가 대입 반영을 해야 함.

수능 개편 1안은 현재보다 나빠진 개악.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1등급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교교육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형 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

수능 개편 논의는 2안을 전제로 연내에 마무리하되 내신 개혁과 논술형 수능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그림을 논의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8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수능 절대평가가 내신 절대평가와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출구 없는 폭탄 돌리기로 그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현재의 내신은 1) 동료 간 체감 경쟁 2) 패자부활의 기회 상실 3) 시험의 질 저하 4) 불공정성 5)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 변별력 요구를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 내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교사별 평가 2) 절대평가 3) 최종 학년의 평가만 대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절대평가의 경우 3년의 과도기를 두고 과도기 동안에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3학년에 대입에 반영되는 과목은 1,2학년의 학습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수능은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수능 개편은 개악이며 차라리 현재 상태로 두는 것이 낫다. 당연히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해야 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수능의 질을 개혁하는 것이다.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과 내신의 조합으로 느슨한 변별을 하고, 추첨이나 면접 요소를 결합하여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수능만으로 하는 전형과 내신만으로 하는 전형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종태(교바사 21세기교육연구소장) 

-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최종학년의 평가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최종 학년의 평가는 과도기를 둘 필요가 없고, 절대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수능 개편은 내신 절대평가, 특목고 체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수능 개편을 넘어서 우리 교육의 장기 비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여야 한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최종학년의 평가, 논술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 최종 학년 평가를 반영한다면 1,2학년의 기록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을까?

- 덴마크 식으로 고3 내신을 중심으로 하되 수능은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상한다.

- 수능 절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 절대평가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추첨을 도입하는 것은 대학입학보장정책과 같이 병행될 때 의미 있을 것이다.

- 논술형 수능은 절대평가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성호(전교조 참교육실장) 

-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후 3년 후 절대평가 도입, 논술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 교사별평가는 절대평가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절대평가는 특목고 체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 최종 학년의 평가는 현행 3학년 수업이 EBS 문제풀이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3년간 성적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국영수 중심의 시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완화되기 어렵다.

- 느슨한 변별과 추첨은 동의하되 면접을 통한 방법은 학종의 폐단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이기정(미양고 교사) 

- 수능 절대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신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다. 상대평가와 과목별 평가는 학교수업은 저차원적 수업을 벗어나지 못한다.

- 상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는 병행되기 어렵다.

- 특목고 체제에도 불구하고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입시 불평등 문제는 할당제적 전형을 확대함으로 풀어야 한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주재술(UNIST 리더십센터 팀장) 

-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는 학교가 교육적 가치에 기반하여 교사의 교육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현재의 수능은 그것에 반하고 있다.

- 내신은 동료와의 비교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별 평가와 5분위 평가가 적당하고, 그 결과의 반영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

- 수능이 교실 수업을 파행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EBS 연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현재의 변별력은 교육적 타당성과 무관한 선발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느슨한 변별로 가야 하고 대학 입학정원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 대학은 촘촘한 선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선발을 바라보아야 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중등 교육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해도 대학은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장) 

- 교사별 평가에 동의하며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IB형태의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이후의 변별은 대학이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성적으로 인한 변별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91점이 100점보다 실력이 낮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정의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수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시험의 형태는 변함없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토론 

- 과도기적으로 5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교사별 평가의 가능성과 의미: 교사별 평가 자체가 수업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평가 집단이 작아짐으로 해서 9등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어렵고 5등급으로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과 절대평가가 되지 않으면 교사별 평가의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이 있음.

- 3학년 성적 반영에 대해서 3학년의 부담이 폭증하거나, 1,2학년 수업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3학년의 시험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제라면 1,2학년 수업이 오히려 내실화되고, 3학년에 들어서도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관점이 있음.

- 특목고 체제를 두고 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에 대해 특목고 수요의 폭증을 우려하는 시각과 어차피 상대평가를 통해 특목고에게 불리함을 주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악이 더 크므로 특목고 문제는 대입전형을 통해 해결하고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음.

- 절대평가를 할 경우 부풀리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관점과 검증 체제를 통해 과도한 부풀리기는 제어될 수 있고, 설령 부풀리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대학의 입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 논술형 수능의 도입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선후 관계에 대해 절대평가와 무관하게 시험의 질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평가가 정착해야 논술형 수능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이 있음.

- 동점자에 대해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자는 관점과 그렇게 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체제에서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관점이 있음.

