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원양성과 승진구조, 어떻게 바꿀까?’ 토론회 결과 및 예고

 

좋은교사운동은 3/13(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10차)를 열고 ‘교원양성과 승진구조,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 이혁규(청주교대 교수),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 삼가초 교사) 

- 교대나 사대의 교원 양성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혁신교육의 흐름이나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수험생이 노량진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교·사대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시․도에서는 지역형 트랙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등에서만 일부 작동할 뿐 초등은 전남·강원 교육청은 5년째 미달사태를 겪고 있고, 2017년 5개 교육청에서 미달 사태가 나타남.

- 교원 임용고사의 대부분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고, 시행령으로 묶어놔 심층면접을 통해 역량있는 교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노력은 2차 시험에 그치고 있고, 1차 시험을 교육부가 교육과정 평가원에 위탁하면서 암기 중심의 시험으로 줄 세우기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교원 연수 기관의 연수 전문성이 낮아 연수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학교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온라인 연수 시장에 연수 수요가 몰리고 있음.

- 현재 교원승진은 교육부의 통제에 잘 따르면 올라갈 수 있는 보직이며, 기피업무와 기피지역을 맡은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성격이 강하게 작동함에 따라 역량있는 리더를 뽑기 어렵고, 본말이 전도되어 학교현장에서의 탈출도구,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승진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교육전문직 역시 승진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전문성이 발휘되기 전인 5년 내외의 기간에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감에 따라 교육청이 일반직 중심의 관료화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음.

- 교원양성-임용-연수-승진의 구조가 각기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교원인사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개혁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 교사대 통합을 통해 교사양성과정을 통합하고 전문성 중심의 전문대학원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 중심의 시험과 장기간 교육 중심의 도제 교육의 임용이 필요함.

- 수습교사제, 실습학년제와 같이 현장 중심의 교원양성체제의 도입이 필요함.

- 교장제도를 보직화하고, 승진발령은 1회로 제한하고 교장은 공모포함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한 교장임기 4+4제도를 제안함. 교육전문직원은 행정트랙으로 고정시키고 교감으로의 전직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함. 

 

○ 이혁규(청주교대 교수) 

- 질낮은 교사교육프로그램이 현재 교대와 사대 모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사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심각한 현실임.

-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사는 12주의 실습과정을 거치고, 중등은 4-5주의 실습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40주 정도의 장기간 실습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시작된 개선된 교사교육과정은 교사역량기준을 명료하게 하여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여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또한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예비교사 교육관리자를 두어 실습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한 조언을 하며 전문성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음. 우리 나라 교사 양성 체제를 개혁하는 데 시사점이 매우 큼.

-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명한 개혁의 방향이 정해져야 하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혁신과 위로부터의 개혁 방향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학습의 누가 기록을 반영할 수 있는 임용제도 개혁이 필요함. 초등교사의 경우, 현장 실습을 강화한 교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등교사는 임용 이후의 교육에서 현장 실습을 통한 전문성 신장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개혁안을 제안함.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교 교육의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교원양성과 임용의 과정은 미래 사회의 학교에 적합한 능력을 키우는데 실패하고 있음.

- 스스로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착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논문쓰기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는 논문심사형 임용전형을 제안함.

- 참여정부 당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실시된 교장공모제 법안이 이명박 정부 아래 시행령을 통해 왜곡되면서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현행 교장공모제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 이와 함께 단위학교의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절차나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이 공모 교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교장직선제 방안을 제안함. 

 

○ 토론 

-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쉽게 기를 수 없는 전문적 영역임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임용에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다양한 교육 대상의 분포와 미래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교사도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 교육과정에 입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개혁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초등의 경우 교대 교육과정을 조금 개선하여 교사의 전문성 표준 역량을 설정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강화하여 전문성을 길러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됨. 반면, 중등의 경우 사범대학을 개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임용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방식으로 일정 기간 현장 실습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이후 현장에 배치되는 개혁방안이 현실적인 것이라 생각함.

- 김진우 대표가 제기한 논문심사형 임용방안이나 이혁규 교수가 제기한 개별포트폴리오 심사 방안은 교사가 실제 학교 현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음. 다만 임용의 어느 단계에서 실시할 것인가와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교장 직선제 방안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의 투표결과를 어떤 비율로 반영하는가?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선거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등의 여러 문제점이 예상됨. 대학의 총장 직선제 운영 사례를 볼 때 학교 내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결론 

- 현재 분절되어 있는 교사양성-임용-연수-승진의 교원인사정책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통합적 시스템이 검토되어야 함.

- 교원양성체제 개혁을 위해 현 교사대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 현장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량의 요소를 제시하고, 해당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현장 실습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이어야 함. 현장 실습의 강화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고, 대학은 이를 견인하기 위해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한 현장실습지원팀을 갖추어야 함.

- 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습기간이 짧은 중등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임용 직후 현장실습 중심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준비된 교사가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교원 임용시험에 임용지원자가 교육전문가로서 준비해 온 이력(논문, 포트폴리오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교육부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6 ②항 ‘교장자격증미소지자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학교 범위를 자율학교 신청학교 중 15% 범위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함.

- 교장 직선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다음 토론회는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타당성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2017년 3/27(월) 오후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170317-[좋은교사토론회] 교원양성 및 승진구조.pdf

2017년 3월 17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