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로 분류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모호한 공약들 중요한 것은 공약의 개수가 아니라 질이다. 내용이 분명한 공약이 있는가 하면 모호한 공약도 있다. 그래서 공약을 성질에 따라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부터 분류해보자. 메니페스토가 제시하는 좋은 공약의 기준은 목표 수준, 예산,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공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행 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성이 약하다. 예를 들어 학급당 인원수 감축은 역대 선거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김대..
성명서·보도자료
2017. 6. 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