- 내신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면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수업의 질이 더 나빠지므로 차라리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 낫다는 관점과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면 무게중심이 수능으로 쏠리면서 학교교육이 약화된다는 관점이 있음. 

-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점과 일정 조건 하 추첨은 합리적이며, 대학입학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결론 

- 수능 절대평가와 동시에 내신 개혁이 수반되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및 3년 후 절대평가 이행, 최종 학년 평가 대입 반영을 해야 함.

- 수능 개편 1안은 현재보다 나빠진 개악.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1등급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교교육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형 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

- 수능 개편 논의는 2안을 전제로 연내에 마무리하되 내신 개혁과 논술형 수능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그림을 논의해야 함. 

 

 

 

<첨부파일>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2017. 8. 25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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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들의 68%가 수능개편안 2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17~822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개편안 1안과 2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의견조사는 학교급에 따라 입시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급에 따라 조사하였고, 고등학교 교사 292, 중학교 교사 203, 초등학교 교사 194, 68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설문결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68.2%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2안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1안을 지지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31.8%로 나타남. 

 

 고등학교 교사들이 2안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답찾기식 교육을 탈피해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39.7%) > ‘1안을 시행할 경우 상대평가 과목의 학습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28.6%) > ‘과도한 경쟁부담을 줄이기 위해’(21.1%) > ‘수능의 변별력을 낮추어서 학교 내신 중심의 대입전형을 만들기 위해’(7.5%) >기타(3.1%)로 나타남. 

 

 고등학교 교사들이 1안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수능 영향력이 줄어들면 변별을 위한 다른 전형요소(논술, 면접, 학생부 비교과 등) 확대로 사교육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54.8%) > ‘대입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20.4%) > ‘대입전형과 수능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15.1%) >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면 내신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서’(7.5%) > 기타(2.2%)로 나타남.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2안 찬성이 57.2%1안 찬성 42.8%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2안 찬성이 58.6%1안 찬성 41.4%보다 높게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이 대학입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2안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고등학교 68.2% > 중학교 58.6% > 초등학교 57.2%)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817~822일까지 6일간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좋은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810일 발표한 2가지 수능개편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학교급에 따라 입시에 대해 견해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급에 따라 조사하였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292, 중학교 교사 203, 초등학교 교사 194, 68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결과 교육활동이 대학입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응답자의 68.2%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수능개편안 2안을 좀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1.8%의 고등학교 교사가 일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2안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답찾기식 교육을 탈피해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39.7%) > ‘1안을 시행할 경우 상대평가 과목의 학습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28.6%) > ‘과도한 경쟁부담을 줄이기 위해’(21.1%) > ‘수능의 변별력을 낮추어서 학교 내신 중심의 대입전형을 만들기 위해’(7.5%) >기타(3.1%)의 순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밀한 변별을 요구하는 상대평가식 수능으로 인해 문제풀이 수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문제의식과 국어, 수학이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으면서 이 과목에 대한 학습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1안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수능 영향력이 줄어들면 변별을 위한 다른 전형요소(논술, 면접, 학생부 비교과 등) 확대로 사교육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54.8%) > ‘대입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20.4%) > ‘대입전형과 수능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15.1%) >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면 내신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서’(7.5%) > 기타(2.2%)의 순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1안을 찬성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변별력의 폭탄 돌리기에 대한 우려, 수능 외 다른 전형 요소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의 수능개편안이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대입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발표됨으로써, 수능 외 다른 요소에 의한 변별의 강화에 대한 우려 등이 1안에 대한 찬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2안 찬성이 57.2%1안 찬성 42.8%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2안 찬성이 58.6%1안 찬성 41.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안에 찬성하는 이유도 고등학교 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육활동이 대학입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2안 찬성 비율이 고등학교 68.2% > 중학교 58.6% > 초등학교 57.2%로 나타나 수능 평가방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능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이 단지 수능평가방식 하나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교 수업의 전반적인 틀을 결정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잉 변별과 과잉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능과 내신, 면접을 아우르는 대입전형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종합적인 로드맵 없이 수능개편안 하나를 발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릴 수 있도록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로드맵에 따른 이행 단계에 따라 하나씩 풀어갈 일입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것 자체로 중요한 일입니다. 불투명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학교 수업만으로 학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개선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그 자체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변별력의 틀 안에 고등학교를 가두어 놓는 한, 자유롭게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은 요원한 일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2021 수능개편안에 대한 교사 의견 설문지.pdf

 


 

2017. 8. 24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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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절대평가와 동시에 내신 개혁이 수반되어야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및 3년 후 절대평가 이행, 최종 학년 평가 대입 반영을 해야 함.

