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서열화 정책의 본색을 드러내다.

▶ 자율형 사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고교서열화 정책임을 인정하는 것

▶ 지금이라도 자율형 사립고를 통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함.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함. 

교과부는 1월 12(수)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학교장에게 입학전형방법 결정권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교과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나민주 교수가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2가지 방안 중 서울에는 부분적 선발권을 부여하고 지방에는 전면적 선발권을 부여하는  2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서울의 경우 그 파장의 심각성을 우려 다음번으로 미룬 것이다.
고교 다양화의 명분으로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가 미달사태에 이른 것은 MB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인해 그 학교들의 교육과정이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다양화가 되었다는 결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국민들이 공교육의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리라는 MB정부의 예상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처럼 가혹한 대학입시 아래 자율형 사립고가 살아남는 방법은 고교서열화를 통해 입시명문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선발권 부여’를 통해 인정한 것이다.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망국병이라 불리웠던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키는 것은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다.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자율형 사립고를 통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과정 획일화 문제는 일부 사립고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고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고교들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의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권을 서울까지 확대할 경우 우리교육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율형 사립고의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 부여을 멈추어야 한다.

2011년 1월 12일

(사) 좋은교사운동

*지난 2010년 12월 28일 관련 성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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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다양화의 가면을 벗고 고교 서열화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 자율형 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고교서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 우리 고교들의 교육과정 획일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역행한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남

▶ 교육과정의 획일화 문제는 일부 사립고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고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고교들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교과부가 최근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 사립고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전면적인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교과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충북대학교 나민주 교수는 서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지방의 경우 부분적 선발권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과 서울에는 부분적 선발권을 부여하고 지방에는 전면적 선발권을 부여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과부가 부담을 덜기 위해 나민주 교수의 발표안 형태로 발표를 했고, 여론의 동향을 보기 위해 2가지 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방점이 서울에 부분적 선발권을 부여하고 지방에 전면적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교 다양화의 명분으로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는 그 시작부터 입학 성적에 의한 고교서열화로 갈 것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입학 성적에 의한 대학서열화로 인한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교육 상황에서 고교마저 입학 성적에 의한 서열화로 나갈 경우 입시 열병이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나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파급력이 큰 서울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에 추첨방식을 도입함으로 인해 급격한 고교서열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내신 50% 이내에 드는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줌으로 인해 서울의 경우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로 이어지는 큰 틀에서의 고교서열화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반고 교육의 부실화는 고교 교육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형 사립고 자체 모순에 의한 미달 사태를 치유한답시고, 그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성적에 근거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고등학교는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가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근거한 학생 선발권을 자율형 사립고에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목적이 고교 다양화가 아닌 고교 서열화였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의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큰 문제이고 반드시 고쳐가야 할 문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인해 그 학교들의 교육과정이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다양화가 되었다는 결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에 학생들이 몰리고, 각 학교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학입시에 더 집중시키는 획일화가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학입시에만 몰입하는 교육과정의 획일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성적에 의한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입시명문과 그렇지 않은 학교를 구분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바 같이 우리나라 고교들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의 획일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문제는 몇몇 사립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모든 고교들이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몇몇 사립고에 부자들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대학입시에 있어서 경로별 선발을 더 분명하게 하고, 각 고등학교 별로 교육과정 특성화를 유도하고, 혁신학교의 틀을 활용해 교육과정의 혁신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고교들의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고교서열화의 길이 분명한 자율형 사립고에 집착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 국민의 98%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보통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사립학교들도 사실상 준공립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사립학교 갖는 건학이념은 존중해주어야 하지만 몇몇 학교에 특혜를 주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몇몇 학교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고교 교육은 좋은교사운동이 이전에 제안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선발 방식에 있어서 선지원 후추첨” 형태로 가야만 보편교육의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성화된 고등학교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자율형 사립고의 원래 의도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 원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고, 우리 고교 전체의 틀을 흐트려놓고 있고, 아이들을 더 어린 나이부터 한 줄 세우기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행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8일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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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