수능 개편 1안은 현재보다 나빠진 개악.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하되 1등급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교교육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형 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

수능 내신 절대평가에 따르는 변별력 문제는 질적 평가에 기초한 면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수능 개편 논의는 연내에 마무리하되 내신 개혁과 논술형 수능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그림을 논의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8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사진 및 현장 토론 내용 정리는 차후 추가)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수능 절대평가가 내신 절대평가와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출구 없는 폭탄 돌리기로 그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현재의 내신은 1) 동료 간 체감 경쟁 2) 패자부활의 기회 상실 3) 시험의 질 저하 4) 불공정성 5) 과잉 변별에 따른 과잉 경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 변별력 요구를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 내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교사별 평가 2) 절대평가 3) 최종 학년의 평가만 대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절대평가의 경우 3년의 과도기를 두고 과도기 동안에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3학년에 대입에 반영되는 과목은 1,2학년의 학습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수능은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수능 개편은 개악이며 차라리 현재 상태로 두는 것이 낫다. 당연히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해야 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수능의 질을 개혁하는 것이다.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과 내신의 조합으로 느슨한 변별을 하고, 추첨이나 면접 요소를 결합하여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수능만으로 하는 전형과 내신만으로 하는 전형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종태(교바사 21세기교육연구소장)

-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최종학년의 평가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최종 학년의 평가는 과도기를 둘 필요가 없고, 절대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수능 개편은 내신 절대평가, 특목고 체제,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수능 개편을 넘어서 우리 교육의 장기 비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여야 한다.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최종학년의 평가, 논술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 최종 학년 평가를 반영한다면 1,2학년의 기록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을까?

- 덴마크 식으로 고3 내신을 중심으로 하되 수능은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상한다.

- 수능 절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 절대평가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추첨을 도입하는 것은 대학입학보장정책과 같이 병행될 때 의미 있을 것이다.

- 논술형 수능은 절대평가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성호(전교조 참교육실장)

- 교사별 평가, 과도기적 5등급 상대평가 후 3년 후 절대평가 도입, 논술형 수능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 교사별평가는 절대평가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절대평가는 특목고 체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 최종 학년의 평가는 현행 3학년 수업이 EBS 문제풀이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3년간 성적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국영수 중심의 시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완화되기 어렵다.

- 느슨한 변별과 추첨은 동의하되 면접을 통한 방법은 학종의 폐단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이기정(미양고 교사)

- 수능 절대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신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다. 상대평가와 과목별 평가는 학교수업은 저차원적 수업을 벗어나지 못한다.

- 상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는 병행되기 어렵다.

- 특목고 체제에도 불구하고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입시 불평등 문제는 할당제적 전형을 확대함으로 풀어야 한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주재술(UNIST 리더십센터 팀장)

-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는 학교가 교육적 가치에 기반하여 교사의 교육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현재의 수능은 그것에 반하고 있다.

- 내신은 동료와의 비교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별 평가와 5분위 평가가 적당하고, 그 결과의 반영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

- 수능이 교실 수업을 파행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EBS 연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현재의 변별력은 교육적 타당성과 무관한 선발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느슨한 변별로 가야 하고 대학 입학정원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 대학은 촘촘한 선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선발을 바라보아야 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중등 교육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해도 대학은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장)

- 교사별 평가에 동의하며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IB형태의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이후의 변별은 대학이 면접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성적으로 인한 변별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91점이 100점보다 실력이 낮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정의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수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시험의 형태는 변함없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첨부자료>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국회토론회 자료집.pdf

 


 

2017. 8. 24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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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8월 24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 토론회는 수능 절대평가 문제가 수능제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신 제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그림 없이 수능 절대평가만 추진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가 동시에 내신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별 평가를 기본으로 절대평가를 지향하되 과도기적으로 5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학년의 최종산출물에 대한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시: 2017년 8월 24일 (목) 14:30 - 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좋은교사운동, 국회의원 조승래 

발제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토론
 - 이종태(교바사 21세기교육연구소장)
 -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신성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 이기정(미양고 교사)
 - 주재술(UNIST 리더십센터 팀장)
 - 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장) 

 

 


2017. 8. 21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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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2021 수능개편안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과 과도한 변별력 경쟁 때문에 겪는 학생들의 고통에 눈 감은 교육개혁 포기안이라 할 것임.


1안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한 2015교육과정의 목표를 포기하고 오랫동안 지속돼 온 지식 암기식 교육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며, 통합사회통합과학 시험에 탐구과목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는 안이며,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식 수업과 발표 및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완성될 고교학점제를 어렵게 만드는 안이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합쳐진 기형적인 평가체제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최악의 안이라 할 수 있음.

 

2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2015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새롭게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를 개설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험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며, 탐구 과목을 추가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1안과 차이가 없음. 뿐만 아니라 내신절대평가 실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수능절대평가 이후에 가중될 내신경쟁의 고통을 외면하는 안이라 할 수 있음. 


단순 지식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묻는 현재와 같은 평가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어려운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는 개선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교육부는 평가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함과 동시에 수능절대평가를 즉시 도입하고, 내신 절대평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의 내신상대평가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된 내신 상대평가 도입을 촉구함.


또한, 2015 교육과정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합사회통합과학만이라도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할 것과 탐구과목을 추가하는 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교육부가 2021 대입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한마디로 누더기안이며, 학생부담가중형이며, 교육개혁후퇴안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수능개편안을 1안과 2안으로 제시하며, 여론 수렴을 통해 그 중 1개 안을 선택해서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안은 국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 중 택1)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영어와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2외국어(선택)을 절대평가 과목으로 하여 총 7개 과목으로 시험보겠다는 것이고, 2안은 7개 과목 전체를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능개편안을 통해 융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면서 신선한 상품이라 속이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우리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처음 수능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문제풀이 위주의 단편적 정답찾기, 실수 줄이기 위주의 비교육적 수능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과 수능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도 2015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실수업의 개선, 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고, 2015교육과정에 적합한 수능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개편안을 보면 사고력을 키우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눈감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스스로 밝힌 2015 교육과정의 목표를 부정하면서, 오직 대학 입시의 변별력을 만들라는 대학과 사교육 기관의 요구에만 충실하게 반응했다 할 것입니다.


 1안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1안과 같은 수능체제는 2015 교육과정에서 밝힌 목표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1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당분간 암기식 문제 풀이의 현재 교육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수하고 대입의 변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누가 덜 실수하는가를 가리는 상대평가 체제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답인 것과 정답 아닌 것을 가려내는 연습을 무한반복하라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을 융복합형 인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국어와 수학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시험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어와 수학과목, 특히 수학과목의 사교육 열풍을 불러 올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학습고통도 대입 변별력이 중요하니 당분간 참으라는 것과 같은 힘없는 교육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교학점제를 발목 잡는 수능이 될 것입니다. 2015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과목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식 수업, 발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능과목으로 된 이상 수능 문제풀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택과목 교실에서 수능 선택으로 준비하는 아이들과 수능선택으로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섞여 있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수능 문제풀이와 창의적 수업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당장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확대하기보다 수능에서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을 집중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할 학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는 2안으로 선택해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의 시험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공존하는 평가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형태의 평가입니다.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기형적 평가체제를 지속하는 교육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안으로 선택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지금과 같은 객관식 형태로 수능을 실시하면, 2015 교육과정의 융복합형 인재양성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탐구과목을 하나 더 치르는 것은 교사들에게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업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수업을 하게 만들고, 학생들에게는 수능 시험을 위한 과목 선택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2안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내신 상대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학생들은 내신 경쟁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쟁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지금 획일화된 사람을 길러내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는 출발점과 같은 것입니다. 더 큰 핵심문제는 평가의 질입니다. 지금과 같은 객관식 형태의 정답찾기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생각, 융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수능으로만 평가하기보다 수능은 기본적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정도로 역할을 한정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이라도 3년간 학습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수능절대평가를 기본으로 내신절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9등급 상대평가보다 완화된 5등급 상대평가만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내신 경쟁의 고통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화된 내신상대평가를 시행하고, 내신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고통을 줄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갈 출발점으로서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의 수능을 도입하십시오. 교육부가 발표한 1안을 선택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능절대평가와 함께 내신절대평가를 도입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십시오. 당장 내신절대평가 전면 도입이 준비되기까지는 최소한 지금의 9등급 상대평가 대신에 완화된 5등급 상대평가라도 도입하고, 내신절대평가를 도입할 제도적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통합사회.통합과학만이라도 현행 객관식 형태에서 벗어나 논서술형 형태의 평가를 실시하고, 탐구과목 추가를 철회하십시오. 이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고, 자유롭게 탐구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방해만 할 뿐입니다. 일반 선택과목은 학생부 기록을 통해 내신 전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육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전과목 수능절대평가와 내신절대평가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2017. 8. 10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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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